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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 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 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리터당 최대 151원가량 높은 1519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한편 서삼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에 근거를 마련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주요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우수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조지연 의원,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법안 대표발의 기본법 개정에 이어 배 보상 기준 절차까지 법률로 확립
[국회의정저널]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진실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1월 2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이번 '과거사 보상법'은 그 후속 입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조 의원은 "기본법 개정으로 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하며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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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국회의정저널]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을 뿐만 아니라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고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 역시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했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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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나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맛있는 밥 먹을 권리 있어”
[국회의정저널] 최근 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선 군부대 장병들에게 군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됐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규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군 장병들에게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군 장병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며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군인이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적어도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양정숙, 유정주, 이성만, 이형석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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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박찬대 의원, 제21대 국회‘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NGO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해 매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한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시대 속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교육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입법 분야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여야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이자 교육계의 오래된 현안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 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꼼꼼히 논의하고 법안이 교육현장에서 신속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박찬대 의원은 “전례없는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롯이 교사, 학부모, 지원인력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입법 활동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감사하게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늘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담아내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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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정찬민 의원,‘반도체산업 지원법’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은 7일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 비용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차량용반도체 수급부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의회는 올 초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찬민 의원은 “국내 기업의 반도체생산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정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해당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현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지역 용인시가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및 특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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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4년 연속 수상
[국회의정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지난 1년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참여 국정감사 활동성적 특위활동 대정부질문 등 12분야로 계량화해 종합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이만희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만희 의원은 제21대 국회들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상, 국민의힘 선정 2020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쿠키뉴스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됐으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만희 의원과 정점식 의원, 단 두 명만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우수한 역량을 널리 인정받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예산 확보와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및 농산물 가격안정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앞장서 왔고 특히 영세농어가에 재난지원금 일괄지급과 설 농수산물 선물가액 일시 상향 등을 주도하면서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피해지원에 적극 힘써왔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10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이상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국가유공자 등에게 약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지원 4법’등의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법안투표율에서 경북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하며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책무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다시금 입증해 보였다. 이만희 의원은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성원해 주시는 영천시민, 청도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의정활동에 쉼없이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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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강민정 의원,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국회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일부 방청객 토론자를 Zoom을 통해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33.8%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를 보면 학업 문제가 중·고등학생들 모두에서 1위로 나타나고 중학생들은 2위로 가족 간의 갈등을 꼽았고 고등학생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을 들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10점 척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6.6점인데, 스페인, 네덜란드, 아이슬란드는 8점 이상이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7개 국가의 평균은 7.6점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다양한 배움과 성취를 즐기며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넘쳐나는 에너지를 발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부족해지고 운동 비율도 감소하고 학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해 학교에 가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했다. 3월 24일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2차 토론회에는 정소정 건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전문의가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상실과 학생건강 돌봄 전문기관 설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더불어 황준원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재웅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김선아 송정중학교 보건교사, 전화숙 매송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 김정현 대한ADHD지원협회 대표,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해당 문제에 대해 깊은 토론과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어린이·청소년 건강권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층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토론회가 끝나도 단지 논의로만 그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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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강득구 의원, 박달동 발전을 위한 민간 TF ‘박달권 발전 소통위원회’ 발족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5일 안양 박달동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민간 TF팀인 ‘박달권 발전 소통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TF팀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박달동 주민 10명과 시,도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지역 현안을 가감없이 소통하고 정책협의를 하기로 했다. 박달동 주민들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2017년 이후부터 지하철역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추가노선으로 최종발표된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추가노선 발표로 희망이 생겼다는 의견과 신설확정 노선이 아니므로 명확하지 않은 너무 먼 이야기라는 의견이 있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TF팀 구성의 필요성을 밝혔다. TF팀에서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진행 사항도 동시에 다뤄질 전망이다. 추가노선이 신설노선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의 가시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TF팀의 공통 입장이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 차원에서 박달권역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GTX-C 노선의 인덕원역 정차’를 위해 안양시가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든 것처럼 박달동의 철도망 구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와 이 부분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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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금지는 시대정신, 조속히 법안 제정 필요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1시 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공정한 선발과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의 실태를 언급하며 기업·사립대학 등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의 배점 비중을 확대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열화를 조장하는 학교 및 사교육기관, 언론, 국회의원 선거 등 사회에 만연한 학벌 경쟁을 문제로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법 제정을 통해 입시 공정성 보장,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채용 공정성의 보장, 합리적 고용시스템 구축 등의 기대효과를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석 경상대학교 교수는 출신학교에 따라 사람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행태는 객관적 근거가 아닌 ‘막연한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적폐라고 역설했다. 특히 ‘공부낭비’ 현상의 심각성을 알리며 구글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은 대학 학점, 학교 명성, 시험 성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적인 겸양과 인성적 특성을 가진 인재를 선호한다고 제시했다. 곽영신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 연구원은 ‘지방대생이 겪는 다차원적 불공정’이라는 주제를 제시하면서 출신학교 차별은 교육 기회, 과정, 결과의 불공정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구조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기초 규범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선숙 학부모는 연구자이자 학부모로서 출신학교 차별구조에서 차별은 ‘다시 또다른 차별을 낳는 악순환의 구조’임을 지적하며 내부고발의 형태로 국내학회의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결국 출신학교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환경에서 협업과 공동과제 창출은 취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서연 청년은 학업을 지속하지 않고 대학을 그만둔 청년으로서 직접 겪은 경험을 사례로 들며 한국의 청소년들은 입시를 위해 사랑, 정치 참여, 진정으로 하고 싶은 공부, 심지어 건강마저도 유예 당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기회의 평등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소희 교육부 대입정책과 사무관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교정보의 블라인드 처리’ 등 정책을 언급했다. 또한, 대입에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심도 깊은 고민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부용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장은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블라인드 채용 적극 추진 민간기업 대상 채용절차법 실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언급하며 입법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차별금지 대상에 학력을 제외해 달라고 한 교육부 인식이 우려스럽다 한국 사회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을 벗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선발과 희망이 있는 직업 선택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는 것이 시대의 요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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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박재호 의원,‘21대 국회 헌정대상’수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박재호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2021년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다중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범죄자를 강력처벌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해 총 61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2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부산항 우암부두 등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공공기관에 설치된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을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까지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확대한 ‘판로지원법’, 지역 도시재생 역량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한 ‘도시재생법’, 공공기관 비공개 계약 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법’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대다수이다. 또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고 불법카메라를 단속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법’, 도시철도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등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준비 중이다. 박재호 의원은 “국회 헌정대상은 법률 전문 NGO단체에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성실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했음을 평가해 주는 상인 만큼 수상 자체가 감격스럽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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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김형동 의원, 이재명 지사 안동에 대한 관심 전혀 없다가 대선 출마 위해 고향 운운하는 위선 비판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선비정신·독립운동정신을 훼손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이 있는가”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 1일 안동을 방문해“영남의 선비정신이 나의 모든 사회활동 에너지의 원천이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비정신은 자신의 인격 완성을 위한 불굴의 의지의 정수인데, 가족인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뱉고 이를 얼버무리려한 사람이 선비정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행위”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김동연 같은 분들도 안동을 배우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안동을 들렀다”며 “이 지사는 자칭 안동사람이라 하면서 안동의 이미지만을 이용하려 하고 안동을 홍보도구로 삼는 것같아 크게 유감”이라고도 했다. 또, 이 지사가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에 친일 지배체제가 유지되어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육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피로써 그 터전을 만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모두 부적절한 역사로 치부하는가”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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