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앞두고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6개 영역의 정책 제안을 정책자료집으로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낸 ‘고교학점제, 어떻게 어디쯤 가고 있나?’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고교학점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으로 제시했다. 정책자료집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진로학업설계, 다과목 지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까지 감당해야 하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역할의 변화와 교육과정 다양화, 성취평가제 확대에 따른 대학입시 제도 개선 등도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고 밝히고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 있어 시급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지적했다. 그 가운데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의 어려운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과정 열쇠, 수업활동 열쇠, 다과목 지도 열쇠, 행정업무 열쇠, 교원 연수 열쇠, 유·초·중·고 연계 열쇠’로 6가지 영역의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내놓은 방안은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법제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수업 운영 지원 방안 교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업 학급을 기준으로 한 교원 배치 교원 다과목 지도 자격 부여를 위한 법 개정 교육과정 중심 교육청 업무 재구조화 유-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체제 강화 정책 도입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제도”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새로운 민주적인 교육체제 마련의 부담을 학교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법안을 치밀하게 그리고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자료집의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중대 과제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학교가 알아서 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결국 현장을 지치게 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냉소적 비판만 양상해 낼 것”이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교사가 안정적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 고등학교 교육이 정체성을 찾고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먹구구식 국립대 학생지도비 편취 12개교 중 10개, 도덕적 해이 심각, 운영기준 등 제도 개선 시급

[국회의정저널]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연 1,100억원이 넘는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명으로 부정수급 추정액이 1,690만원에 달했다.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안부 문자 등을 실적으로 인정해 카카오톡 1건당 13만원씩, 28회 370만원을 지급했고 실험실 안전지도의 경우, 시간당 40~50만원의 학생지도비용을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는 퇴근 후에도 야간에 학생안전지도 및 실험실 안전관리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실적을 제출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실적 역시 허위로 제출하는 등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60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6,726만원이었다. 제주대학교는 동일한 학생을 다수의 멘토링팀에 중복 등록하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멘토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으며 개인용무 시간에도 학생을 상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4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1,1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생지도비 부정수급이 적발된 일부 대학과 그 규모는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공주대학교이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산정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한 학교와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약 3,552억원이었으며 이 중 학생지도비가 약 1,146억원에 이른다. 대학직원과 회계직원의 교연비 지급액은 지난해 1인당 평균 500만원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법적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근거가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을 학생지도비 지급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급여보전성 경비로 운영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학생지도비 지급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내부구성원으로만 구성해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허위·부당 실적을 걸러내는 대학의 내부감사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별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실적 인정기준·단가 등 운영기준은 제각각이었으며 1인당 지급액 및 집행실적 편차가 극심했다. 2020년 기준, 경북대는 총 314억을 지급했으며 교원 1인당 약 2,005만원을 지급한 반면, 한국복지대는 교원 1인당 553만원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과거 기성회비가 있었을 때는 비법정회계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리할 의무가 없어 급여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해와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국립대학 회계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학생지도비를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며 “이제는 일반 공무원들이 학생지도비를 관행처럼 급여적 성격으로 할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고등교육재정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도 대학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교육부도 선제적 대응이 부재했고 이런 불법적 상황을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학생지도비가 학생을 위한 비용이니만큼,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비에 대한 철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담아야한다”고 언급했다.

강득구 의원, 서울대 국감에서 서울대관악수목원의 시민개방 질의에 서울대 총장 긍정적으로 답변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서울대 관악산수목원’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것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다. 이에 서울대 총장은 개방에 동의한다면서 이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시와 과천시, 관악구에 걸쳐 총 15.5km²의 면적을 보유한 대규모 수목원으로 우리 고유의 종들이 잘 보전되어 있는 학교수목원으로서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수목보전이라는 이유로 전면 폐쇄됐다가 2017년에 안양시와 서울대가 함께 수목원 내에서 목공수업을 비롯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한해 인원을 제한해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등산객들이 후문을 이용해 하산하는 것 외에는 수목원에 일반시민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작년부터 강득구 의원실과 서울대는 수목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세부 논의를 안양시와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는 원칙적으로 시민개방에 동의하고 있으며 안양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방법과 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득구의원은 “서울대수목원이 수목보호라는 수목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 인근에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천혜의 수목원이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국감질의 중, 수목원의 이름을 ‘서울대 관악수목원’에서 ‘서울대 안양관악수목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서울대 총장에게 제안하고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목원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회에서도 예산확보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1년 한국의 대북지원, 공여기구를 통한 지원액 0원“

[국회의정저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1년 현재까지 공여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대북지원을 한 국가와 국제기구는 총 18개로 총지원액은 4,606만불이었다. 지원 액별 순위로는 1위 한국 1,047만불 2위 러시아 880만불 3위 스위스 864만불 순이었다. 2020년에 대북지원을 한 국가와 국제기구는 총 15개로 총 지원액은 4,038만불이었다. 지원액별 순위로는 1위 스위스 963만불 2위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774만불 3위 한국 614만불 순이었다. 2021년 9월 현재 대북지원금액은 1,543만불로 전년대비 38.2%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원액별 순위로는 1위 스위스 620만불 2위 유니세프 430만불 스웨덴 174만불 순이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대북지원액이 총 1,661만불이었으나 2021년은 현재까지 대북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북지원 액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1년 기준 100만불 이상 대북지원을 한 국가중 지원액이 0불인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 뿐이다.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의 대북지원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동안 대북지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올해는 공여기구를 통한 지원을 전혀하지 않아 향후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북한 내부의 식량, 보건 물품 부족 등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도움이 절실한 시기인만큼 대북 인도적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고 남북의 신뢰를 더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다!

김병욱 의원, 증가하는 주택연금 해지 대안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해마다 만건을 넘어서며 올해 9월 누적가입 8만8천752건에 이르며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가입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문턱을 낮춰주는‘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며 1,333명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해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를 보면 2017년 해지 건수는 1,257건, 2018년 1,662건, 19년 1,527건을 기록하다 20년 2,931건, 올해 9월까지 3,18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경기도의 해지 건수가 1,24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는 서울의 해지 건수가 경기보다 높았으나 지난 해부터 경기의 해지 건수가 서울의 해지 건수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서울을 앞질렀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대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민들의 자산 구성의 70%가 부동산인 만큼,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 한채가 총 자산인 국민의 경우 주택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 해와 올해의 해지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주택연금이 원칙적으로 보증료 수입과 주택처분 손실이 동일한 수준에서 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지상등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초장기인 만큼 월 수령액의 변동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당장의 노후 자금이 부족한 국민 입장에서 월별 수령액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세금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절반이상 폐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수십억을 들여 만든 시정 홍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44개가 서비스를 중지하고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모바일어플리케이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51억8000여 만원을 들여 79개 앱을 개발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앱이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앱 운영을 위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억 1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로그인 및 기능 이용 등 오류가 수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제대로 비용이 쓰이고 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폐기된 앱들은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다운로드 수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중인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약 1,256만건에 이르는 반면, 폐기된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사용가능한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폐기된 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많은 금액인 5억 2000만원 ‘공공미술산책’앱의 경우 수년간 누적 다운로드건수가 4천건이 안됐고 서비스 활용성 저조로 자체평가 후 폐기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카드 앱의 경우 운영체제 간 사용성 문제는 물론, 가입이나 로그인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 리뷰에서 2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서울시 모바일앱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용률이 낮은 앱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을 지양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국회의정저널]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760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매년 ‘모욕 및 명예훼손’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지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는 2018년 7.9%, 2019년 9.4%, 2020년 12.7%으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교사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가 해당되며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범죄로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이 해당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학부모 등으로부터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53건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협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신고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아울러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제때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영의원, 탄소중립 공항을 위해 저탄소 항공연료 보급 준비 필요

[국회의정저널] 항공업의 주요 탄소 발생원인 항공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서의 바이오 항공유 사용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은 15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면 2050 탄소중립의 실현도 어렵다며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항공기 배출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는 12%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높은 고도의 항공기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는 비행운의 원인이 되어 지구온난화 효과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내항공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용 중이며 국제항공분야에서도 올해부터 CORSIA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CORSIA는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 수요 회복 시기와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항공기는 수년 이내에 자동차와 같은 전기 또는 수소 기반의 구동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허 의원이 공사에 제시한 대안은 ‘바이오 항공유’의 사용 확대다. 바이오 항공유는 식물성 오일 해조류와 같은 바이오매스를 재료로 만드는데, 탄소 배출을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탄소 저감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2020년 5월까지 전 세계의 약 40개 항공사에서 바이오 항공유를 사용해 20만 건 이상의 비행을 실시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대한항공이 최초로 바이오 항공유를 사용해서 여객 수송비행을 한 바 있다”며 “우리도 이런 세계적 추세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보급 초기인 만큼 가격이 기존 항공유에 비해 최대 3배까지 비싸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날 허 의원은 담당 중앙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바이오 항공유 보급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행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그리고 공사 측에는 바이오 항공유 인프라 구축 방안을 비롯해 관계 부처와 항공사 간의 협조 및 조율에도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G5 진입까지 내다보는 나라인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시도, 선진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은 최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허영 의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요청”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0월 15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여파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공항 사용 실적 입증 부족으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양양국제공항은 2019년 11월 플라이강원 운항 후 2020년 8월까지 같은 기간 전년도 대비 이용객이 10배 정도 증가했으며 코로나19에도 실적으로만 보면 전국 지방 공항 어느 곳보다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지금 열악한 시설에서 어떻게 더 공항 사용 실적을 입증하겠냐?”고 물었다. 양양국제공항은 비행장 사용을 최적화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국내 국제공항 중 평행유도로 미설치 공항은 양양공항이 유일하다. 유도로가 있는 공항의 경우 항공기 착륙 후 유도로 까지 가는 시간 60~80초 소요되나, 양양공항의 경우, 평행유도로 미설치로 7~8분 소요된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 대부분 자차를 활용해서 공항으로 이동하므로 향후 국내선 및 국제선 본격 운항을 대비해 주차공간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허 의원은 “강원도는 언제까지 소외 받아야 하냐?”며 강원도가 제출했던 양양국제공항 전략과제에 대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일상 회복 정책 및 국제항공운송 복원인 트래블 버블 실시에 양양국제공항이 빠지지 않고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