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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교통·철도·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특히 현장 중심의 문제 제기와 정책 현안에 대한 성실한 준비,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됐다.이번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은 경기 광주시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로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은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은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관계기관을 상대로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특히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출·퇴근 부담, 도로 정체, 서울·판교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다.안 의원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들 사업의 예산 반영,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관계기관 협의,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에서도이 같은 지역 핵심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방침이다.광주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 지역경제, 정주 여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광주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다시 일하게 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치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재배정은 광주시민께 약속드린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바꿀 핵심 사업인 만큼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 황희 등 총 16명의 의원을 배정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전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긴 데 이어 후반기에는 복지 정책과 국가 예산 심사를 통해 지역 현안을 더욱 폭넓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지난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을 대전 중구 공약에 반영하고 암병원 건립 시 정부 지원 근거 마련과 용적률·건폐율 한도를 완화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격적으로 암병원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해당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또한 박 의원은 최근 어르신 복지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경로당 신축과 시설 개선, 돌봄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복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중평경로당과 선화1경로당 신축 예산이 확정됐고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중구 경로당 10곳의 시설 개선도 추진되는 등 지역 복지환경 개선 성과를 이어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으로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대전 현안도 연속성 있게 챙길 수 있게 됐다.박 의원은 전반기 국토위에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주요 교통 현안 예산 반영을 이끌어냈으며 후반기에는 예결위에서 관련 사업들의 정부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박용갑 의원은 “복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고 예산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 중구와 지역 현안 예산을 끝까지 챙겨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정찬민 의원은 12일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경기북부도당 추가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갖가지 일로 경기도당에 가려면 서울을 거쳐야 하는 바람에 반나절의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에게 경기도당 추가 신설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북부지역 추가 설치에 필요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인구 1,380만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인구 약 391만으로 부산 전체 인구 약 340만 보다도 많지만, 그동안 수도권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각종 중첩규제로 기반시설 마련 및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상 한강을 경계로 경기 남·북부 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단절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최적화된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공급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소통창구인 경기도당 추가 설치가 필수이다”며 “경기도당 추가 설치는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전체의 발전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당이 추가 설치된다면, 경기도의 민심과 목소리를 더욱 크게 귀담아 들을 수 있어, 우리 당의 미래지향적 방향과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경기 남부·북부 지역간 불균형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경기북부도당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당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국회의정저널]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안양 서부권을 통과하는 철도망인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 관련한 논의를 위해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과 면담했다. 지난 달 29일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추가노선으로 최종발표를 한 바 있다. 이 날 면담에서는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의 경제타당성이 나름 우수한 노선임을 확인하고 이후 신설노선으로 확정되기 위해 경제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을 잘 숙성시키는 것의 중요함을 상호 공유했다. 황성규 차관은 “기본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이번 발표에서 경제성을 측정하는데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후 두 사업 모두 가시화되면 경제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황성규 차관은 안양의 입장에서도 그 어떤 노선보다 매력적인 노선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득구 의원은 “베드타운화 되어가고 안양이 자족성과 정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서안양스마트밸리는 중요한 열쇠이다. 스마트밸리의 성공과 시민들의 생활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며 안양 서부권인 박달동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인근 지자체인 광명, 시흥과 안양시가 연대해 이후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략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국토부와 계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는 부분도 피력했다. 한편 인천2호선 연장선은 지난 제3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추가노선으로 들어간 후, 독산방향과 안양방향 두 노선이 경합을 벌인 결과 4차 계획에 안양방향이 추가노선으로 결정됐고 독산방향노선은 탈락했다.
by[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경과함에 따라 분단상황에 익숙해지고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그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해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7월 9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춘숙 의원은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정혜주 교수는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원칙’을 주제로 상병수당의 정의와 필요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세계 182개국 중 174개국이 상병수당을 도입했으며 OECD 회원국 중 미도입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지출 내역이 식비인 점을 지적하며 상병수당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경민 팀장과 김윤정 차장, 이상원 의장, 송재구 사무처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줬다.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상병수당은 수동적인 소득보장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정책으로 중요하다”며 “상병수당의 법제화와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상병수당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백혜련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6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 2021년 상반기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인 수원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 모아미래도 보행자도로 조명시설 개선 사업’ 1억5천만원, ‘입북동 통로박스 정비’ 2억1천만원, 평동 ‘황구지천 왕벚나무길 산책로 정비’ 8억원, 구운동 ‘서호노인복지관 개보수’ 5억원 등이 당해 사업으로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앞으로도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확보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2021년도 상반기 1차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곡동·평동의 ‘황구지천 산책로 환경정비’ 9억원, 입북동·구운동 일대의 ‘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3억6천9백만원, 서둔동 ‘수원중소유통공동구매 제2물류센터 증축 3억1백만원 등 15억7천만원을 확보한바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원공원 내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하는 등 수원생태랜드마크 조성 속도를 높이고 있다.
by[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10시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영덕 국회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강은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2021년 4월에 발표한 수도권 초등학교 학부모 의식조사 설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방과후학교 운영 중단으로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수요조사 시 ‘객관적인 수요조사’보다 ‘수요조사 없이 학교가 임의로 결정’ 과 ‘온라인수업 또는 운영 중단만을 유도하는 편파 조사’ 에 대해 합한 비율이 더 높았음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재광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로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확대, 공교육 기여,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등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방과후학교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강사의 불명확한 신분상 지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개선해야 할 부분임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금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재정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방과후학교 법적 제도화 및 강사의 법적 지위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윤식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언급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희진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방과후학교담당 장학사는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방과후학교의 보편적 보급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의 마련을 고려해야 하며 강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더 심해지고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증가한 것이 현재 교육의 현실이다 2학기 전면등교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도 전면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방과후수업은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비해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명이 돌봄 부담으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응답해 돌봄 공백은 물론 근로자의 생업 포기와 경력단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에 추가했다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생업 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장애 가정에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아동의 부모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가족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생업을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이 발생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가정 내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가족의 장애가 근로자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국회의정저널]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을 뿐만 아니라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고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 역시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했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by[국회의정저널] 최근 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선 군부대 장병들에게 군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됐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규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군 장병들에게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군 장병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며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군인이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적어도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양정숙, 유정주, 이성만, 이형석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by[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NGO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해 매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한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시대 속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교육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입법 분야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여야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이자 교육계의 오래된 현안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 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꼼꼼히 논의하고 법안이 교육현장에서 신속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박찬대 의원은 “전례없는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롯이 교사, 학부모, 지원인력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입법 활동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감사하게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늘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담아내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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