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송옥주, 농업용 비닐 지원 추경안 국회 통과에 만전

[국회의정저널] 중동전쟁에 따른 폴리에틸렌 원료 공급 차질로 농업용 비닐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농철 농업인의 비닐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전쟁추경 편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한국농업용PO필름연구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농업용비닐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가격이 1kg당 1390원에서 4월들어 2290원으로 65% 상승했다.이로 인해 지난 2월 1kg당 4891원이었던 하우스비닐 가격은 최근 5507원으로 12.5% 상승했다.특히 4월부터 6월까지 고추, 고구마 등 밭작물 재배에 많이 쓰이는 멀칭비닐 가격은 같은 기간 2786원에서 3402원으로 22.1%올랐다.지난 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예결소위를 거쳐 농업용 비닐 가격 상승분 154억원에 대한 추경안을 의결했다.이에 앞서 지난 2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송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중동전쟁에 따른 농업용 비닐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 3월~5월 농업용 비닐 수요량 2만5000톤에다 가격상승분 61만6000원을 적용한 154억원의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송 의원은"지역 농업인들로부터 봄철 영농을 위한 비닐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길 듣고 농업용 비닐의 수급과 가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관련 기업들이 공동 운영하는 한국농업용PO필름연구조합의 도움을 얻어 추경안을 만들었다"면서"일각에선 일부 재고량에 기대어 당장 큰 문제는 없다지만,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업용 비닐의 신규 생산 중단과 공급 차질은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특히"비료, 면세유처럼 봄철 영농 필수재에 해당하는 농업용 비닐은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으로 인해 적기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해 농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만큼 선제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중동전쟁이전보다 15%이상 치솟은 알루미늄 가격 급등과 맞물려, 하우스 비닐과 면세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 시설원예 농가들이 경영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들 농자재의 수급과 가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이번에 농해수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농업용 비닐 지원 추경예산 154억원을 비롯한 양식어업인과 축산농업인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확대과 같은 농어촌 민생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면서"호르무즈해협에 갇힌 국적선사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한편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인 송 의원은 양식 어가들의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유예하기 위한 이자차액보전예산 8억원과 축산농가들의 사료구매자금 이자 부담을 1.8%에서 1%로 낮추기 위한 20억원을 증액했다.또한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국적 선박 피해 긴급지원 예산 148억원을 반영한 것을 비롯해 9739억 4600만원 규모의 농림해양수산 추경안을 마련하는데 정성을 쏟았다.
소병훈 의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로 국민 진료정보 보호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또한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 시설 등 구조적 요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 보안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현실성과 수용성을 함께 고려했다.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증제도는 자율에 맡겨져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차질 없이 추진"… 정부 계획 공식 확인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했다.이언주 의원은 먼저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알고리즘'발표 후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술혁신이 단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 확산과 서비스 고도화로 오히려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추진 상황을 정부에 직접 질의했다.김민석 총리는 답변을 통해 토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됐고 토지보상은 금액 기준 약 43% 수준까지 진행됐으며 기본설계도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다만 기관장 공백 등 행정적 요인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신임 체제 정비 이후 보상 절차를 정상 추진해 금년 내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총리의 답변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언주 의원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는 것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했다.
김현정 국회의원, 서부역 일대서 우분투 봉사단과‘줍깅’봉사활동 전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평택 지역위원회 산하 우분투 봉사단과 함께 평택 서부역 일대에서'줍깅'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분투 봉사단과 당원들은 서부역 일대를 함께 걸으며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참가자들은 작은 쓰레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특히'우분투', 즉"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정신 아래 진행된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를 넘어, 함께 걷고 소통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김현정 의원은"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일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진다"며"오늘의 줍깅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함께 웃고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어"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당원들과 함께 '우분투'라는 이름으로 지역과 함께하며 시민과 호흡하는 생활 속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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