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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지연 의원,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법안 대표발의 기본법 개정에 이어 배 보상 기준 절차까지 법률로 확립
[국회의정저널]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진실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1월 2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이번 '과거사 보상법'은 그 후속 입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조 의원은 "기본법 개정으로 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하며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 ‘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돕는 법이 발의됐다.김문수 국회의원은 27일 돌볼위탁시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등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한다.그러나 학대가 발생한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이때 기관의 종사자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재발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이를 원가정과 분리하기 어렵거나 아이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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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김병욱 의원,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223%증가”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23%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18년 62건, 19년 103건, 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순으로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5.25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계기,녹색미래주간 개막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5.31)에 앞서 녹색미래주간(5.24.~29.) 개막식을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번 개막식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오늘 19시30분부터 19시50분까지 20분간 개막 영상, 국회의장 축사, 외교부·환경부 장관 개회사, 모두의 다짐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영상’은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주제로 어린이 및 청년들이 녹색미래를 위한 모두의 행동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동·청소년·청년 6명은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의 시급함을 전달했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녹색미래주간 개막식 영상 축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은 건강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며 “국회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법과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제사회가 녹색미래를 위한 행동을 해야할 시기” 며 “녹색미래주간에 개최되는 다양한 특별세션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미래세대의 참여를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어서 개회사를 진행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녹색미래주간에서의 논의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금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틀 마련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주요 인사들의 축사·개회사에 이어 ‘기후행동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모두의 다짐‘ 행사로 개막식이 마무리됐다. ‘모두의 다짐’ 행사는 ‘개막 영상’에서 전달한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해 우리 모두가 기후행동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으며 기업·시민사회·미래세대 관계자 및 외교부·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100여명이 다짐 문구 등을 통해 기후행동을 약속했다. ‘녹색미래주간 개막식’ 이후에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주제인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최근 기후·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정책적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된 총 10개의 특별세션이 개최된다. 개막식을 포함한 녹색미래주간 전체 일정은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가상행사장 플랫폼’을 통해 대내외에 공개될 예정으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자유롭게 접속, 시청할 수 있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5.24
이낙연, ‘생존 벼랑 끝’ 소상공인 지원 위해 ‘先 대출지원, 後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제안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설훈·박광온·양기대·홍익표·최인호·정태호·이병훈·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 요청에 따라 희생했다.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며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공감한 뒤 이를 위해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즉 한국형 PPP도 정식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을 줬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PPP는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먼저 시작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를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쓰며 일정 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플랫폼 경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민생과 경제회복도 연대와 협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당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추경’이라고 부른 올해 초 추경안을 통해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큰 짐이고 큰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른 시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5.24
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5월 24일 국회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춘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총 1,45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들에게서 전에 없던 신체발달 및 언어발달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해당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장 및 교사의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운동시간 및 대근육·소근육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77.0%가 응답했고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했다고 63.7%가 응답했으며 ‘낯가림, 기관 적응 어려움 및 또래관계 문제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55.5%가 응답했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아동의 발달 지연에 대한 위기의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학부모의 68.1%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변화는 어떤 것이었는지 물었을 때 학부모의 76.0%가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운동시간 및 대근육·소근육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60.9%가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52.7%가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한해동안 가정보육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미디어 노출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83.5%나 되어 이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동의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10명 중 절반이상인 55.1%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변화는 ‘가정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양육자가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등의 엄마표 사교육’이 늘었다고 72.9%가 응답했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화상영어수업 등 온라인 플랫폼 사교육 이용’이 늘었다고 응답한 수도 60.0%에 이르렀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는 ‘아동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67.4%, ‘돌봄 공백이 사교육 이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 46.4%, ‘아동의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를 막기 위한 가이드 및 대책 마련’ 40.3%로 각각 응답했다. 또한 원장 및 교사는 ‘교직원의 심리정서적 건강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69.3%, ‘코로나 단계 격상과 상관없는 안정적인 기관 운영 지원 대책 마련’ 64.3%, ‘아동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41.7%로 각각 응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1918년 스페인 독감의 대유행이 아동의 교육이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를 인용했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5.24
김은혜 후보, ‘경.부.울 광역특별연합’ 초당적 협력 약속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당 대표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는 김은혜 후보가 24일 경남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포부와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야말로 기적 같은 반전으로 정권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후보다”며 “국민의힘을 매력적인 정당으로 바꿀 수 있는 비전과 추진력을 갖춘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등 대선후보들을 우리 당 경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매력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새 얼굴, 통합의 리더십으로 대선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세부 혁신방안으로 ‘매력자본 극대화’를 들면서 당 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유능정당 품격정당 청년정당 완전국민경선 도입 등을 통해 당의 환골탈태를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힘을 집권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경남은 우리나라의 3.15와 부마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창원과 마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중심이 되어온 곳임을 잘 알고 있다”며 “당에 있어 오랜 기간 경남이 든든한 기반이 돼 줬던 만큼 당 대표가 되면 지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남지역 현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해 나가겠다”며 경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특히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를 위해 시급한 현안인 ‘경부울 광역특별연합’과 관련해 “현재의 수도권 중심 국가 운영체계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국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지자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행정·예산 대책이 시급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경남의 교통편익 증진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경전선 SRT 도입 및 수서행 KTX 신설 조선산업 지원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경남과 인연이 깊은 ‘이건희 미술관’ 경남 유치,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의 조기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산학연 클러스터의 집중육성 등 지역 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남도민들의 염원인 정권교체와 지역 발전을 이룰 사람이 바로 저, 김은혜”며 “당 대표가 되면, 그동안 당을 아껴주신 경남지역 주민들을 제 지역구민처럼 생각하고 경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5.24
김병욱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현대 기아 기술연구소’ 방문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40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최첨단 미래자동차 개발의 산실인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 방문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섰다. 현대자동차 기아기술연구소는 1만 4천여명이 근무하는 세계적 규모의 종합 자동차연구소로 주행시험장, 환경시험동, 충돌시험장 등 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늘 행사에서 김병욱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구소 설계2동에서 기술개발 현황 발표를 보고받고 자율주행차 넥쏘를 탑승하면서 3단계 자율주행 성능을 테스트한 뒤 모빌러티 기술 및 자기부상 택시 시연 등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김병욱 의원은 “지금 시기는 기술경쟁의 시기로 신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대 기아차가 걸어가고 있는 수소자동차 도입은 선도적인 혁신의 길로 나선 것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규제혁신을 비롯해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5.24
이낙연, 충남에서 매머드급 신복지 포럼 출범,
[국회의정저널] 이낙연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충남포럼'이 지난 22일 스플라스리솜에서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주, 어기구, 김종민 의원 등 충남지역 현역 의원 이외에도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송한준 전 전국의장협의회 회장 등 40여명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특별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충청권에 큰 신세를 지고 있다 이젠 보상받을 때＂고 말했다. ＂충청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감당해야 하고 최근까지도 세종시를 이유로 혁신도시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균형발전의 과실을 충청권도 얻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과거 민주당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양승조지사가 비서실장을, 제가 사무총장을 했는데 그 일을 함께 했던 것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다”며 “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정치하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양 지사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상임대표에 선출된 어기구국회의원은 “다음 대통령은 갈라치기나 분열의 리더십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 적임자가 앞에 계신 이 전 대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잘사는 대한민국,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충남이 이낙연 대표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5.24
김은혜 후보,“부산을 세계의 물류 허브, 제2의 싱가포르 만들 것”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을 위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은혜 후보가 이번에는 부산을 방문해 부산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는 24일 오전 10시 부산 UN기념공원을 방문하고 UN 참전 용사들의 묘역에 참배와 헌화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당 대표 후보 출마 후 바로 현충원을 찾았던 김 후보는 부산에서도 UN기념공원을 찾아 이국 만리의 땅 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했던 분들을 위한 넋을 기렸다. 이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당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부산의 자긍심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지켜내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당 대표로서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슬로건인 ‘정권교체, 새판짜기’를 강조하며“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한다”며 “우리당이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완전한 새판을 짤 수 있는 후보, 국민의 힘을 매력적인 정당으로 비꿀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등 대선후보들을 우리 당 경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매력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새 얼굴, 통합의 리더십으로 대선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세부 혁신방안으로 ‘매력자본 극대화’를 들면서 당 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유능정당 품격정당 청년정당 완전국민경선 도입 등을 통해 당의 환골탈태를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힘을 집권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부산은 우리당이 못 할때에는 가차 없는 회초리를 들어주셨다”며“부산은 우리당에서 아버지와 같은 곳, 부산경남의 민심은 우리당 과거에도 현재도 우리당의 이정표”며 부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 대표에 당선되면, 부산에서 청년이 계속 떠나고 있는 만큼 박형준 시장과 함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성 방안으로 블록체인특구를 활용한 도시자생능력 강화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 조속한 추진 북항 재개발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통해 부산을 세계의 물류 허브, 제2의 싱가포르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을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시켜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도시자생능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 기업 유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를 비롯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서 제외된 ‘경부선 지하화’사업 조속 추진 지지부진한 북항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원도심 활성화를 달성 및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 김은혜 후보는 “부산시민들이 주신 기대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김은혜”며 “당 대표가 된다면, 아버지와 같은 곳인 부산의 민심을 우리당의 이정표로 삼고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5.2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근절 위한 ‘영아보호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했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5.18
정찬민 의원, 용인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
[국회의정저널] 용인과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교통난 해소라는 기치 아래 손을 맞잡고 철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18일 소병훈 의원 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용인 처인구 및 광주 태전지구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토위 소속 소병훈 의원에게 경강선 연장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찬민 의원은 전 구간 중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경기 광주 태전지역과 용인 처인구 지역까지 구간부터 먼저 추진하는 안을 제안했다. 경기 광주 태전지역과 용인 처인구 지역까지를 1단계 구간으로 그 이하 노선을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1단계 구간을 우선으로 하는 경강선 연장선 구간별 착공을 추진하자는 안이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 경강선 연장선 국가철도망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소 의원은 물론, 용인·광주시와도 일정한 모임을 갖고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방침이다.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경강선 연장선 구간이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되는 데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처음부터 제가 제안했던 ‘경기 광주 삼동에서 용인까지를 먼저 연결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수정안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지금은 용인시의 교통인프라 확충, 주민 교통불편 해소만 생각할 때”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역 주민분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계신 와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 나서 목소리 높여 주심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한분 한분께 감사하고 송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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