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 누수 · 부실 반복 ”. 박용갑 의원 , 수선유지급여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및 예산 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 업체 50곳의 물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2년간 사업참여가 제한돼야 하는 80점 미만 업체 6곳은 LH가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박 의원은 수선유지급여 사업품질 제고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품질 기준, 하자보수 관리 방안 등을 비롯한 수선유지급여 지급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가 요청하는 등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립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주택을 점검하며 LH에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보장기관은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시공품질 등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최대 2년간 수선유지급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수선유지급여 예산 및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수선유지급여에는 약 1857억원이 투입돼 2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나, 수급자의 3배가 넘는 6만 3천 여명의 대상자가 적체돼 있으며 신규 수급자는 최소 3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이는 사업 예산과 담당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수선유지급여를 비롯해 정부 예산만 3조 2천억원이 넘는 주거급여 업무를 국토교통부 직원 2명이 맡고 있으며 LH의 수선유지급여 감독 인력은 총 62명으로 1인당 평균 322세대를 관리하고 있다.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보장기관별 재정 지원과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의무를 담고 모든 수급 대상자가 적기에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한편 박 의원은 4월 9일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LH 주거복지계획처 팀장 등과 만나 수선유지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여성위원회, 6․3 지방선거 여성 성평등 공약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6.3지방선거 여성 성평등 공약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전국여성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 성평등 공약을 발굴하고 확산함으로 여성 대표성 확대와 더불어 ‘성평등 지방선거’를 실천하고자 한다.지방정부의 정책은 생활 밀착 인프라 구축 및 정비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정책이어야 한다.이에 이번 6.3지방선거의 성평등 공약 개발과 확산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희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다섯 명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 유권자들의 정책 요구를 취합했고 이를 기반으로 ‘성평등 공약’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성평등 공약은 일자리 경제활동 영역 돌봄 가족 영역 젠더폭력 안전 영역 건강 기후환경 영역 대표성 추진체계 영역 등 다섯 영역으로 안으로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김지연 대구시의원 후보, 조영주 자영업 노동 및 여성노동 연구자, 김두리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센터장, 김혜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은 연구진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각자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다.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은 “지방자치는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들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력으로 복지 돌봄 안전 일자리 환경 등 우리 생활에 직결된 체감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정책 입안과 집행에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성평등은 지역민의 일상에 밀착한 정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More News
-
2021.10.15
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이후 국산 항공장비품이 자체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독자브랜드로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2008년 2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고 2014년 10월에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항공기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했다. 특히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위한 시범대상사업으로 금호타이어를 선정했고 08년부터 판매를 시작해 12년경에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 및 수출을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정으로 인한 미 연방항공청 인증만 받았을 뿐 수출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4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이후 국산 소형항공기 수출 실적 또한 없다. 미 연방항공청 인증을 받고도 수출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공안전기술원은 ‘수출을 위해서는 제작업체인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부품도해목록에 국내부품을 등록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국내 제작사에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4년 당시 시범사업 추진시 항공안전협정으로 인한 국내인증획득으로 국내 항공제품의 국내 장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까지 국내 기술표준폼 인증을 받은 6개 품목 가운데, 국적 항공기에 상용화된 제품은 하나도 없다. 특히 국적항공사 중 임차한 항공기가 아닌 구매한 항공기에도 사용된 실적은 없었다. 안전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존의 항공기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장비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제품 산업의 전망이 녹록지 않다 외국업체의 하청생산으로만 수출하는 형편을 벗어나고자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며 “항공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은 텃지만, 완제기 제작사의 절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완제기 제작사와 국내 항공제품 제작업체 간의 중개역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국적 항공기에 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10.15
지방공항 화물처리 실적 7.5%로 급락
[국회의정저널] 지방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활용률이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항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199만 톤이지만 2020년 화물처리실적은 15만4천 톤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 대비 처리실적이 10%를 넘은 곳은 제주공항 뿐이었다. 대구공항 6%, 김포공항 5.6%, 김해공항 4.5%, 청주공항, 무안공항, 광주공항은 0%의 화물처리실적을 보였다. 인천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은 64%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440만톤이며 화물처리실적은 282만톤이다. 인천국제공항의 2020년 화물 물동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근거리 국가인 중국, 일본, 동북아, 동남아의 수출, 수입량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 화물량의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부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 반도체, 곡실류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인천공항의 물량을 분산시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지방공항 인근 산업단지의 주요 품목을 찾아, 주요 품목이 향하는 국가의 화물 노선을 추가 또는 증설해 운항할 수 있다면, 산업단지 업체들도 멀리 있는 인천공항보다는 근처 지방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방공항들이 산업단지들과 연계해 항공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 지방공항별로 물류특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10.15
서울대 내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는 없다
[국회의정저널] 지난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내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 내 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의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내 키오스크 4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키오스크 화면이 1미터 위에 있었고 평균 높이는 163.2cm였으며 최대 높이는 180c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의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앉은 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400mm 이상 1,220mm 이하로 작동부를 부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내 키오스크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는 없었으며 도움을 요청 버튼이 있는 키오스크는 3개에 불과했다. 사실상 서울대학교 내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키오스크는 없는 셈이다. 강민정 의원은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내 곳곳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치를 모두 미달하는 화장실, 장애 학생이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장애 학생 전용 책상, 경사로가 없는 건물들과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경사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서울대학교는 2020년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지난 평가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대학교가 이 정도인데 더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교들의 상황은 어떠할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학교 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매장 휠체어 접근성 전수조사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학교 인근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이렇게 현실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과 정부, 그리고 학교는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반성하고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10.15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건 성매매 10건 성폭력 47건 공연음란 행위 2건 등인데 반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부산 15건 강원,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울산 7건 세종 6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2021.10.15
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국회의정저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림어업인 면세유 혜택이 농어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상화에 기여하지만,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으나 농협만 유일하게 공급 가격의 2%를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수협과 임협은 따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전체 2,011개 단위 농협 중 154개소만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농민 부담 완화라는 면세유 정책 취지에 맞춰 취급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과와 징수가 공급 가격의 2%로 지정돼 있어,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농민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렇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1년 5월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관련 자료를 통해 ‘형평성 미흡’ 근거를 들어 ‘차별적 징수’라며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싣기도 했다.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며 “농협에서도 농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방향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1.10.15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 서울대학교 꼬리자르기?
[국회의정저널] 지난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측의 더딘 행정절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가 기숙사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학교는 자체인권센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했으며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 요구 업무 이외의 불필요한 시험을 시행한 행위 총 2개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은 인권침해로 결정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로부터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업무 필기 시험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문제가 되는 ‘제2회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미화팀 주요 업무 회의’ PT 자료에 따르면 갑질 행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A팀장 이외에도 사건 당시 서울대학교 행정실장으로 알려진 최00 씨가 업무 회의 개회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PT는 갑질 시험이 진행될 때 이용된 것으로“점수는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명시하며 청소근로자에게 허위사실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제공한 문제의 PT이다. 서울대학교 총장은 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청소근로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실장이 문제의 사건에서 개회사를 진행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 측에서 청소 노동자들에게 시험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겠다며 허위사실로 위협했다”며 “청소근로자들은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반영한다는 시험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어 “시험의 계획부터 시행, 그리고 관리 감독까지 이 모든 것을 서울대학교 자체 직원 1명이 가능한 일인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 PT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만큼 보다 철저히 조사해 제발 방지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독 책임자로 알려진 담당 팀장 A 씨는 9월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10월로 미뤄진 상태이며 9월 1일부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팀장으로 전보됐다. 또한, 4급 행정실장은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 -
2021.10.15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국회의정저널] 서울대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수가 2020년 122명에서 2021년 8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총장이 “인력 감축은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과 다르게 27% 감축이 이뤄진 것이다. 10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릴 정도로 극한 노동환경에서 놓여있다. 식사 시간은 절반 이상이 15분 이내, 3명 중 1명은 10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대가 10월 18일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인력 충원 없이 평년대로 식당 이용객이 증가하면, 생협 급식노동자가 1인당 준비해야 할 식수는 대면 강의 전 69그릇에서 대면 강의 후 133그릇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생협 내 동원관의 경우, 1인당 준비 식수가 36그릇에서 133그릇으로 최대 3.6배까지 치솟는다. 생협 급식노동자들은 계약직원 만료 후 인력 충원이 없어 “두 사람이 할 일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탄희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확인해보니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서 일이 줄었을 거라는 건 탁상공론이고 실제로는 방역 업무가 훨씬 늘었다”며 “급식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는 식당 테이블에 놓인 투명 플라스틱 판넬까지 다 닦아야 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증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은 줄고 방역 업무는 늘어, 식사 시간도 확보 안 되는 상황에서 식수가 갑자기 두 배나 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총장은 “방역 관련 업무는 잘 생각을 못했다”며 “점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폭증한 업무량을 소화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점진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며 “대면 수업에 앞서 인력 충원의 속도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10.15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국회의정저널]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고 강조하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1.10.15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과 무분별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법적절차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공사 측이 협박으로 노조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김 의원은 노조를 고발하기 위해 CCTV를 무단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공사 감사실이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모두 경징계 내지는 경고로 경감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2021년 4월, 공항공사의 A실장은 노조에게 ‘전 사장이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조합비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며 ‘노조위원장이 고위 임원의 보직해임을 요구한 것은 인사청탁에 해당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 말미에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해 일벌백계하고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행동에 자중할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추가했다. 직후 A실장과 구본환 전 사장 측은 실제로 노조위원장을 횡령 배임과 부정청탁 등으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사 측이 사법기관을 통해 노조를 겁박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구본환 전 사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노조원들이 거칠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고발한 바 있으나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특히 당시 고발에 증거자료로 사용된 CCTV 영상자료가 사실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자체 감사에서 연루 직원들에게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포상 등을 사유로 모두 감경됐다. 공사 측은 현재까지 노조를 상대로 총 4건의 고발을 진행했으나 민사 손해배상 한 건을 제외한 3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에도 공사는 노조를 또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공사 측이 내용증명을 노조원들에게 발송하고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고의적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지시가 청년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본질적 직시는 외면한 채,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한 처절한 인식 전환 없이는 어떤 사법적 우격다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2021.10.14
문진석 의원, 전국토지 약15% 소유구분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의 정확도가 낮아, 전국 토지 경계의 약 15%가 소유자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 경계 중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실제 토지를 매도하려다 불편을 겪고 있는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30여 년 전,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일대의 토지를 구입해 소유하다, 지난 5월 매도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감정평가 진행 중 약 300여 평이 지적도상 인접한 B씨 소유 전북 순창군 소재의 토지와 겹쳐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양군청을 찾아갔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복원측량을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찾아가니, 경계복원 측량비를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 책임을 A씨에게 떠넘긴 것이다. A씨와 같은 사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의 부정확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일제강점기 축척도가 다르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결합하거나 다시 만들면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 토지 3천8백만 필지의 약 15%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적도 오류나 행정상 실수로 발생한 측량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맞느냐”며 국가의 귀책 사유를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문 의원의 대책 마련 요구에 김 사장은 “이러한 토지경계 불확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비 약 15%만 진행됐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도 오류 때문에 국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점검하라”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