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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삼석 의원," 농어민에게 실질적 보탬 되는 추경 편성 해야 "
[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 ‘온라인수출 제도화 및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기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무역 구조에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수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 은 물리적 재화 중심의 전통적인 무역 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전자무역'개념 역시 B2B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온라인 기반 수출 구조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수출'과 '온라인유통플랫폼'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물류 결제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수출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 지원 근거를 확대해 플랫폼 기반 수출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구조를 혁신할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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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송기헌 의원, ‘18년 최초 대표발의해 주도한 ‘군사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이 이를 담당하고 군 성범죄 및 사망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관토록 하는 대대적인 군 개혁 법안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역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권한을 이관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5개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해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1심을 맡게 하고 항소심의 경우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군사범죄와 군사기밀누설 및 군무이탈 등 사건의 1심은 군사법원이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게 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에서만 이뤄지던 불투명성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공군·해군 성범죄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의 유사 사례 발생 시 1심 단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게 되는 만큼 군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제 식구 감싸기’ 혹은‘지휘관 재판 개입’ 등 공정성 의혹을 야기했던 군 법관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는 법무와 무관한 일반장교를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와 군사법원이 선고한 형량을 지휘관 임의로 감형할 수 있었던 ‘관할관 제도’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완전 폐지돼 오직 전시에만 운영토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던 당시 대대적인 군사법원 구조 개혁을 주도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 계류하다 폐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하는 등 국방부와 4년간의 조율을 이어가며 군사법원 및 군 검·경찰의 문제점 개선을 선도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점 해소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군 장병의 기본권을 향상한 시초이자 초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8.31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한국사학진흥재단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동안 사학 교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등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상으로는 기금 조성 외에 다양한 사학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사업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현장에서는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고유사업 및 연구·조사활동에 재원 상의 한계로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제한적이다”며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통과로 “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가 신설된 만큼, 사학기관에 무상 교육연수와 경영컨설팅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사학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 확대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 출연금 지급을 통한 대학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해 확대 보급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경영 개선 및 회계투명성이 강화되고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8.31
허영의원,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해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공유주택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1인가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춤형 주거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골격을 지속해왔다. 특히 정의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기준 마련은 요원하고 행정이나 세제지원도 불가능해 1인 가구 증가라는 가구구조 변화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의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비혼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과 취업 등으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월세에 거주해 상대적으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공유주택은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8.31
이재명 열린캠프, 후보의 진솔한 모습 드러낸 CF 두 편 공개
[국회의정저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열린캠프’가 두 편의 CF를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실천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천력의 근거가 된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속내를 진솔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8월 30일 ‘열린캠프’는 후보 SNS 계정을 통해 52초 분량의 CF 영상 ‘책임은 행동으로 지는 것이다’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던 소년 이재명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공통의 아픔을 함께 바꿔보고자 달려온 과정을 보여준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여러 정책·공약이 후보의 삶에 근거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정책·공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늘려가겠다는 의도다. ‘열린캠프’는 앞서 8월 23일 30초 분량의 1편 CF 영상 ‘할 말은, 할 일을 하는 이재명에게’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여의도 정치를 모른다’ ‘품격이 없다’ ‘무모하다’와 같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새기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경청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실천력과 성과의 근저에는 ‘할 말은 하고 할 일을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늘 행동이 먼저인 이재명식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더 높여가겠다는 의도다. 유정주 홍보기획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삶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낼수록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정책·공약에 대한 공감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천력’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적 설득력까지 높일 수 있는 홍보 기획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 -
2021.08.30
이낙연후보 필연캠프, 동물복지본부 출범.동물복지 공약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대책위원회는 캠프 직능총괄본부 산하에 동물복지본부를 출범시키고 본부장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임미연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복지본부 출범은 지난 6월 이 후보가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물은 생명 그 자체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고 언급한 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필연캠프는 앞으로 동물복지본부를 중심으로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미연 필연캠프 동물복지본부장은 과거 ‘대구 칠성시장 개시장 상인들의 업종전환 TF’를 맡아 상인들을 대상으로 업종전환 설득 작업을 꾸준히 추진, 현재 14개 점포 중 10개 점포 상인들로부터 업종전환 동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 임 본부장은 “국내 반려인 가구가 600만 가구, 인구로는 약 1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인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동물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존의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직능총괄본부장인 김주영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인 만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장식 축사에서 사육되는 가축, 실험용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기준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이낙연 후보의 동물복지 정책을 알리고 반려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필연캠프는 이에 앞서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 반려견 놀이터 등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판매문화 개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예방교육 활성화 교통사고 시 동물구호 조치 의무 부과 등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31일 반려인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1.08.30
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 감염병예방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 방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인과성’ 확인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할 때도 기존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백신접종이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접종 이상 반응을 개인의 특수한 경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거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백신에 대해서는 기존 보상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평상시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백신접종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되, 보상 금액 등에 있어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1.08.30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월2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건축허가과 김동원 과장이 참석,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신봉동 등 5팀의 주민이 참여해 교통복지, 문화, 주거안전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수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수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제기된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대면 인원 최소화,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by 편집국 -
2021.08.27
이낙연, 방한한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우정의 선물’ 교환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방한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우정의 선물’을 교환했다. 두케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콜롬비아산 커피를, 이 후보는 두케 대통령의 이름을 한글로 전각한 도장을 각각 선물했다. 이 후보는 총리 시절인 2019년 5월 중남미 2개국 순방 당시 보코타 대통령궁에서 두케 대통령과 만나 단독 및 확대회담을 가진 바 있다. 회담을 마친 후 이 후보는 “ 피로 맺어진 형제 같은 국가여서 처음 만났지만 십년지기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중남미 국가로는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했다. 양국은 피의 동맹을 맺은 특수관계여서 이날 회담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당초 예정보다 90분이 더 길어졌다. 회담 뒤 공식 오찬에서는 이 후보가 꺼낸 ‘문블렌딩’ 얘기로 분위기가 더욱 좋았다. 문블렌딩이란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커피 블렌딩으로 콜롬비아·브라질·에티오피아·과테말라 원두를 4:3;2:1로 섞는 것을 말한다. ‘커피의 나라’ 콜롬비아의 두케 대통령이 이 후보에게 콜롬비아 커피를 특별히 선물한 것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우정의 표시로 준 것이다. 지난 24일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두케 대통령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케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저녁 성남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by 편집국 -
2021.08.27
이낙연-박용진 첫‘1:1토론’＂실보다 득 많은 정책대결＂ 호평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6일 밤 박용진 후보와 끝장토론을 벌였다. 두 후보는 언론중재법 등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지만, 정책 중심의 토론으로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날 끝장토론은 양측 유튜브 방송과 MBC라이브 등에서 4천여명이 동시 시청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 후보와 박 후보는 26일 밤 9시부터 최일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경제, 복지, 부동산,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양자토론을 가졌다. 이번 토론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사안은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였다. 박 후보는 언론중재법이 ‘교각살우’의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시민적 자유를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여받은 언론자유가 이미 권력이 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폈다. 또 이번 입법의 대상은 고의에 의한 중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등 안전장치도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추후 보완도 약속했다. 토론은 박용진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국부펀드와 동시감세 경제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시작했다. 박 후보의 국부펀드 공약은 노르웨이나 중국투자청처럼 펀드의 규모를 우리도 200조 원 가량으로 늘려서 이 투자를 통해 1년에 5조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자는 제안이다. 또 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명목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현재 4개인 구간도 단일화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부펀드 운용은 투자실패의 위험이 있는 만큼 잘 고려해야 하지만 투자위험을 막을 장치만 있다면 받고 싶은 공약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시감세는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도 자신의 대표 공약인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에 관해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공약이 단품요리가 아니라 한정식처럼 틀이 갖추어진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미 3만불 수준인 IT분야의 복지는 유지 발전시키되, 2만불 수준인 교육·노동이나 1만불 수준인 환경을 조속히 업그레이드시켜 4만불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 또 현재 61%인 중산층을 7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신복지나 중산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추산이나 방안 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후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 정치 및 정책 일반에 관해 자유토론을 가졌다. 이 토론에서는 박 후보는 부동산 분야에서 시장과 싸우지 않고 필요한 곳에 좋은 집을 공급하고 국가와 개인이 50:50으로 투자하는 전세나 공공주택 공급,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청약방식 단순화 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이미 250만채의 주택공급을 진행하는 만큼 이 공급을 바탕으로 젊은 층을 포함한 1인 주택공급 확대, 1인 최소주거기준 확대, 가구 거주자별 주택의 다변화 등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토론과정에서 특별 공급지로 서울공항과 김포공항 부지를 다시 강조했다. 총 75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두 후보는 가끔 유머 섞인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부터 받은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서로 동병상련의 입장이었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처음 진행된 양자토론 방식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1:1 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by 편집국 -
2021.08.27
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배려 투표용지 제작’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투표용지 제작 시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두 가지 이상의 선거가 한 번에 실시되는 동시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의 색상이나 지질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개표 시 투표용지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주변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흰색·연미색·계란색·연분홍색·하늘색·스카이그레이 등의 색으로 투표용지 색상을 정하고 있다.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지난 2018년 동시지방선거 당시 일부 개표소 개함부에서 색상 구분이 어려운 투표용지가 뒤섞이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개함부에서는 용지 색상을 확인해 수작업으로 표를 분류하는데, 비슷한 색상의 표가 잘못 분류되는 실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혼란을 빚었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동시에 색각이상자의 투표 편의 보장을 위해 선관위로 해금 색맹·색약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으로 투표용지 색상을 정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는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모든 유권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투·개표 과정에서의 착오와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한 투표용지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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