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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접경지역 소·염소 등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총 1천만두분의 백신을 확보·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AT1형 구제역이 올해 3월 28일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5월 21일에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우려에 대비해 백신 120만두분을 비축하고 발생 위험이 큰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반추류에 대해 백신접종을 명령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농식품부는 5월 13일부터 진행된 접경지역 11개 시·군의 반추류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1~2차 접종을 7월 5일에 모두 완료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연말까지 880만두분의 백신을 추가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백신 접종과 함께 국립축산과학원 등 종축자원 보호시설의 우제류 1만 6천여 마리에도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한 결과, 젖소에서 일시적 체온상승 및 유량감소가 관찰되었으나 모두 회복됐고 한우나 염소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농식품부는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유사산, 폐사 등의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을 한시적으로 2주에서 4주로 연장했으며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대해서는 항체검사 등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O·A형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예정된 9월에는 서해안 지역 반추류 77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SAT1형 백신을 함께 접종하고 10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발생상황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접종 지역 확대 등도 검토한다.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혈청형의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검역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축산관련종사자들은 구제역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의 제2회 정기 자격검정 응시 접수를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해 물류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2022년부터 총 5회의 민간 등록 자격검정이 실시됐으며 2024년 12월에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한 후 2025년 제1회 정기 자격검정을 통해 55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이번 자격검정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된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되는 정기 검정시험으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자격검정 대표 누리집을 통해 응시 접수를 진행한다. 시험은 8월 8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5개 광역도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올해는 정보통신기술 요소기술 개론 시험과목에 ‘인공지능 기술 기초 과정’을 세부 과목으로 추가했으며 응시자의 원활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식 표준교재를 제작해 배포한다. 공식 표준교재는 자격검정 대표 누리집에서 PDF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울산항만공사 공식 누리소통망 이벤트를 통해 총 100명에게 책자 형태의 표준교재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에 훌륭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해운물류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융합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회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사례를 선발하는 평가 자리로, 올해는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343개 기관에서 총 649건이 출품됐으며 이 중 18건만이 본선에 진출했다. 공사는 지방공공기관 부문에서 상위 세 사례에 포함돼 최종 경연에 참여했다. 공사가 제출한 사례는 중선 회차역의 위험요인 개선에 초점을 맞춘 안전정책이다. 중선 회차역은 승객이 양측에서 승·하차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끼임·추락 등 중대사고 우려가 높은 구간이다. 공사는 기존 열차 출발 프로세스가 이러한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승강장안전문 상태와 열차 출발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신호체계를 개편했다. 개선의 핵심은 기존 출발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반대편 승강장안전문 닫힘 여부’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이 조치를 통해 승강장안전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을 경우 출발 신호가 자동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했으며, 인적 실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공사는 이 시스템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 효과 ▲26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중선 회차역 출발 절차의 표준화 ▲시스템 기반의 안전관리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선 영향이 이번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기병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대통령상 수상은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혁신을 지속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025년 차량 검수·정비 분야 마이스터 선발대회를 마치고, 신내차량사업소 조동철 차장을 올해의 마이스터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양공사 통합 후 처음 열린 차량분야 전문기술 경연으로, 공사는 각 차량사업소에서 예선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들 가운데 최고점을 받은 직원을 선발했다. 선발 과정은 업무실적평가, 실무역량평가, 가점평가로 구성됐으며, 11개 차량사업소에서 선발된 총 8명의 출전자들이 11월 한 달 동안 평가 절차에 참여했다. 실적평가에서는 각 호선 전동차에 대한 기술 개선 사례와 운행장애 예방 기여도를 분석했고, 실무평가에서는 정비 효율 향상, 장애 감소 방안, 예산 절감 노력 등을 기준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검증했다. 자격증, 학위, 특허 등 전문성을 보여주는 요소는 가점 항목에 반영됐다. 조동철 차장은 1996년 입사 후 29년 동안 전동차 검수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 기술인으로, 주회로장치와 인버터시스템 성능 개선 설계를 통해 운행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전력반도체 수명 예측 연구를 수행해 한국철도학회에 논문을 발표했으며, 추진제어장치 관련 2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전문 연구와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기술 인력으로 인정됐다. 수상 소감에서 조 차장은 “첫차 검수를 마치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을 시작하는 순간 큰 책임감과 보람을 동시에 느낀다”며 “앞으로도 승객의 안전 이동을 최우선으로 삼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마이스터 수상자에게 사장표창과 상금을 전달하며, 금상·은상·동상 수상자 3명에게도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상은 신정차량사업소 윤현근 차장, 은상은 도봉차량사업소 설석환 차장, 동상은 창동차량사업소 박수중 차장이 각각 수상했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통합 이후 처음 시행된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조동철 차장을 포함한 입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차량분야 모든 직원들이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전점검과 신속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심혈관계질환은 성별에 따라 증상과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 차이에 대한 인지도가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특히, 응답자의 약 20%만이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질환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심혈관질환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도 23.5%에 그쳤다.또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차를 고려한 심혈관질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접한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성별에 따른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 했으며 여성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높았다.반면, 성차를 고려한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관심·지원의 강화 필요성이 드러났다.해당 조사를 수행한 박성미 교수는 “본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혈관계질환의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한 것으로, 여성에게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간과하거나 남녀 위험 요인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차 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지도 부족은 적절한 예방과 조기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연구 결과는 진료지침과 권고안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료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공청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 기반 연구를 강화하고, 임상 현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성차연구 지원 및 인식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인지도 조사 자료는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진들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에 공개되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고 밝혔다.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안 반대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제안이 큰 표차이로 부결되었으며, 이 결정은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항체-약물 복합체*의 개발,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 평가 시 고려사항을 담은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를 11월 2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이 링커로 결합된 복합체로 항체를 통해 암세포를 정밀 표적화하여 정상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접근법의 항체치료제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항체-약물 복합체의 구조 및 제조공정이 매우 복잡해 품질 평가의 높은 난이도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항체-약물 복합체 특이적 주요 품질 속성 △개발 단계별 및 제조 단계별 품질시험 항목 △제조 방법 변경 시 고려 사항 △허가 자료 작성법 등을 담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업계가 항체치료제 분야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인 항체-약물 복합체의 초기 개발 과정부터 규제의 틀에 맞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셋째,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넷째,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건설분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에 AI기술 활용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이번에 변경된 평가 방식에 각급 기관에서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로 위탁하는 모든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주기별 모든 단계에 ‘AI관련 기술 도입여부’를 새로이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주요 평가 요소는 AI기술의 적용가능성, 단계별로 구축한 데이터의 향후 활용방안 및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가능성 등이다.AI기술 도입에 대한 첫 평가 대상 사업은 `26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산림청 수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총공업비 1,468억원, 대지면적 3,732,399㎡, 총 건축연면적 12,19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첨단기술의 도입속도가 느린 건설분야에 AI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건설업의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1월 28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5년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총 383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10개월간 운영된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핵심 실용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현장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직급별 맞춤형·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히 공유해, 지역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이해력과 실행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자치분권기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실습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도 확대 운영했다.로보틱스, 나노기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첨단 바이오 등 현장 견학·체험을 통해 미래산업 동향을 파악하며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역량 교육을 강화했다.교육생들은 이를 기반으로 개인연구와 분임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역 현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국정철학을 반영해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했다.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대응방향 등 국정과제에 기반한 지역 현안 관련 주제를 선정·연구하며,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분임별 토론도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한편, 수료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들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등을 수여했다.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김민재 차관은 “10개월 동안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지방자치 미래를 함께 모색한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여정이 곧 지방의 변화이고 그 변화가 우리나라의 혁신이 된다”라며,교육생들에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의 중심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이끄는 리더로 활약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유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8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2025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관련 산업에 대한 경영활동을 하는 사업체 1,000개를 표본 조사해 △매출 및 경영 △인력 △사업 등의 현황을 파악한 국가승인 통계다.작년 한 해 관련 사업체 수는 1만 1,089개이고, 매출액은 5조 5,503억 원, 종사자 수는 4만 3,717명이며 자체 제작 콘텐츠 수는 연평균 76.4편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 사업체 수는 총 1만 1,089개로 분야별로는 △광고/마케팅/커머스 6,346개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4,154개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491개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98개 순이었다.총 사업체 수는 줄었으나 광고/마케팅/커머스 사업체가 대폭 증가해 관련 산업의 주력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산업 총 매출액은 5조 5,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2조 2,084억 원 △광고/마케팅/커머스 1조 9,889억 원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8,051억 원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5,479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업체당 평균 매출은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2% 증가했고, 5억 원 미만 업체가 71.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기업 종사자 수는 4만 3,717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나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가 여전히 85.7%로 산업 생태계가 영세 사업체 중심이며, 30대 이하 청년이 52.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함께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41.9%로 연평균 76.4편을 제작했으며, 콘텐츠 유형은 △정보 전달형 △리뷰형 순이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클립 순이었다.강도성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해당 산업은 광고‧마케팅‧커머스 등과 융합해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는 등 질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변화에 맞춰 디지털크리에이터와 사업체의 고부가 가치 창출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11월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오늘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제시하며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에 발맞추어 세무조사 및 세금신고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이는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입니다.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또는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입니다.이는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세청에서 9월부터 운영 중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또한,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되어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임 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되어 외국계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NO.1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