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학교인사로 선임해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의 경우 임기만료 등으로 개방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선임하지 않거나 일반 이사를 우선 선임하는 등, 개방이사의 장기 결원 상태로 이사회를 운영해, 당초 개방이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을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법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조직과 구성·운영 등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다수의 학교법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법인 이사를 참여시키고 있어 중립적인 개방이사 선임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 역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개방이사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에 따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이사부터 우선 선임하도록 의무화 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개방이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학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 승진 자격기준 모든 교사에게 동등한 기회 주어져야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4일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외되어 있어 임용과정은 동일하나 승진에서 비교과 교사들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1일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득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포함하도록 해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는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사이이다. 현행법은 기회의 공정성에 어긋나며 미래교육에도 맞지 않는 제도이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모든 교사들에게 승진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학교 현장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남국, 도종환, 박성준, 박정, 윤영덕, 윤준명, 이광재, 이용빈, 이재정, 정청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낙연 캠프, 현역 의원 3인 등 대변인 추가 선임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후보의 선거 캠프는 3일 대변인 6명을 추가로 선임해 발표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병훈, 홍기원, 오영환 의원 등 3인이 추가로 대변인단에 합류했다. 외부에서는 김효은 전 경기도 평화대변인, 서누리 변호사,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이 새로 합류했다. 김효은 대변인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대변인과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팀장, 경기도 평화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서누리 변호사는 18·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법률특보, 매디피스 감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 김영웅 대변인은 20년간 장애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해 왔으며 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로써 이낙연 후보의 필연캠프는 기존에 활약해오던 오영훈 수석대변인, 배재정·박래용 대변인과 함께 새로 선임한 6인을 포함해 9인 대변인 체제로 확대됐다. 인력을 보강한 대변인단은 보다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논평으로 이낙연 후보를 적극 홍보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포스트코로나 시대 ‘ESG대통령’ 필요”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낙연 캠프는 3일 밝혔다. 이번 ‘ESG 4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변화 등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주주는 물론 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려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국내외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급부상한 ‘ESG’가 주로 기업경영과 금융투자 영역에 국한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 이 후보는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 원칙부터 바로잡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노력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2021년 기준 883조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도 ESG 원칙을 도입한다. ‘국가재정법’으로 정하는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이같은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운용 평가에 넣도록 했다. 같은 취지의 내용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영국 기업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이에 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 ESG 조달의 실천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ESG를 강조해왔다. 공적 연기금과 공공조달 사업에 ESG 평가요소를 반영하자는 제안은 과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후에는 투자자나 경영자 중심의 ESG를 넘어 투자자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ESG 운동’을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이 후보가 선언한 탄소중립 공약도 ESG 행보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민, 기업, 지자체, 정부·공공기관, 나아가 세계 이웃 국가들과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안겨주기 위해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써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하며 앞으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의원,‘고덕지역 교육환경 개선 심혈’

[국회의정저널] 유의동 의원이 고덕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올해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고덕4초, 고덕11초, 영신초 등 평택지역 3개 학교 신설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고덕4초는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와 맞물려 수 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고덕지역 주민들의 애를 태워 왔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가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사를 보이면서 고덕4초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었다. 그 동안 고덕지역 학교신설 문제를 위해 국무조정실 및 국방부와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해온 유의동 의원은 “최근 알파탄약고 이전에 대한 미군측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탄약고 이전과 학교 신설 등 고덕지역 숙원 사업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고덕을 넘어 평택시 현안 사안들에 대한 약속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은혜 의원 ＂대장지구-강남역 버스노선 신설 예정＂

[국회의정저널] 성남시 판교대장지구에서 강남역 방면의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될 전망이다 2일 김은혜 의원은 판교대장지구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가는 9409번 노선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판교 대장지구는 약 5,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올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버스노선 하나뿐이며 이마저도 수요가 많은 강남역이 제외돼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강남역 노선을 요구했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수차례 만나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대장지구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는 9409번 노선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세부적인 조율만을 남겨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과정에서 교통대책은 늘 후 순위로 밀려 있곤 했다. 특히 광역버스는 지자체와 기관 간 상반된 입장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고민의 끈을 놓지 않아주신 국토부,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역에 아직 해결해야 할 대중교통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주민 편에서 끝까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루 45시간 연수…“꼼수”원격 교원연수 다수 적발

[국회의정저널]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있는 가운데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연수 역시 원격연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원격연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직무연수를 원격연수로 대체하고 방학기간과 원격수업으로 인한 공실 시간을 활용해 이를 이수 받게 했다. 하지만, 원격연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받는 문제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교직원으로 밝힌 A 교사에게서 교원들이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불성실하게 연수실적을 쌓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1~5월 원격교육 이수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총 1,670명의 교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인정받은 것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교장부터 기간제교사까지 총 1,670명의 교사가 ‘중복 로그인’으로 연수실적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Internet Explorer’, ‘Naver Whale’, ‘Chrome’, ‘Edge’ 등 종류가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중복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한 교육과정에서 여러 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53분 동안 8시간15분의 연수를 인정받는 사례까지 있었으며 수업내용으로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부터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확립,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 법정 의무 교육까지 다양했다. 또한, 이들 대다수의 비이상적인 연수실적이 교육부 인사기록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넷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한편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업환경을 저해한 수강생을 미이수 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난 3년간 2,512,057명의 연수신청자 중 단 한 명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교원연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수 이수 실적은 교원 다면평가 지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기피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교원에게 성과급에서 우대해 교직 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성과급 본연의 목적과 공정성 부분에서 매우 어긋난다. 실제로 한 중학교 다면평가 지침서에 따르면 연수이수 60시간 미만은 4점, 6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은 6점, 90시간 이상은 8점을 배점하고 있다. 이는 주당 수업 시수 평가 만점이 12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연수이수실적의 배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인정받은 연수 이수 실적은 교장, 교감 승진 자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원격연수에 대한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자리비움방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 개선이 빠르게 도입되었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연수 프로그램에는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며“교원의 전문성향상은 결국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바로 연계되어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난 3년간 소요된 22억9천만원의 소프트웨어 개선비로 중복 로그인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식아동 지원 단가, 광역지자체 5곳은 여전히 1식 5000원에 머물러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총 30만 8천 여명이다. 정부에서는 2021년 기준 1식 6,000원 이상 지원을 권장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급식단가 편차가 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식당 평균 7,24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가 1식당 7,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대구·세종·전남·경북·제주 지역은 1식당 5,000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1식당 평균을 비교해보면, 서울 7,240원 부산 6,218원 대구 5,000원 인천 5,700원 광주 6,000원 대전 6,000원 울산 5,500원 세종 5,000원 경기 7,000원 강원 5,055원 충북 5,681원 충남 5,266원 전북 6,000원 전남 5,000원 경북 5,000원 경남 6,055원 제주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음에도 평균 외식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지자체는 현실적인 가격 수준 반영 및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록 확대를 통해 결식아동에게 충분한 영양지원을 보장할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까지 감안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아동들은 지자체에서 주는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나 간혹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중에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카드의 모양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여전히 부족한 지원금액을 대신해 ‘선한 영향력 가게’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다. 현재 2,638개의 ‘선한 영향력 가게’가 집계되고 있다. 특히 올 2차 추경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억이 책정됐다. 강득구 의원은 “언제까지 임시방편 예산 책정이나 시민들의 힘으로 아이들의 방학 중 급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며 지자체의 빠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재창 강남영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인터뷰

이희범 국민노동조합, 적자기업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