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마약·조세포탈·성매매에 이어 청소년을 범죄에 동원까지 5조 3천억 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국회의정저널]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5조 3천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을 아랍에미리트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 8천억원 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로 지난 2014년 해외로 도주한 이후 당국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로 도피해오다 12년 만에 UAE 에서 검거되어 송환됐다.또한 A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660억원 규모의 세금 포탈과 함께 마약 제공·투약,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또 다른 피의자 B는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경제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중·고등학생들을 유인한 후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해 5천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해 도박 중독을 유발하고 청소년 범죄 확산을 부추겨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이번 검거·송환은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를 중심으로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이다. TF 는 장기간에 걸친 정보분석과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 및 공범 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 수집·분석해 왔다.또한, 이번 송환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우리 국적 항공사의 현지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UAE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됐다. UAE 당국은 피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현지 항공사를 활용한 이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다.아울러 이번 사례는 최근 국내에서 적발된 도박 범죄 피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과 2030 세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도박 범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정부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국제공조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A와 B의 공범 및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면서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유사 사이버도박 운영 조직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지급 결과 ※ ‘’26.7.3. 18시 신청·지급 마감 기준, 1차

[국회의정저널] 지급대상자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청률모바일·카드지류계35,403,92823,527,3835,945,683648,9425,281,92061,12336,138,98797.97%서울5,370,0404,239,10691,6354,7231,034,5767,6555,567,27896.46%부산2,384,8831,453,727256,4081,901672,8474,9022,421,14298.50%대구1,758,2751,353,872402,9681,369663,5821,781,98898.67%인천2,228,6691,377,014848,8442,3514603,2542,281,20197.70%구광주1,030,410778,4231,3471,044249,5962,0481,043,57098.74%대전1,027,762901,447123,0999122,3041,9681,042,93598.55%울산698,420466,33133,634602197,8531,296707,36698.74%세종241,971204,86610,49513626,474412246,38498.21%경기9,125,1606,447,3212,010,6207,002660,21711,9559,363,32697.46%강원1,162,845692,556250,26132,103187,9252,3951,177,96798.72%충북1,188,102746,065326,27815,579100,1802,3881,205,11198.59%충남1,558,528963,112271,1501,792322,4743,1441,582,09398.51%전북1,353,905628,444177,52217,358530,5812,9911,368,40298.94%구전남1,397,677536,964133,412428,682298,6193,1231,411,88898.99%경북1,939,5561,094,795484,02253,741306,9984,1451,966,28998.64%경남2,436,3561,351,465315,11779,026690,7484,9152,463,10798.91%제주501,369291,875208,8716212948508,94098.51% 8.31. 24시 사용 마감, 사용하지 않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은 소멸예정
공예가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 전국 순회 개막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6년 7월부터’ 27년 2월까지 공예 전시 순회 사업인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을 추진한다.문체부는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 공연과 전시 등의 지역 개최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이게 오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기획한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예 전시를 지역 곳곳에서 개최해 국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올해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은 강원, 영남, 충청, 호남·제주 등 4개 권역의 문화와 공예적 특색을 담은 기획 전시 4종을 마련했다. 공예 전문 전시 기획자 4인이 기획한 이번 전시에서는 전국 공예 작가 104명이 참여해 작품 600여 점을 선보인다. 각 전시에는 해당 권역에서 활동하는 공예 작가들도 함께해 지역 공예의 개성을 담아낸다. 이번 전시는 7월 3일 천안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공식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지역 문화공간 등 전국 13개 전시장을 순회하며 관람객을 만난다.강원권 전시 ‘호모 파베르/호모 센티엔스: 제작하다, 감각하다’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보유자 양유진, 김병욱 등 작가 28명이 참여해 공예 재료의 물성과 뛰어난 기술이 빚어내는 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원주학성갤러리, 국립춘천박물관, 강릉아트센터에서 전시를 이어간다.영남권 전시 ‘영남율려’에서는 2023년 청주국제공예공모전 금상을 수상한 유리작가 박성훈 등 32명이 참여해 영남의 자연과 풍토가 담긴 공예적 조형미를 국악의 음률 체계인 ‘율려’에 빗대어 풀어낸다. 전시는 부산도모헌을 시작으로 진주철도문화공원차량정비고 창원성산아트홀에서 관람객을 만난다.충청권 전시 ‘더 마스터피스 오브 코리안 크래프트: 뿌리와 열매’에서는 ‘올해의 공예상’ 수상 작가인 이헌정, 고보형, 하지훈, 김준용 등 16명이 참여, 동시대 공예와 전통공예를 연결해 한국공예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준다. 전시는 천안시립미술관을 시작으로 아산온양민속박물관, 청주한국공예관으로 이어진다.호남·제주권 전시 ‘공유자산’에서는 국가무형유산 김승우 등 28명의 작가가 참여해 공예가 지닌 문화적 가치와 공동체적 의미를 조명한다. 전시는 국립익산박물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광주디자인진흥원, 제주 예술공간이아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전시별 세부 일정과 장소, 관람 정보는 공진원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각 전시장 운영기관의 안내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찾아가는 공예명작전’은 한국공예의 우수성을 지역 곳곳에서 나누고 더욱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공예를 가까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이라며 “이번 순회전시를 계기로 지역과 공예문화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한국공예의 예술성과 일상성이 함께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마 대비 농업재해 예방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일 오전 9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장마 대비 여름철 농업분야 재해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늦게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6월30일 중부지방은 7월1일에 장마철이 시작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6월30일 제주도에 최대 200mm 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7월5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소관부서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 재해대응기관과 16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장마에 대비해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 및 대응계획을 점검했다.정부와 관계기관은 4월부터 장마를 대비해 수리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 67천개소를 5월까지 1차 점검했고 점검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를 6월말까지 완료했다.정부와 관계기관은 사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7월 5일 전국 집중호우 전까지 다시 한번 준비사항에 미흡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국민생명과 관련있는 수리시설, 산사태, 태양광 분야는 주민대피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재점검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본격 장마대비 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농진청, 산림청, 농협, 농어촌공사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피해우려지역 농가대상으로 휴대폰 문자 발송, TV 자막뉴스, 마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해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를 신속 추진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송미령 장관은 “농업인의 생명과 영농기반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부터 피해 복구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으로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농업 시설 정비 등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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