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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교통·철도·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특히 현장 중심의 문제 제기와 정책 현안에 대한 성실한 준비,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됐다.이번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은 경기 광주시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로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은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은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관계기관을 상대로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특히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출·퇴근 부담, 도로 정체, 서울·판교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다.안 의원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들 사업의 예산 반영,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관계기관 협의,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에서도이 같은 지역 핵심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방침이다.광주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 지역경제, 정주 여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광주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다시 일하게 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치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재배정은 광주시민께 약속드린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바꿀 핵심 사업인 만큼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 황희 등 총 16명의 의원을 배정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전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긴 데 이어 후반기에는 복지 정책과 국가 예산 심사를 통해 지역 현안을 더욱 폭넓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지난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을 대전 중구 공약에 반영하고 암병원 건립 시 정부 지원 근거 마련과 용적률·건폐율 한도를 완화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격적으로 암병원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해당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또한 박 의원은 최근 어르신 복지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경로당 신축과 시설 개선, 돌봄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복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중평경로당과 선화1경로당 신축 예산이 확정됐고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중구 경로당 10곳의 시설 개선도 추진되는 등 지역 복지환경 개선 성과를 이어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으로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대전 현안도 연속성 있게 챙길 수 있게 됐다.박 의원은 전반기 국토위에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주요 교통 현안 예산 반영을 이끌어냈으며 후반기에는 예결위에서 관련 사업들의 정부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박용갑 의원은 “복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고 예산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 중구와 지역 현안 예산을 끝까지 챙겨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 중 품종 수출 지원은 ‘우수품종 해외재배 확대를 통한 품종수출 증대’가 목적이지만 실적은 연평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노력도 실적도 턱없이 부족하다. 수출품종 다양화 및 효율적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품종 수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종 수출 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품종 수출 건수는 총 6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중 1건은 현지 재배환경 적응 및 관리 어려움으로 2020년 계약이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억원에 달하는 해외테스트베드사업의 예산 중 일부가 품종수출 지원에 쓰이고 있는데, 사용 비중은 연평균 1%도 채 안 되는 0.2%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에는 고작 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유망품종으로 딸기, 복숭아, 단감 등 대표적으로 9품목을 꼽고 있지만 수출 품목은 6건 중 4건이 딸기에 집중됐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함에도 실용화재단은 해외재배 확대를 위한 우수품종 홍보 등 마케팅 전략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품종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매년 지불하는 로열티가 약 130억원에 달한다”며 “적자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품종 개발과 수출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재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역 후 민항사에 취업하는 공군 숙련급 조종사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역해 민항사에 취업한 공군 숙련급 조종사는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숙련급 조종사 113명이 전역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또한 올해 9월까지, 내년도 민항사 취업을 위해 전역을 신청한 숙련급 조종사는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숙련급 조종사들의 전역이 급감한 것은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어든 항공수요 탓에 민항사들의 채용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매년 100명 에서 130명 가량의 숙련급 조종사가 전역 후 민항사에 취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매년 9월경 이듬해 조종사 채용을 위한 공고와 협조요청 공문을 공군에 보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는 그러지 않았다. 올해는 대한항공이 8월 경 공군에 채용계획을 보내왔으나, 이전보다 적은 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9월까지 전역을 신청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숙련급 조종사는 임관 8~17년차 조종장교로 일정기간 전술훈련을 거쳐 독자적인 작전운영과 저등급 조종사의 비행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조종사다. 이러한 숙련급 조종사의 유출 문제는 공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왔으나, 코로나19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코로나19가 고질적인 조종사 유출 문제에 변화를 가져왔다”며도,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공군이 다시 민항사의 조종인력 양성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이 국민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음에도 고독성농약에 대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심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농약 메틸브로마이드 재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성농약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400톤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입검역시 소독훈증제로 쓰이는 MB는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것으로 2008년 국제식물보호기구에서는 검역용 MB 사용을 감축 또는 대체를 권고하기도 했다. 몬트리올의정서와 국제식물보호기구에 따라 현재 MB 대체약제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에탄디니트릴’ 3개가 개발되어 사용중에 있지만 매년 MB를 사용하고 있어 대체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와 의원실 제출자료에 따르면, MB는 중독 위험과 농산물 약해유발 등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08년과 2015년에 MB 훈증작업자 중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MB 훈증작업이 근로자의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 정도로 MB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인체 유해성이 확인됐음에도 농촌진흥청은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재등록 심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관리법’제14조 제2항 1호 따라 ‘해당 농약의 사용·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심의를 한 차례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MB 최초등록시 농촌진흥청은 ‘농약관리법’제6조에 따라 약효 및 약해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40년이 지나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MB의 농산물 약해 유발을 지적하고 있지만 2001년부터 2021년간 세 차례 진행한 재등록심사에서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는 심사 대상에 빠져 있어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위험성이 경고된 고독성농약을 사용한 훈증작업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꼬집으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고독성농약 심사 및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48건에 달하지만,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투브 등 SNS 등을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와 지각비를 받는 행위이다. 대신 입금하고 대가를 챙긴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청소년들은 ‘댈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같은 지인이나 친구처럼 접근해 경계심을 풀면서 청소년을 유인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준다. 그러나 수고비 명목의 이자가 20%에서 많게는 50%에 이르고 보통 시간 당 1000원~10000원에 이르는 지각비도 받고 있다. 대리입금 자체는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협박, 감금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경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 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커질 요소가 많다. 금감원에서는 2019년 6월부터 대리 입금 광고 수집을 하고 지난 해 7월 이후 생활지도 강화, 교육 동영상 제작 등의 일부 개선이 있지만, 정작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태다. 김병욱 의원은 “대리입금 문제는 주된 피해자가 금융지식이나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는 필수적인데,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건 금융감독원의 의지의 문제”며 “초단기로 빌려주며 고금리를 받는 만큼 연으로 환산하면 2-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사채인 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약 5만 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이 5년 동안, 총 23만 9천여 건 오작동해 발생한 과수납금이 약 6억 8천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환불해야 할 금액은 2017년 1억 1,900만원, 2018년 1억 7,200만원, 2019년 1억 4,900만원. 2020년 1억 6,1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8,400만원으로 매년 1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통행료 환불 완료된 실적은 2017년 총 1억 400만원으로 87%, 2018년 총 1억 5,200만원 으로 89%, 2019년 1억 2,700만원으로 85%, 2020년 1억 2,500만원으로 78%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통신 이상으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에서 재정 우회 요금이 한번 더 출금되어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으로 5년 동안 약 16만 8천 건의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 및 유지관리 강화로 2018년 이후 과수납 발생이 줄고 있지만,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영상인식 기술 지속 향상 노력에도 원톨링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통신 이상과 영상 미매칭으로 과수납 되는 사례가 2020년부터 피해받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이 빠르게 환불 조치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해야 하며 원톨링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LH 발주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용역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리용역사가 수주한 공사금액이 약 6,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5.09의 벌점을 받은 A 업체는 5년간 LH가 발주한 43건의 사업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693억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벌점을 받은 B 업체는 44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832억원을 계약금으로 벌어들였다. 이들이 벌점을 받은 사유는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대로 시공되었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의 소홀 설계변경사항 검토 확인의 소홀 등 감리의 가장 기본이자 요소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점을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벌점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용역사들이 벌점을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었는데 이 중 28건이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들은 소송을 걸 경우 집행 정지가 이뤄져 부여받은 벌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벌점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LH 공사 발주 입찰에 참여해왔다. 누적 벌점 1위인 A 업체는 벌점을 받은 19년 5월 16일 이후 LH가 발주한 공사 24건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507억원이었다. 두 번째로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도 벌점을 받은 이후에도 총 24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금은 5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업체는 각각 5곳과 6곳의 사업에서 벌점을 받았는데 두 업체 모두 한곳의 사업장만 빼고 소송을 걸었다. 이는 현행 벌점제도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행 벌점제도는 사실상 입찰 제한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입찰 심사에서 일정부분 감점을 받는 것에 그쳐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LH 자체 감사를 통해 나타났다. LH 직원들은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미흡통지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가 하면 이보다도 약한 경고장 발급, 주의 통보에 그친 것이 무려 31건이나 됐다. 특히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는 벌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미부과됐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보면 콘크리트 균열은 주요 부위일 경우 벌점 3점 그보다 경미하더라도 최소 2점에서 0.5점을 주게 되어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광주 사고는 물론, 포항과 경주 지진 등 각종 건설사고는 우리에게 감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는데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LH는 감리업무를 해태한 업체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일감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가장 중요한 안전을 등한시 한 업체들, 그들을 눈감아주고 솜방망이 처벌한 관련 직원들을 엄벌백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이 작년 한 해 집계한 전국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건수가 2,728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아파트 단지 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728건·사망 및 중상자는 62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관리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도로 외 항목의 사고 통계를 관리 중이며 경찰에 접수·처리된 인적피해 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교통사고 건수는 경기남부·서울·경기북부·대구·인천·부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별 중대사고 피해자 수는 경기남부·서울·경기북부·부산·경남·대구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아파트 단지 내 중대사고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TS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작년 11월부터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집계 중이다.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관리자는 중대사고 발생 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집계한 작년도 사고현황에 비추어볼 때, TS의 단지 내 사고 관리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현황은 TS가 매년 실시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 대상지를 선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 아파트 관리주체 및 각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정복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못지않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참여 제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18년 이후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징계 요청이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은 ‘법무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2018년 이후 징계요구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35건의 징계 요구 중 법무부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에 이어 국세청, 보건복지부, 교육부·국토교통부 순이었다. 935건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대략 하루 1명 꼴이다. 징계 요구한 935건을 비위유형을 나눠보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는 ‘품위손상’이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명령불복종 등이 포함되는 ‘성실의무 위반’이 14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분야인 법, 세금, 의료, 교육 등과 관련있는 기관에서 징계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징계위의 민간위원 20명 중 17명이 법조분야에 편중돼 있어 일반 국민의 시각이 부족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심의를 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북 익산에 2017년부터 음료 제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14블록 약 6만 2000여㎡에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덕 의원 은 지난 10월 7일 LH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지반침하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30일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봤다”며 “지반 침하가 심해 고압·고열·가스 시설 장비 안전사고 위험과 누수·누전, 토사 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요소가 굉장히 컸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LH 김현준 사장에게 “제가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문제가 생긴 일대가 지반이 약한 논이었다”며“LH가 피해 업체들과 협의할 때 해당 지역의 지반이 약하지 않아서 인근 공장 착공으로 피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같이 말했는지”를 물으면서“LH가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연약지반 현황이나 법면 상태, 석축·옹벽 발생 여부 등 토지 현황과 입지 여건을 매수인이 직접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중개인에게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건축물의 현황과 입지 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윤덕 의원은 “피해 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양받은 땅에 대해 조사하려면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가능했다”며“A 업체 대표의 경우 공사 착공 당시 연약지반에 따라 공장의 설계까지 변경해 손해를 입었고 C 업체 대표의 경우 공장을 짓는 곳이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해 줬다면 산단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입주업체의 고충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지반이 약한 곳에 건물을 올리고 여러 시설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단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장이 직접 관련 문제를 챙겨주시고 익산시 지자체와 협의해 내일이라도 당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사용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전국에 고르게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 시도본부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362개로 제일 많이 설치됐고 이어 울산 30개, 강원 27개, 경남 19개, 대전·창원 18개, 경북·세종 17개, 제주 13개, 충남 8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도 전체 3,362개중 수원시에 1,132개, 안산시 761개, 파주시 733개, 의정부시에 474개가 집중됐고 그 외 지자체는 1개에서 51개로 설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18개 시도본부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8개 시도본부에는 우선신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용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차의 골든타임 도착을 좌우할 수 있는 우선신호 시스템이 아예 없는 곳이 있거나, 있더라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청은 우선신호 시스템이 전국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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