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안양 관내 작은도서관 3곳에 도서 총 500권 기증

[국회의정저널] 국회도서관이 안양 관내 작은도서관인 ‘하늘채 작은도서관’, ‘안양 만안아트＆힐링작은도서관’. ‘푸른어린이도서관’ 3곳에 도서 총 500권을 기증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안양 관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안양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국회도서관과 협력해 도서 기증이 이루어졌다. 안양이 이 사업의 대상에 선정된 것은 2005년경 안양교도소로 책 기증을 한 이후 무려 16년만의 기증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증식에는 유성길 관장, 신주영 관장, 이시내 관장, 김문건 안양시도서관협회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양시 만안구 내 하늘채 작은도서관은 비록 소규모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이용객이 200명이 넘는 등 시민들에게 상상과 창의를 함양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도서관은 독서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평생학습의 터전이자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작은도서관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호,‘고소·고발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개최

[국회의정저널] 무차별적인 고소나 고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논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고소·고발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가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로 첫 번째 발표를 하고 국민대학교 윤동호 교수가 ‘고소.고발 입건 제도 개선안’으로 두 번째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 김정연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송원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참석한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에서 연평균 접수, 처리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약 40만 건에 이르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56% 대비 고소·고발 사건 기소율은 24%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되면 사건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수사 관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소나 고발은 헌법상 권리로 보호돼야 하지만, 적법한 고소가 아님에도 입건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차별적인 고소나 고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상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을 만나다!

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을, 병원학교 지원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이 ‘병원학교’에 다니는 건강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한다. 건강장애 학생 중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은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에서 수업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병원학교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5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2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병원학교 지원 법안의 통과로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한 1조 921억 확보

[국회의정저널] 6일 문진석 국회의원은 2022년도 천안갑 예산 총 1조 9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413억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천안갑 지역의 신규 사업은 총 44건으로 최초 정부안에는 담겨있지 않았던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 건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천안동남경찰서 신안파출소 신축 등 3건의 사업을 추가로 반영시켰으며 이 밖에도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독립기념관 제7전시관 리모델링 천안시 원성, 삼룡 배수분구 침수예방사업 등 총 101억원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문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확보한 SOC 사업 예산은 총 4,901억원에 이른다. 천안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3.102억 천안~아산 고속도로 건설 1.290억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225억 국도21호 경부선 목천나들목 입체화사업 100억 경부선 용곡청수동간 눈들건널목 입체화사업 100억 목천IC 교차로 개선 20억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문진석 의원의 주요 공약사항인 천안 원도심 발전 예산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도 반영됐다. 또한, 지난해 수해로 피해가 컸던 원도심 및 동부 6개 읍면의 하수관로 정비 및 시설 개선 예산 230억원을 확보했다. 하수도 설치 BTL 94억 천안시 원성, 삼룡 배수분구 침수예방사업 55억 봉명·광기·일봉중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 45억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동부 6개 읍면 지원을 위한 예산 목천 생태축 복원사업 27억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5억 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8억 명덕·전곡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5억 등 총 61억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도시바람길숲 조성 45억 문화도시 조성사업 15억 천안시중앙도서관 리모델링 9억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58억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2억 등 총 475억이 주민 생활환경 및 의료문화시설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38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0억이 포함되는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민생 예산도 반영됐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충남도와 천안시 공무원 및 박완주, 이정문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며 “국비 확보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신 천안갑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신규 및 주요 사업 국비 예산 확보

[국회의정저널]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영천·청도의 주요 현안 사업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신규사업 예산이 확보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8년 만에 경북 지역구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된 결과, 경북지역은 사상 최초로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창·금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20억원,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건립 사업 10억원, 영천 고경지구 치수능력확대사업 기본조사 2억원, 영천 고경파출소 재건축 3,500만원, 청도 반시 비상품산업화사업 5억원, 청도 마령재터널 건설 사업 4억원 등이 신규 및 증액 반영되어 첨단산업, 농산업 그리고 SOC까지 균형 잡힌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된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는 지난해 영천시가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올해 국회 예결위 간사 이만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사업 추진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대창·금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사업’은 산업단지의 준공 시기에 맞춰 분양율 제고 및 입주기업의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해 추진이 시급했던 사업으로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에 물꼬를 트게 됐다. 또한, ‘치수능력확대사업은’은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홍수 및 침수 등 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저수지의 시설물을 보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사업으로 영천 고경지구가 선정됐다. 영천 ‘고경 파출소 재건축 사업’은 현 청사 노후화 및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 균열 및 누수 등으로 인한 안전 우려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외에도, ‘도담~영천’ 중앙선 구간 중 유일하게 단선으로 설계되었던 ‘안동~영천’ 구간이 복선전철화로 변경·확정된 가운데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예산 111억원이 증액됐다. 청도지역의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반시 비상품산업화사업’은 청도 반시의 수급조절 및 저품질 농산물 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화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청도의 현안이자 군민의 숙원 사업인 ‘마령재 터널 건설’은 내년 착공이라는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이 외에도,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5억원을 비롯해 재해위험지구정비 10억원, 청도군 관내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3개 지구 40.2억원 등이 증액 반영됐다. 아울러 2022년 경북도 예산은 지난해 대비 3.1% 증가한 10조 175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지역 대학을 살리고 지역의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혁신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산 400억원 증액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북 예산 확보에 앞장서며 경북 예산 10조원 시대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이만희 의원은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면서도, 영천·청도의 발전을 이끌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밤낮으로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내년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영천스타밸리의 경쟁력 제고를 넘어서 경북 첨단산업의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청도 반시비상품산업화 사업은 과수 주산지인 경북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다”며 “영천과 청도 그리고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밤잠 설쳐가며 예산 확보에 함께 힘을 보태주신 경북도 및 영천·청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격차 해소를 통한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일상 회복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국정감사를 수행했다. 교육 현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문대, 인문학에 대한 낮은 재정지원 교육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립학교 문제 기간제교사의 힌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제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초학습부진·비만·심리적 결손 학생 증가 서울데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여수 내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홍 군의 부모님과 직접 면담을 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정감사를 이어나갔다. 교육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획기적인 개편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22,544명을 대상으로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인 ‘코로나19 2년 차 교육격차 설문조사’를 진행해 분석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올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7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 행복드림센터 건립 5억원, 곡촌교 외 14개소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5억원, 안흥 소하천 정비 5억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 연천 방범용 CCTV 설치 7억원, 백학도시계획도로 중3-4호선 개설 5억원, 수해방지시설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2억원, 아랫대광천 외 2개 하천복구 6억원 등 총3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은 공공 실내수영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관내 초등학생은 필수 교과 과정인 생존수영 학습을 위해 양주시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도심광장에 건립되는 행복드림센터를 위한 5억원을 긴급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건립이 완료되면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침체된 원도심을 활력 넘치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 곡촌교 외 14개소 교량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장기화에 따른 노후로 보수가 시급하다. 김 의원이 5억원을 확보하면서 교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연천 백학도시계획도로 중3-4호선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폭이 좁은 도로로 대형차량 운행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김 의원이 도로개설비 5억원을 긴급 확보,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소통으로 주민들의 통행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그리고 연천은 그동안 잦은 집중호우로 하천 배수문 가동 시 야간에 육안으로는 수위 차 확인이 불가능해 수문 개·폐시기 판단이 매우 어려웠다. 김 의원이 확보한 2억원으로 수위계를 설치해 신속 정확한 초동대처로 배수문 유역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이 기대된다. 동두천 안흥소하천, 연천 아랫대광천 등 노후화된 소하천 호안시설 복구비 11억원도 확보했다. 복구가 완료되면 하천 주변 농경지 및 진출입로 확보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동두천·연천 생활방범용 CCTV 설치비 9억원을 확보하면서 더욱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특교세는 행정안전부 및 각 지차체 관계자와 함께 꾸준히 협의하며 꼼꼼하게 챙겨온 성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행복가득 동두천·연천, 불편제로 연천·동두천을 만드는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 천안갑 숙원사업 예산 15억 확보

[국회의정저널] 3일 문진석 국회의원은 천안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정 어려움을 겪던 천안갑 주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도2호 인도 설치공사 10억 소규모 위험 시설 정비사업 5억, 총 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목천읍 교촌리 일원에 설치된 시도2호 서리4길~용연저수지 사이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 교통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이번 예산확보로 교촌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면 행암리 일원 세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이곳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팔골천 및 마을 배수로 등이 범람해 제방 보호 구조물 유실 및 하도 침식 및 퇴적에 따른 위험이 있던 지역이었다. 특교세가 확보됨에 따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에 맞춰 하천 정비가 시행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로 인도 설치, 하천 정비 등 주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현안 사업들이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천안갑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국비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찬민 의원, 21년도 행안부·교육부 특교 총 48억여 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일원 주민편의시설 및 공간이 신규 확충된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용인시 처인구 관내 이동읍 일원 축구장 신설 및 휴게시설, 주차장 등 주변 편의시설 설치 등 생활체육공간 조성에 5억원 및 용인도시계획도로 사면부 보강공사에 4억원, 총 9억원의 21년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3일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주민건강 증진 및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처인구 이동읍 일원에 축구장 신설 등 생활체육공간 조성과 지역민 안전을 위한 처인구 내 도로사면부 보강공사에 쓰이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처인구 이동읍 일원에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 및 공간의 부재로 인해 주민 불편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축구장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해당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수차례 협의를 가져왔다.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처인구 이동읍 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이 이뤄지면 주민들의 축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공간 역할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53호의 도로 사면부가 무너져 토사가 유출됨에 따라 지역민 이동시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바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조속한 도로사면부 보강공사를 통한 지역민의 도로통행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찬민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21년도 상반기 행안부 특교로 명지대역사 남측 추가 출입구 2개소 설치 및 서룡초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인도 설치에 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로써 정찬민 의원은 처인구 주민 생활환경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한 해 동안 행안부 특교 17억원 및 교육부 특교 31억여 원, 총 48억여 원의 행안부·교육부 특교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