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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특례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제도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취득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군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이 92곳으로 늘어난 만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에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제지원이 일시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천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기존 89개에서 92개 시·군·구로 인구감소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국회의정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은 30일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개발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지역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담았다.동두천은 시 면적의 약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다.미군 주력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도 일부 부대가 동두천에 남아 있으며 캠프 케이시·호비 등 주요 기지의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공여지와 산악지형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제한된 가운데 기지 반환까지 늦어져 지역개발에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미군기지 반환은 우리 정부가 시기와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한미 간 협정에 따른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 현안이다.대통령의 문제 해결 의지와 범정부 차원의 협상력이 요구되는 데다가 반환 이후에도 수도권 규제와 재정지원 등 여러 과제가 맞물려 있다.실제 기지 반환은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협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된다.이러한 여건에도 김 위원장은 그동안 조속한 기지 반환과 동두천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특별법 발의와 공여지 활용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방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제도 개선 협의, 민간기업과의 반환부지 개발·투자 논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이와 함께 GTX-C 동두천 연장과 국가산업단지 기반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소요산 일대 확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의 교통·산업·관광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며 “동두천을 비롯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 아래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접근성 강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음을 알리는 우편물, 여러분은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고 글을 열며 성범죄자 신상의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가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성범죄 신상공개 제도의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당시 상황 등을 예로 들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보강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16일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등 각종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이어 이달 1일에는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의 강화 방안을 공개하며 폭력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의 아이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 암 또는 백혈병과 같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선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적기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과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선 제공 순위에서 밀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안동과 예천의 중장기 사업들 중 1차로 5개 사업들에 대해 경상북도측에 제안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5개 사업은 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안동댐~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경북도립대 청년농·귀농 연계 학과 신설 신도시 대형 공공병원 신설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의견 등이다. 이 중에서 교통안전테마파크 사업, 공공병원 사업,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건 등은 김형동의원실과 해당 사업의 관계기관 그리고 경북도 관계자 3자간 실무협의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립대 학과신설 제안, 안동~예천 낙동강 수변개발 사업은 각각 제안서를 전달하거나 경북도 관계자와 실무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경북도는 물론이고 안동시와 예천군에 대해서도 의원실도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도는 김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회신했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도 차원에서도 국비확보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by 편집국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국토교통부가 도로정책심의위원회(9.16~9.28)를 거쳐 500억 이상 일괄예타 사업으로는 고창의 ‘노을대교(국도 77호 고창 해리~부안 변산)’와 정읍의 ‘국지도 49호 정읍 부전~칠보’등 2건, 500억 미만 비예타 사업으로는 고창의 ‘국도22호 고창 상하~해리’등 총 3건의 정읍·고창 사업들이 반영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은 20년 포괄용역비를 사용하여, 다음달(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금년 말이나 2022년 1월에 이루어질 전망이며, 심의결과 입찰방법이 턴키(turn-key)로 결정되면 2022년 6~7월에 노을대교의 턴키 발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고창·부안지역을 넘어 전북발전을 견인할 명품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고창의 국도22호 고창 상하~해리 사업(총사업비 409억, 길이 5.81km, 사업내용 : 2차로 개량)이 완료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상하농원, 구시포해수욕장 등 관광지 접근성도 향상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그간 함께 뜻과 열정을 모아주신 정읍·고창 주민들과 시·군 및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정읍·고창 사업을 비롯해 전북의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도 77호선 마지막 단절 구간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 사업(총사업비 3,390억, 길이 8.86km, 사업내용 : 해상교량 건설)은 그간 전북도와 지자체에서 오랜기간 정치권에 예산 반영과 지원 등을 요청하였지만, 번번히 무산되며 17년째 표류 되어왔으며,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한 사업이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 신문 잡지와 같은 고전적 분야에서 이제는 동영상 미디어를 비롯해 화장품, 식품,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가 구독경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시키는 영업 방식을 쓴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앱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정기결제 사업자가 유료전환 및 결제 금액 변경 관련 일정을 대금 청구 또는 결제 전 일정기간 내에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고지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거나 고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결제 사업자에게 알린 후 시정하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산업이 힘을 받으면서 구독 서비스도 각광받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 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가입과 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구독경제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편익이 함께 도모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정부가 고시한 구매목표 비율 0.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은 교육청별로 충남교육청 2.45%, 서울교육청 1.57%, 세종교육청 1.23%, 울산교육청 0.92%, 경남교육청 0.90%, 광주교육청 0.86%, 강원교육청 0.54%, 충북교육청 0.52%, 대전교육청 0.49%, 경기교육청 0.47%, 경북교육청 0.43%, 부산교육청 0.37%, 인천교육청 0.36%, 전북교육청 0.36%, 제주교육청 0.31%, 전남교육청 0.23%, 대구교육청 0.14%이었다. ‘장애인고용법’제22조의3은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존의 0.3%에서 0.6%로 상향됐다.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모두 해당된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0.91%로 공공기관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교육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뒤처져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일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자아실현의 장”이라며 “포용사회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길이고 교육계도 이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들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602명으로 연평균 150명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5,579명이었고 그 중 의사는 602명으로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 연도별 전문직 성범죄자는 2017년 1,461명, 2018년 1,652명, 2019년 1,353명, 2020년 1,113명이었다. 그 중 의사 성범죄자는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명 155명이었으며 2017년을 제외하고는 전문직 중 가장 많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 의사 성범죄자는 강간·강제추행이 5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순이었다. 한편 지난 4년간 의사를 제외한 전문직 성범죄자는 예술인이 495명이었으며 종교가가 477명, 교수가 171명, 언론인이 82명, 변호사가 50명이었다. 또한 위 직업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문직도 3,702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 “사회적 신망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범죄일 가능성이 커 더 문제”고 지적하며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국가교육회의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지난 1년여간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공론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이루어진 공론화 과정을 돌아보고 그 결과들을 비교 검토해보며 실제로 향후 개정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이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이루어져 온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공론화 시도들이 “그 자체로도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며 이러한 시도들이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렵게 모아낸 수많은 의견들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해야 하며 의견 수렴에서 나아가 실제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사,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이 교육과정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와 장이 활발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역시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그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등을 논의함으로써 폭넓은 학습과 토론과정을 통한 일종의 사회적 학습을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이 작년부터 진행해온 2022 개정 교육과정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 토론회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우리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178명으로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해 4월부터 경찰청에서 관리 중이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0,333명 중 20대 이하는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대는 20%로 2,067명, 40대는 17.8%로 1,836명, 50대가 1,678명으로 16.2%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도 66명 검거됐다.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채용공고 지원 후 통장 등 개인정보를 양도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포통장과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그간 보이스피싱 연령별 통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리해 연령대별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피의자 연령도 관리하며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된 사례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20, 30대 젊은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적극 가담한 경우도 있겠지만, 취직을 빙자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많은 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드론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불법 드론 비행 신고 등 테러 관련 신고도 3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8월 발생한 테러 관련 신고는 총 3,056건이었다. 2018년 171건에 그쳤지만, 2019년 542건, 2020년 1,191건, 올해 8월까지 1,152건으로 3년 새 10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2019년부터 드론 신고를 테러 관련 신고로 분류하면서 테러 신고가 급증했다. 드론 신고는 2019년 84건이었지만, 2020년 464건, 올해 8월까지는 566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2019~2021년 8월 테러 관련 신고는 총 2,885건으로 이 가운데 드론이 1,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탄피·포탄 신고가 1066건, 폭발물 379건, 총기 189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 신고 건수 및 조치 결과를 보면, 테러 신고 이후 입건 조치가 이뤄진 사건이 2018년 32건에서 올해 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드론 비행 신고가 포함된 의심물 발견 신고로 입건된 사건은 2019년에 9건에서 2021년에는 3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재호 의원은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주택 불법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비행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