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지연 의원,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법안 대표발의 기본법 개정에 이어 배 보상 기준 절차까지 법률로 확립

[국회의정저널]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진실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1월 2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이번 '과거사 보상법'은 그 후속 입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조 의원은 "기본법 개정으로 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하며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 ‘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돕는 법이 발의됐다.김문수 국회의원은 27일 돌볼위탁시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등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한다.그러나 학대가 발생한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이때 기관의 종사자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재발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이를 원가정과 분리하기 어렵거나 아이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용갑 의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 제안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총사업비 5조 1335억원을 투자해 대전정부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와 서울과 천안, 조치원,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연결하는 지역 간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5년 11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그러나, 현재 계획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종점이 정부대전청사로 계획되어 있어 KT와 IT 등 다른 철도망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를 'KT 정차역인 서대전역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특히 박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면담하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정부대전청사에서 서대전역까지 약 5km를 연장하는 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B C가 0.84에 달하고 일평균 이용객이 1만 3923명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총사업비가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추가 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난 3월 10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6월 열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서대전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대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등 대전충청권의 핵심 교통 거점이 될 곳"이라며 "서대전역이 현재 공사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1 2호선, KT, CT 등 5개 철도가 정차하는 '펜타 역세권'이 되도록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의원, 4.5대 1 경쟁력 뚫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충남 천안 선정 환영

[국회의정저널] 문진석 의원은 충남 천안 아산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각 제조기업의 인프라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년간 총 국비 140억 등 총 사업비 298억 2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그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마트공장 사업 등을 통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인프라 부족, 컨설팅 부실 등의 이유로 대부분 전환 초기단계에 방치돼왔다.그러나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천안 아산권의 제조기업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하에서 A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돼, 타 지역에 비해 생산성 향상 등의 이점이 극대화될 수 있게 됐다.이번 사업에는 충남, 충북, 강원 등 총 9개 지자체가 지원했으나, 천안 아산권 중심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빌리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AI 전환이 가져올 파급효과가 타 지역보다 월등해 충남이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충남도와 천안시는 향후 제조기업의 A수준을 진단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AI솔루션, 제조기술융합센터 고도화 및 GPU공유 활용 플랫폼 교육장 구축 등 AI인프라, A 전문인력양성 등 AI인력양성이라는 3가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A전환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충남도는 중부권 제조 A혁신 거점 구성으로 A기업 매출액 5% 상향, 100개 사 A수준진단, 90개 맞춤형 솔루션 지원, 수요-공급 매칭 70건, 실무AI 인재 410명 양성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충남도로부터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들에게 "천안 아산권이 A 대전환의 선도주자로 나서면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물밑 지원을 이어왔다는 후문이다.문진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AI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들려온 이번 쾌거는 이재명 정부가 충남을 AI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며 "불철주야 뛰어온 충남도와 천안시, 충남테크노파크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천안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제조업 핵심 지역"이며 "앞으로 중부권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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