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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차질 없이 추진"… 정부 계획 공식 확인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했다.이언주 의원은 먼저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알고리즘'발표 후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술혁신이 단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 확산과 서비스 고도화로 오히려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추진 상황을 정부에 직접 질의했다.김민석 총리는 답변을 통해 토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됐고 토지보상은 금액 기준 약 43% 수준까지 진행됐으며 기본설계도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다만 기관장 공백 등 행정적 요인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신임 체제 정비 이후 보상 절차를 정상 추진해 금년 내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총리의 답변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언주 의원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는 것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했다.
김현정 국회의원, 서부역 일대서 우분투 봉사단과‘줍깅’봉사활동 전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평택 지역위원회 산하 우분투 봉사단과 함께 평택 서부역 일대에서'줍깅'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분투 봉사단과 당원들은 서부역 일대를 함께 걸으며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참가자들은 작은 쓰레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특히'우분투', 즉"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정신 아래 진행된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를 넘어, 함께 걷고 소통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김현정 의원은"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일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진다"며"오늘의 줍깅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함께 웃고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어"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당원들과 함께 '우분투'라는 이름으로 지역과 함께하며 시민과 호흡하는 생활 속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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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국회의정저널]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의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은 총 2,843건으로 나타났으며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오른 경우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마다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계약 갱신 과정에서 4%이상의 임대료를 올린 경우는 총 1,189건으로 전체 계약의 42%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의 경우, 전체 992건의 갱신계약 중 123건이 4%이상의 인상률을 보였다. 아울러 작년 세대 부담액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목동센트럴푸르지오’였는데, 보증금이 2,118만원가량 올랐다. 이어 송파래미안파인탑 1,766만원, 역삼래미안그래이튼 1,758만원, 역삼개나리에스케이뷰 1,656만원, 송파장지지구 1,64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LH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고 강조하며“SH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1.10.19
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따릉이 대여는 총 7,818만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 건수는 2017년 503만 건 2018년 1,006만 건 2019년 1,907만 건 2020년 2,370만 건 2021년 2,030만 건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따릉이 이용증가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안전교육 및 차체 개선, 인프라 확충 등으로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도별 10만 건당 사고 건수는 2017년 3.1건에서 2018년 3.4건 2019년 4.3건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 3.5건 2021년 1.5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따릉이 관련 민원건수는 2017년 89건에서 2020년 1,054건으로 4년만에 약 11배가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384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따릉이 민원 2,615건 중 자전거 방치 신고 881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타 건의문의 596건 대여소 설치·이전 420건 연결거치 통행불편 224건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따릉이 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도 “주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 외에도 도로 주변에 자전거를 방치한다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남아있는 만큼 서울시의 세심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10.19
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국회의정저널] 이만희 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방이전 공기관도 아닌 처음부터 부산에서 설립된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의 현재 임직원 수는 149명에 불과함에도 보유 및 임차 중인 사택의 수는 30채로 임직원 5명 중 한 명은 사택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4,254명 중 294명인 약 7%만이 사택 제공을 받고 있는 것과 확연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양진흥공사는 공사 내 임원 및 임원대우 직원 총 4명을 위해 무려 22억원을 들여 부산 해운대구 및 수영구 일대의 랜드마크급 오피스텔 및 고급 신축 아파트들을 임차했으며 이는 임원 1인당 5.5억원을 들여 사택을 마련해준 것으로 해수부 산하 기관들이 임원용 사택에 들이는 평균금액인 2.3억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금액이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해양진흥공사가 공사 임원들을 위해 고급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사택면적을 85m2 이내로 규정하는 공사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85m2를 초과하는 사택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발견됐다에도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결론 내린 공사의 내부감사를 놓고 “해양진흥공사 내에서 임원 전용 호화사택을 규제하는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장에서 선박금융을 할 수 있는 경력사원 모집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당시 사택 10채를 구입했으며 앞으로 아끼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양진흥공사는 사택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선박금융 관련 경력사원 뿐만 아니라 사택을 신청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추첨’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사택운용의 본 취지와 달리, 그동안 사택을 이용한 직원 31명 중 무려 10명이 선박금융 관련 경력사원이 아닌 비금융 분야 일반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해운업 재건이라는 국가 당면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해양진흥공사가 수 십억원을 들여 임직원용 고급 부동산 쇼핑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다”며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 사택의 방만한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10.19
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19일 대학캠퍼스의 무분별한 수목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환경생태교육을 위해 ‘도시숲법’등에 따라 수목,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숲을 관리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캠퍼스의 숲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미약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학교숲을 포함해 학생들에게 환경생태교육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 총 10곳의 교육청이 ‘학교숲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 현장으로 내려가면, 명확한 수목관리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수목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산책정 없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전지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역시, 시설관리직 권한으로 관행에 의해 수목관리를 하고 있고 이는 예산이 부족한 지방대학일수록 열악하다. 강득구의원은 “교육의 현장에서 수목관리가 지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며 “교육부가 하루 빨리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 교내 수목관리를 위한 메뉴얼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그동안 바닥면적이라는 2차원 기준으로 수목을 관리하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 높이, 직경 등을 고려해 입체적으로 수목 용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린용적률이라는 3차원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 수목 등을 조성, 이전 혹은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등 체계적으로 수목 등을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교육부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과 교육청에서 필요한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by 편집국 -
2021.10.19
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반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보관료가 3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5,956건이 수거됐고 견인료와 보관료로 총 3억1,918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 현재 마포·송파·영등포·동작·성동·도봉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와 보관료는 모두 전동킥보드 업체가 부담한다. 자치구별로 전동킥보드 견인이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였는데, 두 달반 동안 1,641건이 수거되어 8,821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마포구, 송파구, 동작구, 성동구, 도봉구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중 ‘라임’과 ‘빔’ 두 업체에만 2억969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은 견인료 7,328만원과 보관료 3,275만원 총 1억603만원, ‘빔’은 견인료 7,720만원과 보관료 2,644만원 등 총 1억366만원을 부담했다. 두 업체를 제외하면 ‘킥고잉’, ‘씽씽’ , ‘스윙’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문제로 상당수의 서울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서울시 정책은 이용자가 아닌 오로지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게만 견인·보관료 등으로 부담을 주는 구조라서 상당 부분 불합리해 보인다＂며 ＂각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주정차를 올바른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10.19
허영 의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제안 ”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0월 19일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춘천시 예산과 주요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춘천시는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증액 등 총 6건을 증액 및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국회 심의단계에서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영 의원은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요한 제안을 하겠다며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내 창작종합개발센터 예정부지를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로 제안했다. 해당 부지는 청사 신축계획면적인 7만㎡와 근접한 6만㎡의 직사각형 부지로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한 등의 도시계획 변경 시 수부 도시 춘천의 랜드마크적 청사디자인 구현과 함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강원도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좋고 춘천역과 초근접해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보에도 최적지이다. 캠프페이지 마스터플랜상 시민공원의 원형을 유지하며 청사를 신축할 수 있으며 도심 상권 유지 및 접근성 향상 등 교통 혼잡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강원도 현 청사 부지와 제안 부지 교환 시, 청사 신축 부지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약 3,900여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에서 약 700여억원 이상의 매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현 강원도청 부지는 고종이 1890년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질 것을 염려해 군사적 요충지인 춘천에 이궁을 건립했지만,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제에 의해 신사가 건립되고 임금의 침전으로 만들어진 문소각 등은 화재로 전소돼 복원을 통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었다. 허영 의원은 “더는 청사 신축이 도청 소재지 이전이라는 전혀 다른 관점의 소모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현 청사 부지는예전 봉의 산성 아래 청사 일대에 자리 잡았던 ‘춘천 관아’와 ‘춘천 이궁’복원을 통해 수부 도시 춘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수 시장은 “공원 부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도청사 신축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 볼 것”이라 답했다. 참고로 현 도청사는 지난 8월,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고 이에 따라 강원도는 내년부터 청사 신축 기금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현 청사 정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 및 내진 성능 취약이 확인됐고 18개 시군 도민 1,534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70% 이상 신축이 필요하다고 응답, 청사 신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by 편집국 -
2021.10.19
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자치구?.송파구
[국회의정저널]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가까이 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하수관로 1만 723km 가운데 20년 이상이 7,380km로 68.6%에 달했고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5,774km로 5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158건이며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 72건, 관로공사등 기타 61건, 상수관 손상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간 실시한 ‘도로함몰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 긴급정비 대상은 총 290Km로 나타나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적을 보면 606km에 불과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774km 중 10%에 그쳤다. 노후 정도에 비해 개선 정책 추진은 미진하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자치구는 총연장 692Km 중 475Km가 노후화 된 송파구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종로구, 구로구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한 해 서울시 예산이 수십조원인 걸 감안하면 현재의 정비 실적은 다소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10.19
김윤덕 의원, 김현준 L·H 사장 등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익산식품클러스터에 심각한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단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현장방문을 요구한 김윤덕 의원의 주장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한 LH 고위 관계자들이 전격적으로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 LH 김현준 사장, 김승철 LH 전북본부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공단의 지반침하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입주기업대표들의 피해사례를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입주기업 협의회 안진영 회장과 피해대책위 최진원 위원장은 “2017년부터 음료 제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14블록 약 6만 2000여㎡에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분양받은 땅에 대해 조사하려면 대금을 모두 기업이 납부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A 업체 대표의 경우 공사 착공 당시 연약지반에 따라 공장의 설계까지 변경해 손해를 입었고 C 업체 대표의 경우 공장을 짓는 곳이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해 줬다면 산단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는 고충을 전달했다. 설명을 들은 김윤덕 의원은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업단지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LH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마땅히 피해 기업들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은 “김윤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장이 직접 나서 기업들에게 직접 관련 문제를 챙기겠다”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즉시 협의해 피해기업은 물론 다른 부분까지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10.19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울산·전북은 되려 ‘한국어학급’ 3~4개 줄어
[국회의정저널]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 수가 2017년 179개에서 2021년 408개로 늘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한국어학급이 오히려 준 지역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다문화 학생이 67% 증가해 10,050명이고 한국어학급은 10개에서 71개로 늘었다. 반면, 울산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이 3~40% 증가한 가운데도 한국어학급이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10학급에서 7학급으로 전북은 9학급에서 5학급으로 감소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한국어학급은 모두 408개로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에게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 교육을 통해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중도입국자녀나 외국인자녀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한국어학급에 대한 확대 필요성 요구가 높은 상태이다. 강득구 의원은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유초중고 학생 600만명 선이 붕괴됐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유일한 학생군이 다문화 학생”이라며 한국어학급을 비롯한 다문화 학생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정책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특히 한국어학급이 줄어든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많아 생활한국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학습한국어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에서 다문화 2세대 토론회를 했을 때를 회상하며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한국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토론회에서 한 다문화 학생이 ‘한국어를 몰라도 된다, 나중에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면 된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하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문화 학생에게 한국어학급은 한국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을 배우는 곳”이라며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공교육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by 편집국 -
2021.10.19
십수건의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고작 정직 1개월 받은 국립대 교수
[국회의정저널] 남매인 전북대와 전북대병원 교수가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각각 ‘1개월 정직’과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이 전북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말례 교수 교수는 통상적인 연구 활동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논문 저자 교체를 단행해 동생인 이영근 교수 에게 1저자 자격을 줬다. 또한 이말례 교수는 피해 학생의 제보로 저자 교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학생이 알고 있는 교수나 연구실 후배를 통해 지속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공증까지 받게 했다. 이말례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가담자는 더 있다. 이 교수는 박사과정 제자이기도 한 오빠 이근광 교수 , 정기성 교수 와 함께 38건의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건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8건의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각각 이말례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내 기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전북대는 휴가에 가까운 징계로 응답했다. 전북대는 이말례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도과와 성실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을, 이영근 교수에게는 성실한 업무 수행과 논문 작업 이후 프로젝트 제안 등을 이유로 ‘불문 경고’를 내렸다. 국립대 정교수인 이말례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재심사가 이뤄졌으나,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배경에는 징계위원회의 허술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심사 과정에서 이말례 교수는 논문 실적을 부풀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징계위에서 해당 주장을 검증한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이말례 교수가 공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에 ‘Deep Residual Learning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감귤 실시간 병·해충 진단 시스템에 관한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 기재된 이 교수의 논문 5종 중 2종은 연구부정행위를 같이한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이었다. 심지어 1번째 논문은 제자의 1저자 자격을 뺏어 동생인 이영근 교수에게 준 논문이었다. 또한, 2019년 12월 30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해당 과제의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정보로 5건의 논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5건 중 3건이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이며 1건은 가담자 중 1명이 부당저자로 판정된 논문이었다. 이영근 교수도 누나인 이말례 교수와 동일한 일을 벌였다. 이영근 교수가 2018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손목관절 재활시스템 개발 연구계획서’에 따르면, 이영근 교수는 자신의 대표 연구실적으로 논문 5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논문들 중 4건을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5번째 논문은 이영근 교수 본인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된 논문이었다. 이 외에도 이영근 교수가 징계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에 사용한 논문들을 취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영근 교수는 지난 2018년 1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에 지원하면서 12편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했다. 이 중 1건은 다른 가담자가 부당저자로 판정된 논문을 제출했다. 이영근 교수가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된 논문들은 임용할 때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영근 교수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전북대학교측이 연구부정행위 가담자들에게 부실한 대응을 하는 사이에 이말례 교수는 저자 교체에 따른 업무방해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명의도용과 횡령이 포함된 연구부정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어 또 다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민정 의원은 “남매 교수가 연구부정으로 만든 논문들을 실적에 활용했다. 그런데 각각 ‘정직1개월’과 ‘불문경고’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동생 이영근 교수가 연구부정 실적을 활용해 기금교수로 채용된 정황에 대해 학교 측은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전북대 측은 이 교수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이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던 4명의 석박사 학생들이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북대학교 총장은 “이영근 교수가 기금교수가 되는 과정은 파악해 보겠다”고 말하며 “이말례 교수에 대해 재판 및 기소가 된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징계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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