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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교통·철도·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특히 현장 중심의 문제 제기와 정책 현안에 대한 성실한 준비,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됐다.이번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은 경기 광주시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로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은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은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관계기관을 상대로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특히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출·퇴근 부담, 도로 정체, 서울·판교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다.안 의원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들 사업의 예산 반영,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관계기관 협의,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에서도이 같은 지역 핵심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방침이다.광주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 지역경제, 정주 여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광주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다시 일하게 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치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재배정은 광주시민께 약속드린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바꿀 핵심 사업인 만큼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 황희 등 총 16명의 의원을 배정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전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긴 데 이어 후반기에는 복지 정책과 국가 예산 심사를 통해 지역 현안을 더욱 폭넓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지난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을 대전 중구 공약에 반영하고 암병원 건립 시 정부 지원 근거 마련과 용적률·건폐율 한도를 완화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격적으로 암병원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해당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또한 박 의원은 최근 어르신 복지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경로당 신축과 시설 개선, 돌봄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복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중평경로당과 선화1경로당 신축 예산이 확정됐고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중구 경로당 10곳의 시설 개선도 추진되는 등 지역 복지환경 개선 성과를 이어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으로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대전 현안도 연속성 있게 챙길 수 있게 됐다.박 의원은 전반기 국토위에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주요 교통 현안 예산 반영을 이끌어냈으며 후반기에는 예결위에서 관련 사업들의 정부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박용갑 의원은 “복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고 예산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 중구와 지역 현안 예산을 끝까지 챙겨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2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의 아이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 암 또는 백혈병과 같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선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적기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과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선 제공 순위에서 밀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안동과 예천의 중장기 사업들 중 1차로 5개 사업들에 대해 경상북도측에 제안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5개 사업은 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안동댐~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경북도립대 청년농·귀농 연계 학과 신설 신도시 대형 공공병원 신설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의견 등이다. 이 중에서 교통안전테마파크 사업, 공공병원 사업,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건 등은 김형동의원실과 해당 사업의 관계기관 그리고 경북도 관계자 3자간 실무협의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립대 학과신설 제안, 안동~예천 낙동강 수변개발 사업은 각각 제안서를 전달하거나 경북도 관계자와 실무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경북도는 물론이고 안동시와 예천군에 대해서도 의원실도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도는 김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회신했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도 차원에서도 국비확보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by 편집국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국토교통부가 도로정책심의위원회(9.16~9.28)를 거쳐 500억 이상 일괄예타 사업으로는 고창의 ‘노을대교(국도 77호 고창 해리~부안 변산)’와 정읍의 ‘국지도 49호 정읍 부전~칠보’등 2건, 500억 미만 비예타 사업으로는 고창의 ‘국도22호 고창 상하~해리’등 총 3건의 정읍·고창 사업들이 반영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은 20년 포괄용역비를 사용하여, 다음달(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금년 말이나 2022년 1월에 이루어질 전망이며, 심의결과 입찰방법이 턴키(turn-key)로 결정되면 2022년 6~7월에 노을대교의 턴키 발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고창·부안지역을 넘어 전북발전을 견인할 명품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고창의 국도22호 고창 상하~해리 사업(총사업비 409억, 길이 5.81km, 사업내용 : 2차로 개량)이 완료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상하농원, 구시포해수욕장 등 관광지 접근성도 향상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그간 함께 뜻과 열정을 모아주신 정읍·고창 주민들과 시·군 및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정읍·고창 사업을 비롯해 전북의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도 77호선 마지막 단절 구간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 사업(총사업비 3,390억, 길이 8.86km, 사업내용 : 해상교량 건설)은 그간 전북도와 지자체에서 오랜기간 정치권에 예산 반영과 지원 등을 요청하였지만, 번번히 무산되며 17년째 표류 되어왔으며,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한 사업이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 신문 잡지와 같은 고전적 분야에서 이제는 동영상 미디어를 비롯해 화장품, 식품,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가 구독경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시키는 영업 방식을 쓴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앱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정기결제 사업자가 유료전환 및 결제 금액 변경 관련 일정을 대금 청구 또는 결제 전 일정기간 내에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고지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거나 고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결제 사업자에게 알린 후 시정하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산업이 힘을 받으면서 구독 서비스도 각광받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 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가입과 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구독경제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편익이 함께 도모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정부가 고시한 구매목표 비율 0.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은 교육청별로 충남교육청 2.45%, 서울교육청 1.57%, 세종교육청 1.23%, 울산교육청 0.92%, 경남교육청 0.90%, 광주교육청 0.86%, 강원교육청 0.54%, 충북교육청 0.52%, 대전교육청 0.49%, 경기교육청 0.47%, 경북교육청 0.43%, 부산교육청 0.37%, 인천교육청 0.36%, 전북교육청 0.36%, 제주교육청 0.31%, 전남교육청 0.23%, 대구교육청 0.14%이었다. ‘장애인고용법’제22조의3은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존의 0.3%에서 0.6%로 상향됐다.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모두 해당된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0.91%로 공공기관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교육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뒤처져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일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자아실현의 장”이라며 “포용사회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길이고 교육계도 이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들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602명으로 연평균 150명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5,579명이었고 그 중 의사는 602명으로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 연도별 전문직 성범죄자는 2017년 1,461명, 2018년 1,652명, 2019년 1,353명, 2020년 1,113명이었다. 그 중 의사 성범죄자는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명 155명이었으며 2017년을 제외하고는 전문직 중 가장 많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 의사 성범죄자는 강간·강제추행이 5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순이었다. 한편 지난 4년간 의사를 제외한 전문직 성범죄자는 예술인이 495명이었으며 종교가가 477명, 교수가 171명, 언론인이 82명, 변호사가 50명이었다. 또한 위 직업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문직도 3,702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 “사회적 신망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범죄일 가능성이 커 더 문제”고 지적하며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국가교육회의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지난 1년여간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공론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이루어진 공론화 과정을 돌아보고 그 결과들을 비교 검토해보며 실제로 향후 개정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이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이루어져 온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공론화 시도들이 “그 자체로도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며 이러한 시도들이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렵게 모아낸 수많은 의견들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해야 하며 의견 수렴에서 나아가 실제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사,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이 교육과정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와 장이 활발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역시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그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등을 논의함으로써 폭넓은 학습과 토론과정을 통한 일종의 사회적 학습을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이 작년부터 진행해온 2022 개정 교육과정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 토론회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우리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178명으로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해 4월부터 경찰청에서 관리 중이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0,333명 중 20대 이하는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대는 20%로 2,067명, 40대는 17.8%로 1,836명, 50대가 1,678명으로 16.2%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도 66명 검거됐다.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채용공고 지원 후 통장 등 개인정보를 양도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포통장과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그간 보이스피싱 연령별 통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리해 연령대별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피의자 연령도 관리하며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된 사례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20, 30대 젊은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적극 가담한 경우도 있겠지만, 취직을 빙자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많은 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드론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불법 드론 비행 신고 등 테러 관련 신고도 3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8월 발생한 테러 관련 신고는 총 3,056건이었다. 2018년 171건에 그쳤지만, 2019년 542건, 2020년 1,191건, 올해 8월까지 1,152건으로 3년 새 10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2019년부터 드론 신고를 테러 관련 신고로 분류하면서 테러 신고가 급증했다. 드론 신고는 2019년 84건이었지만, 2020년 464건, 올해 8월까지는 566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2019~2021년 8월 테러 관련 신고는 총 2,885건으로 이 가운데 드론이 1,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탄피·포탄 신고가 1066건, 폭발물 379건, 총기 189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 신고 건수 및 조치 결과를 보면, 테러 신고 이후 입건 조치가 이뤄진 사건이 2018년 32건에서 올해 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드론 비행 신고가 포함된 의심물 발견 신고로 입건된 사건은 2019년에 9건에서 2021년에는 3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재호 의원은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주택 불법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비행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가출 후 일행을 이뤄 원룸, 모텔 등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일컫는 '가출팸'의 숫자가 지난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에도 불구,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의 가출팸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1년 6월 가출팸 적발 및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출팸 적발 건수는 2016년 75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2016년에 비해 1.6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난 2016년 331명이었던 가출팸 적발 인원은 2017년 254명으로 잠시 줄었으나 2018년 435명, 2019년 56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에는 674명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 강력범죄 중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출팸·성매매 등과 관련된 특수강도 비중이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강도범 중 특수강도의 비중은 41%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36%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표2] 실제 지난 6월 제주도에선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해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과 10대 청소년 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줄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가출팸은 특수강도와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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