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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중형 가스 운반선이 울산항에서 신조됨에 따라, 4월 23일 시운전을 위한 PTS 방식의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박연료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암모니아는 무탄소 대체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을 위해 지난해 ‘암모니아 선박연료공급업 임시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울산항만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소방서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암모니아 벙커링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이번 실증은 4월 23일 오후 1시부터 울산본항 2부두에서 진행되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 사업자로 지정된 롯데정밀화학(주)이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45K CBM급 선박에 약 600톤의 청정 암모니아를 성공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사업과 관련해 선박 입·출항료 면제,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감면을 적극 지원한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암모니아 벙커링의 성공적인 실증으로 우리 항만이 친환경 선박연료 중심 항만으로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활성화를 통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키자니아 서울에서 친환경농업을 배우고 친환경농산물을 재료로 직접 요리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키자니아 서울의 식량정보센터 체험관에서 5월, 7~8월, 10월~11월 총 5개월간 진행되며 유·아동 교육기관과 어린이 동반 가족 방문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이 어떻게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지, 인증표시는 어떤 모양이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교육하고 무농약인증 깻잎과 유기가공식품인증 치즈 등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체험의 기회도 제공해 어린이가 친환경 먹거리에 친숙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일상 속 먹거리와 환경의 관계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어린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 오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에 대응해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전하고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해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에서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배는 사과와 함께 연중 저장해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 만큼 추석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을 안내한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현재 조생종 배 출하가 막바지 단계이며 다음 주부터 중생종 배가 본격 출하되면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추석 명절에 성수품을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폭염, 늦은 추석 영향 등으로 사과 및 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높은 상황이나, 생육이 회복세에 있고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도 높아 사과·배의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협의 후 9월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내륙산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에 시간당 50mm,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에는 심야시간대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컸던 만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호우특보 시 농작업 등 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대피요령과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배수장 가동, 저수율이 높은 저수지 수위조절 등 피해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 및 산지 주변에 거주하는 농가의 비상연락체계 등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피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농촌진흥청, 농협에서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방송 및 문자 등을 활용해 비상시 농촌주민 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피해상황 파악과 응급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24시간 재해대응 상황을 관리하면서 농업인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12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산업계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등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기술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동향 변화, 현장 수요,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등을 고려해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전략기술 관련 산업계 지도자들을 비롯해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제 기술패권 동향과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인규 본부장은 “세계적 불확실성 하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에 기반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핵심이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국가적 임무를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과 성장동력을 살피고 민간과 함께 견실한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밤부터 13일 오전 사이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전라권에 시간당 최대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많은 곳은 100~150mm 이상 내리고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20m/s 이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지난 9.6~7일 전북 군산에서 예보를 뛰어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던 만큼, 취약 시설물·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하수관로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정비하고 저지대 반지하주택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방자재를 미리 배치할 것을 강조했다. 지하차도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통제하고 침수 위험정보는 인근 주민에게 신속히 알려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호우는 20m/s 이상의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풍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도 강조했다. 강풍으로 전도되거나 떨어져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고정 또는 철거하고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사전에 통제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주말 동안 계곡·하천변·해안가 등을 찾는 여행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고 알림 및 통제를 위한 안내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위험 기상 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관공서의 대피 안내 협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9억원을 교부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은 총 34억원에 이르게 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10개 도시재생 사업지를 무대로 한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를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연계한 사업 성과가 우수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10개 도시, 40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생활문화공간, 특화거리·골목, 주민 공동 운영시설 등 생활 공간을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다. 스탬프 투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된다. 앱 설치 후 인증 장소를 방문하면 GPS 위치기반 인증방식으로 스탬프가 자동 적립된다. 투어를 완주한 정도에 따라 경품이 제공되며 경품은 온누리상품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수 생산품, 완주 메달과 굿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또한, 스탬프 투어와 연계해 ‘도시재생 숏폼 공모전’도 개최한다. 참가자는 투어 과정에서 만난 지역의 매력과 도시재생 이야기를 2분 이내 영상으로 담아 제출하면 되며 우수작을 선정해 12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스탬프 투어는 낡은 공간을 되살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생활공간으로 만든 도시재생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이 지역 활력 회복과 공동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에서의 통계 계획 설계와 분석 시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해 ‘2025년 의료제품 임상통계 심사·상담사례집’을 9월 12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1년간 임상시험 통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분석해, 자주 발견되는 통계적 오류와 이에 대한 실제 보완 사례 등을 안내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별 임상통계 심사 시 주요 보완사례 △임상통계 심사 시 다빈도 질의응답 사례 △임상시험에서의 통계적 고려사항 △용어해설 등을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사례집이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자들의 임상시험 설계와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보완을 줄이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임상시험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2일 ‘인공지능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인공지능 전문가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대로 인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등 노동과 일자리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AI 전환 대응 정책’을 주제로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과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이 발표하고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실제 산업 현장의 AI 적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직무 재정의와 재교육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미·중의 기술패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기술 기반 시설 강화와 산업 분야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발제했다. 향후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AI 활용 기업 및 접목 행정 사례 분석, AI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 및 인사노무관리의 법적 쟁점, AI 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및 AI 활용 고용노동서비스 개선과 같은 의제를 논의하고 추후 가칭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 마련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6년 예산안에는 AI 등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5만명을 양성하고 AI 훈련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중소기업의 AI 기초·융합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김영훈 장관은 “AI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인 동시에 기존 일자리의 변화와 대체를 불러올 수 있는 도전이기도 하다”며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장을 통해, 기술 발전의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하는 사람이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AI 기반 고용노동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11일 「안전경영 강화 종합보고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과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우선 각 본부별로 안전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안전관리본부를 전사적 컨트롤타워로 개편해 중대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 안전예산 지원, 작업중지권 강화,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안전 필수장비 보유 기준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예방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지하철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리튬배터리 연기 사고와 관련해 방염백·방염장갑·냉각수조 등 안전용품을 비치하고, 배터리 화재 대응 세부 매뉴얼을 마련한다. 철도안전법상 위해물품 휴대금지 품목에 배터리를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열차와 승강장에서 발화 시연을 실시해 열 상승 시간, 폭주 현상, 유해가스 분출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대응 매뉴얼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백호 사장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실사구시 안전관리로 전환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을 만들겠다”며 “예산·인력·절차를 과감히 개편해 자발적 안전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급격한 고령화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는 무임수송 손실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관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가 참여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운영기관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액은 전국적으로 약 7천억 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비용 분담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진희 연세대 교수가 ‘도시철도 PSO 제도개선 방안’을 발제하며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어 국토교통부, 시도지사협의회, 학계, 언론, 교통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명문화, 국비 보전 법제화, 조건부 무임제 도입,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등 현실적 방안이 논의되었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제도 개편 필요성도 강조됐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집중된 부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교통복지를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 설립 필요성도 언급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지자체·운영기관이 합리적 해결 의지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비 지원 법제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