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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K-푸드+ 수출액: 6,765.7백만 달러 → 7,045.1백만 달러 K-푸드, 미국·중국은 물론 중동·중남미·유럽 등 유망시장까지 수출 증가 농식품은 5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으며 증가율이 큰 권역은 중동·중남미·유럽·북미·중화권 순이었다. 농식품 수출액: 5,126.0백만 달러 → 5,381.9백만 달러 권역별 수출액: 1,201.7백만 달러, 1,144.9, 933.4, 498.0, 228.6, 140.1 미국은 K-푸드 제1 수출시장이다. 라면, 과자, 김치, 배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10.4억 달러로 상반기에 10억 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중국은 라면의 수출 1위국이며 전체 K-푸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8.1억 달러를 기록하며 2위를 지켰다. 미국 주요 품목 수출액: 라면 175.3백만 달러, 과자 150.1, 김치 24.6, 배 4.4 중국 주요 품목 수출액: 라면 217.6백만 달러, 조제품 기타 113.8, 과자류 49.9, 조제분유 18.4 중동 권역은 중동 전쟁 발발 직후 물류 경색과 소비 위축 등으로 3월 수출이 1~2월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했으나, 우회 경로 확보와 전쟁 특수효과 등으로 4월 이후 연초류, 건강 기능식품, 인삼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주요 권역 중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동 수출액: 182.6백만 달러 → 228.6백만 달러 중동 주요 품목 수출액: 연초류 178.4백만 달러, 조제품 기타 3.6, 인삼류 0.9 중남미 권역은 라면, 건강기능식품, 유자, 김치, 딸기 등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고 유럽 권역은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라면, 과자, 소스류, 쌀가공식품 등의 가공식품과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닭고기가 8배 이상 증가했다. 중남미 주요 품목 수출액: 라면 34.6백만 달러, 조제품 기타 9.9, 유자 415천 달러, 김치 253, 딸기 200 유럽 주요 품목 수출액: 라면 150.3백만 달러, 과자류 21.5, 소스류 17.5, 쌀가공식품 14.8, 닭고기 5.2 라면·스낵·음료와 함께 딸기·포도·배 등 신선 과일 수출도 높은 성장세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중 라면이 9.4억 달러를 달성해 10억 달러 돌파 시기가 전년 대비 한 달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 등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딸기, 포도, 배 등의 신선식품도 높은 수출 증가 실적을 보였다. 주요 가공식품 수출액: 라면 935.4백만 달러, 과자류 398.8, 음료 353.1, 쌀가공식품 149.8, 아이스크림 70.5 주요 신선식품 수출액: 딸기 60.7백만 달러, 포도 18.1, 배 8.0 아이스크림은 제로슈거, 비건 등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트렌드에 부응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며 참기름은 주요국 창고형 매장 입점과 함께 샐러드 드레싱이 인기를 얻으며 수출이 증가했다. 아이스크림 수출액: 65.5백만 달러 → 70.5백만 달러 참기름 수출액: 7.5백만 달러 → 8.4백만 달러 김치는 미 행정부에서 발표한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장 건강을 돕는 발효식품으로 언급되는 등 그 우수성을 공인받아 북미 권역에서만 전체 수출의 약 40%인 31백만 달러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신시장인 중앙아시아 수출도 전국 유통체인 입점 성공과 콜드체인 운송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년 대비 32%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김치 수출액: 83.3백만 달러 → 86.0백만 달러 권역별 수출액: 30.6백만 달러, 507천 달러 딸기는 지난해 폭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병충해 관리 강화로 충분한 생산량이 확보됐고 포도는 프리미엄 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 증가하면서 50% 이상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배는 작황 회복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미국 수출이 2.5배 이상 증가했다. 딸기 수출액: 19.2백만 달러, 16.6 참외는 일본의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크고 비싼 멜론을 대체할 합리적인 가격의 미니멀 과일이라는 인식과 함께 수출이 증가했다. 토마토는 일본의 주요 검역 병해충이었던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현장 대응 안정화로 전년 대비 수출이 44.1% 증가했다. 6월 중순부터 재배지 검사 없이 증명서 첨부만으로 검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하반기 성장도 예상된다. 참외 수출액: 1,572천 달러 → 1,637천 달러 토마토 수출액: 3.9백만 달러 → 4.6백만 달러 돼지고기는 지난해 APEC 계기에 이루어진 싱가포르 제주산 한돈 검역 협상 타결 이후, ‘청정 제주’, ‘제주산 흑돼지’ 브랜드 홍보를 통해 삼겹살을 비롯한 신선육이 1백만 달러 이상 수출됐다. 싱가포르로의 돼지고기 수출은 4배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신선육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까지 홍콩이 돼지고기 1위 수출국이었으나, 싱가포르 검역 타결로 싱가포르가 1위 수출국이 됐다. 돼지고기 수출액: 18.5백만 달러 → 19.3백만 달러 한편 농식품부는 하반기 수출 성과 극대화를 위해 권역별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가용 예산을 집중하면서 관계부처 협업 및 K-푸드 명예 홍보대사 등의 K-이니셔티브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도의 경우, 1억 달러 이상 수출을 목표로 주요 수출국의 대형 유통매장 입점과 박람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추진하고 필리핀 등 신시장 내 유통망 개척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작년 검역협상이 타결된 중국으로 단감이 첫 수출될 수 있도록 작업장 등록 및 현지 실사, 바이어 확보 및 프리미엄 마케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업, 농기계·비료·동물약품이 시장다변화, 주력시장 회복으로 수출 증가 농산업은 1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으며 농기계, 비료, 동물용의약품 등 주요 품목이 확대되며 농산업 분야의 상반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농산업 수출액: 1,639.7백만 달러 → 1,661.7백만 달러 주요 품목별 수출액: 706.3백만 달러, 254.1, 농기계는 북미 지역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농비 부담 확대로 농기계 구매 수요가 일부 둔화되었으나,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3.2%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유럽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유럽 내 유통망을 확대하고 현지 수요에 맞춘 제품 공급을 강화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가별 수출액: 449.3백만 달러, 45.7, 43.5백만 달러 비료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 통제와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으로 국제 비료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출 단가가 상승했고 인도·필리핀 등 신규 시장으로 판로를 넓히며 전년 대비 14.4%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액: 48.2백만 달러, 31.7, 28.8 동물용의약품은 부스틴 공장 정상 가동 이후 생산·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북중미·유럽·동남아 등 주요 거래처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어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부스틴 생산 공장은 2025년 2월 공장 화재 이후 2026년 2월부터 정상화 국가별 수출액: 31.9백만 달러, 13.3, 11.6 한편 농약·종자·스마트팜 등 일부 품목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비관세장벽 등 대외 변수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해외 인·허가 지원, 현지 마케팅 확대,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수출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대외 무역변수에도 상반기 K-푸드+ 수출실적이 성장세를 보인 만큼, 하반기에 더욱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주력·신규 유망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AI 등의 스마트 기술을 생산부터 물류, 마케팅까지의 수출 지원 전반에 접목하고 식품 규제 및 인증, 짝퉁 K-푸드 유통 등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와 지원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숙련도평가는 동일한 시료를 전 세계 시험기관들이 분석한 뒤 결과를 비교해 시험기관의 분석정확도와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 분석값의 오차를 바탕으로 산출한 표준점수가 ±2 이내일 때 ‘만족’ 으로 판정된다. 농 관원 시험연구소는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5개 분야 전 항목에서 12년 연속 만족 판정을 받았다. 이들 물질은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검사 대상이다. 또한, 시험연구소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장비 · 인력 및 분석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 이후 지금까지 연속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 보급 등 농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관원 최수아 시험연구소 소장은 “이번 국제 평가 결과는 끝이 아니라 기준선”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분석으로 국민 밥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를 공개했다.올해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화려한 유혹의 실체, 니코틴·담배 중독에 맞서자’로 청소년과 청년이 니코틴·담배 제품을 매력적으로 인식해 쉽게 시작하도록 만드는 담배업계의 전략을 폭로하고 신종 니코틴 제품의 확산과 무분별한 광고 문제에 대응하고자 선정됐다.최근 담배산업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니코틴 및 담배 제품의 중독을 더 심하게 만드는 향과 맛을 첨가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적용해 청소년과 청년이 담배를 쉽게 시작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담배의 건강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전략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이 2024년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36.3%가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으며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의 52.9%는 이후 궐련 담배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제품의 ‘매력화 전략’을 차단하고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이번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금연사업 유공자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담배의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알리는 주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한 김금자 금연상담사 외 89명에 대한 금연 유공자 포상과 주제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이날 행사에서 2026년 첫 금연 광고도 공개했다. 올해부터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규제됨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니코틴 제품의 유해성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이번 광고는 전자담배 사용 이유와 행태가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청년·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시리즈로 제작됐다. 연령별 전자담배 사용 동기와 그 이면의 위험성을 제3자의 시선에서 보여줌으로써, 흡연자가 자신의 상황을 투영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했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활용해 전자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연 행동을 독려하고자 기획됐다.총 3편으로 구성된 광고는 △ ‘속지 말고 지금 금연’, △ ‘지지 말고 지금 금연’, △ ‘착각 말고 지금 금연’ 이라는 문구를 통해 연령별 특화된 상황을 제시하고 공감을 유도해 금연을 독려한다. 해당 광고는 5월 29일부터 약 두 달간 방송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 옥외 매체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캠페인도 운영한다. 참여캠페인은 1차 광고 포스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OO말고 금연’ 이라는 메시지에 자유롭게 문구를 작성해 ‘나만의 금연 포스터’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온라인 참여캠페인은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최근 전자담배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과 청년층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담배사업법’개정을 계기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차질 없이 적용해 사각지대 없는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담배업계의 마케팅 전략은 미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 정책과 사업을 연계해 모든 담배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2026년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5건을 심의했으며이 중 2건은 적합, 3건은 부적합 의결했다.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과제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소 심근막 유래 콜라겐 패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국소 췌도를 이식하는 중위험 융복합치료 분야 임상연구이다.성인형 당뇨병은 식이요법과 경구약, 인슐린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비교적 관리가 가능한 편이다. 그러나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은 선택할 수 있는 치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인슐린 주입 치료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저혈당이나 각종 합병증 위험이 지속적으로 따르는 한계가 있다.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도를 이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장에서 간으로 이어지는 주요 혈관인 간문맥을 통해 췌도를 이식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식 초기에 췌도세포의 응고 및 면역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식한 세포가 굳는 섬유화, 췌도세포에 영양 공급을 위한 새로운 혈관 형성의 어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식된 췌도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손실되는 문제가 있다.이번 연구는 환자에게서 얻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와 소 심근막 유래 콜라겐 패치를 활용해 복막에 췌도를 이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이식된 췌도의 생착률을 높이고 다양한 세포와 성장인자가 함께 작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해당 이식 방법의 혈당 조절 능력 개선 여부를 평가해 치료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두 번째 과제는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으로 추출한 환자 본인의 그물막 조직을 피브린글루 지지체와 혼합해 신장 피막 하에 이식하는 저위험 조직공학치료 분야 임상연구이다.만성 콩팥병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으로 인해 신장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이다. 현재 치료는 주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미 손상된 신장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진행된 신장 섬유화나 세뇨관 손상을 되돌리거나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해당 연구에서는 환자 본인의 그물막 조직을 채취해 피브린글루와 함께 신장 표면 아래에 이식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그물막 조직에는 다양한 세포와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는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치료 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손상된 콩팥 기능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김동익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신장병, 당뇨병 등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을 대상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계획을 심의했다”며 “심의위원회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성, 유효성,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의를 통해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도록 서울과 지역 이동 교통수단 현황, 이용 결제 수단, 온라인 예매 방법 등을 담은 이미지 콘텐츠를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주요 방한 시장 언어로 제작해 5월 29일부터 배포한다.이번에 제작한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는 총 3가지다. 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 관광지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따른 교통수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여행자 유형별 교통 이용 흐름도’ 와 철도와 공항버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주요 교통수단별 결제 수단 및 방법 안내서다. 특히 안내서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궁금해하는 해외 신용카드 이용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담았다. 철도 예매, 택시 호출, 길 찾기 등 외국인의 이동 편의를 돕는 국내 대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법 안내서도 있다. 응용프로그램 내려받기부터 단계별로 상세히 소개해 처음 이용하는 외국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콘텐츠는 간단한 설명과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해 언어 장벽 없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는 한국 관광 해외 홍보 플랫폼인 ‘비지트코리아’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린다. 또한, 단계적으로 전국 관광안내소에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로 연결되는 정보무늬를 부착하고 지방정부와 관광교통 민관협의체 회원사에도 콘텐츠를 배포한다.한국철도공사, 에스알, 공항철도,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클룩, 코레일관광개발, 티머니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롯데렌탈, 비자코리아, 네이버, 한패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을 처음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교통 이용 시 이번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다국어 교통정보를 제공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5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국민과 산업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안전문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최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연안 여객 이용 증가로 바다를 찾는 국민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자는 2025년 기준 137명에 달하고 있다.특히 최근 5년간 주요 해양사고의 약 82%가 안전수칙 미준수, 당직 태만 등 인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규제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맞춤형 지원·교육 △제도 및 인프라 마련 △홍보·실천 활동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해양안전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전략1. 사업현장과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교육을 강화한다.해양수산 산업현장의 안전 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교육을 확대한다.우선 오는 7월 1일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맞춰 팽창식 구명조끼 부품 교체 지원과 자가 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우수 해운선사에 대한 포상 확대 및 안전문화 진단 컨설팅을 추진한다.또한 외국인 어선원 대상 한국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5톤 미만 소형어선 운항 자격요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국민이 해양안전 교육, 캠페인, 안전위험 신고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수산물 구매, 크루즈 체험권 등 다양한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체계에 ‘해양안전’ 분야의 신규 반영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고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대상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전략2.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및 인프라를 체계화한다.사업자의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해양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이를 위해 해운사업자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선사 안전 등급제 및 맞춤형 집중관리 체계를 도입 해 자발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또한 종사자의 피로·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블루 휘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제도 등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국민 체험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해양안전 특별전, 등대 스탬프 투어, 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제공한다.아울러 국민안전체험관, 학생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과 협업해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공동 체험 콘텐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전략3. 해양안전의식의 내재화를 위해 홍보·실천 활동을 다각화한다.국민의 해양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과 홍보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다.해양안전의 날, 해수욕장 개장 시기,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교류·합동 캠페인 등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추진한다.또한 인공지능 기반 숏폼·웹툰·이모티콘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바다내비를 활용한 해양안전 라디오 방송 등 새로운 홍보 수단도 도입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해양안전교육포털에 인공지능 챗봇 기능을 도입하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해양수산 포털을 연계해 현장 위험 신고와 정보 공유 기능도 강화한다.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정과제 목표인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을 달성하는 한편 해양안전을 일상 속 문화로 확산시켜사회 전반에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5월 29일 오후 2시, 영진위 기획개발지원센터 ‘씬원’에서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민관협의체는 최근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한국 영화의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고 극장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유통 플랫폼 간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다. 특히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최휘영 장관을 비롯해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을 비롯해 티브이오디, 에스브이오디 등 영화 유통구조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핵심 의사결정자 총 22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문체부는 이번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 중심 방식 대신, 영화계 안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관협의체는 앞으로 영화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적정 홀드백 자율 협약 체결, 상영 환경 개선을 위한 영화계 요구사항 등을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간다.최휘영 장관은 “한국 영화산업을 이끄는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서로의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 영화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잡힌 수익 구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영화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시장 현실을 적절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홀드백’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9일 방한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유형별 이용 정보와 예매 방법을 담은 '외국인 교통정보 안내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한다.안내 콘텐츠는 외래객의 필요에 맞춰 세 가지로 구성했다.△철도·리무진·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별 해외카드 이용 가능여부를 정리한 결제현황판 △k.ride·클룩·코레일톡·네이버지도 등 외국인이 자주 쓰는 대표 앱 4종을 사용단계별로 풀어낸 시각 가이드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최적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관광지별 교통흐름도 2종 등이다.처음 한국을 찾은 외국인도 직관적인 이미지만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이번 콘텐츠는 영어·일어·중국어 간체 및 번체 등 총 4개 언어로 배포된다.공사는 한국관광 통합플랫폼 'VISITKOREA'에 등재하고 공사 해외지사 SNS, 전국 관광안내소 등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지자체 및 관광교통 민관협의체 회원사 등 공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확산을 강화할 계획이다.공사 박우진 관광교통팀장은 “외래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서울을 넘어 지방으로의 이동 편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며 “글로벌 여행자가 한국 대중교통을 막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8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윤경포럼과 함께 관광업계 언어폭력 근절 및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한국관광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세 기관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욕·비하·폭언 등 언어폭력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존중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관광업계 언어폭력 예방 및 근절 캠페인 추진 △관광업계 특화 조직문화 개선 설명회 운영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참여 독려 및 우수 실천사례 발굴 등이다.공사는 협업사업의 총괄 기획과 홍보를 맡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회원사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기업 발굴과 의견 수렴을 담당한다.윤경포럼은 인증제 운영과 심사, 인증지원책 마련을 맡는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품질은 종사자가 존중받는 건강한 일터에서 출발한다”며 “관광업계에 언어폭력 근절은 물론 상호존중과 인권경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5월 28일 ‘2026년 제1차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해 12월 ‘검역법’ 개정을 통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가 ‘감염병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한 법적 기구’로 제도화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그간 WHO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증가에 따라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선언,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프리카 대륙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언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대비를 위해 위기경보를 ‘관심’단계로 발령하고 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사망자가 집중 되어 있는 DR콩고 이투리 주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5월 22일 열린 WHO 긴급회의 위험평가에서 DR콩고는 ‘매우 높음’, 우간다는 ‘높음’ 으로 상향했고 5월 24일자 WHO 발표에 따르면 의심환자 918명, 사망자 224명이 발생했다.금일 회의에서는 국외 발생 및 대응 동향을 기반으로 국내 유입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국가와 확산 우려가 높은 인접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논의했다.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검역, 역학조사, 의료대응 등 전 과정 대응체계를 점검했다.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해외 발생 동향을 상시 감시하고 제1급 감염병 대응지침에 따라 환자·접촉자 관리를 수행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5개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며 격리·치료가 가능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활용해 의사환자 발생 시 신속히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외교부는 DR콩고 이투리州 여행금지 등 여행경보 조정, 재외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했다. 재외국민 의심환자·확진자 발생 시 현지 당국 및 국내 유관 부처·기관 협의 하에 국내 또는 제3국 이송 지원 등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DR콩고 인접국으로 지역 수준 위험도가 높은 남수단에 파견 중인 한빛부대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남수단 위험평가와 현지 행동수칙을 교육했다. 또한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정부는 향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상황에 맞게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및 재외국민 보호조치 강화, 중점검역관리지역 추가 확대, 단계적 출입국 강화 및 항공기·선박 관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민들께는 유행지역 방문 자제와 여행경보 준수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회의를 주재한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현황과 각 국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유입 방지 및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26년 하반기 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교육훈련기관은 농촌의 부족한 돌봄·복지·교육·생활편의 등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사회적농업과 서비스공동체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와 중급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총 12회차를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26회차가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그간 현장과 연계한 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하자는 교육 요구와 교육훈련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불편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장 캠퍼스와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새롭게 추진한다.현장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과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으로 교육생들이 실제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실천 역량을 극대화하고 수요가 있지만 참여가 어려웠던 소외지역까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농식품부는 시·군 지자체 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 대상 교육, 포럼 등도 함께 추진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공급 기반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의 다양한 활동가와 주민·공동체 등이 하반기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교육생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교육훈련기관의 하반기 교육일정과 자세한 교육내용은 사회적농업 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교육훈련기관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마을 주민과 중간지원조직, 지방시대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15년에 시작되어 11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449개 마을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5개 우수마을의 생생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현장 투표와 전문가 심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최고상인 장관상은 전남 함평군 보여리가 차지했다. 뒤를 이어 경남 김해시 장방리, 충북 옥천군 백운리, 충남 예산군 차동리·전북 진안군 무거리가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특히 장관상을 수상한 전남 함평군 보여리는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마중물 삼아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고향사랑사업 등 다양한 마을 발전 연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크게 활성화시켰으며 행복마을 콘테스트 및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이어진 ‘정책 토크콘서트’에서는 마을 대표로 직접 사업에 참여했던 2명의 이장과 함께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행정 담당자가 무대에 올라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해결 과정, 성공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마을도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자신감과 더욱 끈끈해진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농식품부도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