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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재봉 의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국내 제조기반 보호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섬유패션산업은 1987년 국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주력산업이다.그러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제조·유통·서비스 등을 포함해 약 29만 개 사업체에 69만명이 종사하고 있다.하지만 2025년 섬유류 수출은 10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원사·염색·가공 등 일부 필수 공정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의 생산과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특별법안은 국내 제조기반 보호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우선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생산역량이 감소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필수 공정을 ‘핵심기반공정’ 으로 지정해 생산설비 개선과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제조·물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첨단 산업용 섬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안보·국민안전 등에 필수적인 국내 생산 섬유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근거도 담았다.이를 통해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송재봉 의원은 “섬유패션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해 온 중요한 산업이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제조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핵심 생산공정을 지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 산업용 섬유와 K-패션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인영·이광희·박홍배·이수진·박정·김문수·박정현·한준호·민병덕·이주희·김우영·이용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특례 10년 연장 추진
[국회의정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특례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제도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취득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군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이 92곳으로 늘어난 만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에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제지원이 일시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천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기존 89개에서 92개 시·군·구로 인구감소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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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행방불명으로 군대 안 가면서 국민지원금 받은 수백 명… 병무청은 ‘감감’
[국회의정저널]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인원 중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병역기피자를 색출해야 할 병무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지난 9월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무청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 명단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7,450명의 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는 지난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인원도 59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국민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인원은 500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병무청은 국회의 자료요청이 있자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령 여부 조사에 나섰다.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을 기피하거나,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한다. 때문에 병역 기피 목적의 행방불명자의 경우 통상 37세까지 거주불명 상태를 유지하다 38세에 이르러 병역을 면제받고 주소를 회복한다. 김민기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위장하고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며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시는 국민께 분노와 자괴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병무청은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조해 행방불명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역의무를 부과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10.21
2만3559명 에듀테크 설문조사, 학생들 교육정보화서비스 모른다 73%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의 에듀테크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올해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기반 공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정보화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학생 64%, 교사 57%로 나타났다. 이용한 적이 없는 학생의 73%는 교육정보화서비스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교육정보화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생은 ‘접근성’을 들었고 학부모와 교사는 ‘서비스의 질’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를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4%, 교사가 39% 였고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8%, 교사가 35%에 이르렀다. 전반적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에서 학생 26%, 학부모 42%, 교사 22%가 불만족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학생은 ‘콘텐츠 활용방법의 어려움’을, 학부모는 ‘디지털 학습환경’을, 교사는 ‘기존 교과서와의 무차별성’ 등을 들었다.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콘텐츠, 교육정보화서비스 등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학생 39%, 학부모 52%, 교사 59%가 크게 동의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 확산된 다양한 에듀테크 사업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추진한 에듀테크가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콘텐츠 개발과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강득구 의원은 ＂기존에 난립되어있는 에듀테크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현장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교육을 열기 위한 교육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수렴 및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됐다.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는 교원 4,679명, 학생5,744명, 학부모13,136명, 총 23,559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66%p이다. 설문조사와 분석내용은 국감 정책자료집으로 담아 마지막 종합국정감사 일에 맞춰 배포된다.
by 편집국 -
2021.10.21
강득구 의원, ＂민주주의와 윤석열 안 맞아＂ 후보사퇴 촉구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전두환 칭송 발언과 관련해 ＂잇따른 그의 부적절한 언행에 이어 전두환 칭송을 접하고 저는 민주주의와 윤석열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없는 윤석열의 얼굴에서 전두환의 얼굴을 본다＂며 윤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1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신군부의 총검 앞에 도망치기 보다 꽃잎처럼 산화하기를 선택했던 그분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광주정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폄하되거나 훼손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김종인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망월동에 갔던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전두환을 칭송함으로써, 지난 7월 국립5.18묘지에서 묘비를 쓰다듬었던 손이 '더러운 손'이었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80년대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그 중심에는 전두환이 있었다＂고 밝힌 뒤 ＂다름을 존중하고 누구나 특정 후보를 지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후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다＂며 ＂시민 여러분,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by 편집국 -
2021.10.21
김은혜의원 “행복청, 퇴직자 투기의혹 추가로 드러나”
[국회의정저널] 3기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행복도시 건설을 이끌어 온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행복청 전직 공무원도 재직 당시 유사 시점에 배우자 명의로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 사태가 터지기 수개월 전까지 행복청에 재직한 공직자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망을 피해 수억원의 차익을 누릴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6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는 행복청 재직 시점인 2017년 1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두 개의 필지를 배우자로 추정되는 B씨 명의로 총 4억3,3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행복청 운영지원과 소속이던 A씨는 배우자 B씨 이름으로 와촌리 두 개의 필지를 매입했다. A씨가 해당 필지를 매입한 시기는 와촌리 일원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 약 1년 7개월 전이다. B씨는 등기부등본상에서 A씨와 주소가 동일한 인물로 나이 등을 비춰볼 때 배우자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이 투기 의혹으로 지목한 땅은 와촌리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당 토지는 2018년 8월 와촌리, 신대리, 부동리 등의 일대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격히 오른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31일 해당 지역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했으며 세종시는 같은 해 9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A씨는 행복청 내에서 도시발전정책과, 도시기획과 등을 거치며 개발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한 부서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세종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의 공직자가 재직 중 획득한 정보를 통해 투기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한 행복청 투기 혐의자는 경찰 수사결과 총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개발계획이 쏟아져 투기 지뢰밭이라 예상됐던 점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설마했지만 수도권과 유사한 투기 행태가 세종에서도 만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행복도시와 인접한 연서면 지역이 가장 노른자위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만큼 조직적 투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한 치의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by 편집국 -
2021.10.21
고용노동부의 기업 망신주기 특별감독. 기업 상대 갑질 급증
[국회의정저널] 김성원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권한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망신 주기, 과도한 경영 개입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특별감독 실태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독 횟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29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별감독은 2017년 31건, 2018년 25건, 2019년에는 23건이었다. 특별감독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조치다. 또, 특별감독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걸 넘어 보도자료 형태로 일반에 공표하는 횟수도 크게 늘고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기준도 불분명하다. 김성원 의원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독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위 10개 사업장의 보도자료 배포여부를 분석한 결과, 2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2020년 ㈜LG화학 대산공장의 경우 가장 많은 12억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보도자료는 배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과거 1년에 1~2건에 불과하던 보도자료 공표 횟수가 지난해 7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25건까지 증가했다”며 “기준도 불분명한 특별감독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행정력을 앞세운 기업 망신 주기”고 말했다. 고용부 발표 내용 중 일부는 기업 문화나 조직구성 개선을 요구하는 등 경영 개입 수위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최근 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고용부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근거로 기업의 안전 기준과 대표이사·경영자의 관리감독, 기업 문화를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보도자료 배포기준도 사법조치 건수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에 근거하지 않고 고용부 마음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부가 과도한 행정력을 남용하면서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10.21
서삼석 의원, “해상 공무원 차별적 급식비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해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상공무원들이 급식비를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별적 급식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군인 급식비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의경 급식비 또한 1만원으로 상향됐으나, 함께 근무하는 해상공무원은 1일 8,012원이며 정부 내년 예산안도 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경의 일일 급식비 1만원과 해상경찰관 8,012원으로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1만 8천원으로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각 9천원씩, 한 끼 3천원으로 식사하는 셈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23년 의경이 폐지되면 해상공무원의 급식비는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 아니라, 해수부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은 일 급식비 6,470원으로 공무원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육지근무보다 고된 공무를 수행하는 해상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대우로는 매우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해군은 1일 부식비가 ‘함정증식비’ 2천원을 포함해 1만 2천원이지만, 함정 숙식을 하는 해수부 어업지도단 근로자들과 해경에게는 ‘함정증식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함정증식비는 함정 근무 시 근로자들의 체력소모를 고려한 별도의 증식비이다. 서삼석 의원은 “고된 업무가 눈에 보이는 해경과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더 나은 대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등하게 급식비 1만원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급식비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1.10.21
대학적립급 상위 대학, 올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거의 안해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들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중에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받은 전국 각 대학의 올해 특별장학금 지급 현황자료를 통해 대학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반환에 대한 무성의를 지적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체 대학 중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해 총 86개 대학, 총 224억의 특별장학금이 일부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2020년에는 추경을 통해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각 대학에 지원된 바 있다. 올해는 국회와 교육부에서 별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적어도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의 경우, 특히 몇 천억씩 가지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면서 코로나19상황에서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학생들의 상황을 염려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학교인 홍익대는 대학적립금이 7,000억이 넘으며 학생 1인당 약 11만원씩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그 뒤를 이어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화여대는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연세대는 약 6,260억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약 25,700원의 특별장학금을 올해 지급했다.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 21 곳 중,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대학은 11곳에 이르며 심지어 총 5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대학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해,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해 대학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매년 학생구성원은 바뀔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를 보는 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만들 계획이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잘 해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이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코로나19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대학이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10.21
軍, 폐공 처리 안 된 불용공 396개…지하수 오염 우려
[국회의정저널] 군이 지하수 사용을 위해 만든 관정 가운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관정 396개가 폐공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1,573개 중 396개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으로 군은 이 가운데 71개 불용공에 대해서만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5개 불용공은 폐공 처리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폐공 처리 없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모두 육군이 관리하는 관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1,197개 지하수 관정 가운데 365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중 폐공 처리가 진행 중인 불용공은 40개로 나머지 325개 불용공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 각각 9개와 22개의 불용공이 있으나, 모두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 관정 불용공은 부대 이전, 상수도 보급, 수질 악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불용공을 신속히 폐공 처리하지 않으면 지표의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한편 군이 2021년 2분기에 실시한 ‘군용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이 수질검사를 실시한 군용수도 495개소 중 2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해병대는 122개소 중 8개소, 공군은 181개소 중 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민기 의원은 “군은 장병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에 대해서는 신속히 폐공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10.21
이탄희, ‘직업계고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의정저널] 이탄희 국회의원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국감 때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 당시 故 홍정운 군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내며 교육 당국으로부터 개선책을 끌어냈다. 이 외에도 직업계고 교원 양성 및 공급 부족 문제,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 개선 방향, 직업계고 서열화 현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포착해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이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생, 관련 전문가, 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발간됐다. 자료집은 직업교육 관련 통계 부족, 신규 과목에 개설에 따른 교원 양성·공급 계획 부재, 직업계고 서열화 실습 내실화 및 안전 강화, 고졸 취업 지원 제도의 현장 수요 미반영 등 5가지 방향에서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에 근간해 필요한 후속 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중등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담긴 이번 정책자료집이 향후 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한 법 개정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1.10.20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2는 서울·경기 출신, 서울 상위 5개구가 서울전체의 61.5% 차지
[국회의정저널]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 2가 서울·경기지역 출신이며 서울 입학생의 61.5%를 서울 상위 5개구가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일 공개한 정책자료집 ‘수도권에서만 영재가 나는 불편한 진실 / 교육불평등 리포트_영재학교 편’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입학생의 68.5%가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이었고 2021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출신이 67.6%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된 교육부의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이 2022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의 6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올해 6월 원서접수가 있었고 8월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지역 내에서도 상위 5개구의 편중 현상이 심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양천, 노원, 서초, 송파 5개구가 서울 전체 입학생의 61.5%를 차지했고 경기도의 경우 성남, 고양, 용인, 안양, 수원 등 상위 5개시가 경기지역 전체 입학생의 66.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는 지역별로 균형 잡힌 영재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에 거점별로 8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자 3분의 2가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이고 이 중 약 60~70%가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점은 대한민국 영재교육이 사교육의 영재 양산 방식에 의해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단기적인 입학전형 개선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통해 영재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는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 1곳에 지원, 지필고사 폐지 등의 입학전형 개선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에 ‘영재발굴센터를 상설 운영’해 ‘선발과 교육을 분리’하고 일시적 영재 선발에서 연중 상시 발굴로 방향을 전환할 것, 영재학교가 생략한 ‘고교 교육과정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초·중학생 선행학습과 영재학교 재학생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대 진학을 전면 금지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진학 유도할 것, 영재학교를 위탁교육 체제로 전환할 것 등의 방안을 통해 왜곡된 영재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제 입시형 영재, 부모형 영재, 사교육형 영재, 단기형 영재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창의 영재를 육성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시적인 영재 발굴과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의 진학 경로 유도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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