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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국내 제조기반 보호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섬유패션산업은 1987년 국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주력산업이다.그러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제조·유통·서비스 등을 포함해 약 29만 개 사업체에 69만명이 종사하고 있다.하지만 2025년 섬유류 수출은 10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원사·염색·가공 등 일부 필수 공정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의 생산과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특별법안은 국내 제조기반 보호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우선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생산역량이 감소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필수 공정을 ‘핵심기반공정’ 으로 지정해 생산설비 개선과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제조·물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첨단 산업용 섬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안보·국민안전 등에 필수적인 국내 생산 섬유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근거도 담았다.이를 통해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송재봉 의원은 “섬유패션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해 온 중요한 산업이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제조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핵심 생산공정을 지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 산업용 섬유와 K-패션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인영·이광희·박홍배·이수진·박정·김문수·박정현·한준호·민병덕·이주희·김우영·이용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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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한병도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 협치부문 수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5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은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신설되어 올해 2회를 맞이했다. 특히 한벙도 의원이 수상한 여·야 협치부문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적 입법 및 의정활동으로 의회정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국회의원을 국회의장단에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국회의정대상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여·야 협치부문 우수의원상을 수상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통 능력을 무기로 여야 협치를 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지내며 야당과의 협상을 총괄하고 청와대와 정부와의 가교역할, 원내 운영을 맡은 바 있다.
by 편집국 -
2022.05.23
김윤덕 국회의원,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보수현장 방문 점검,
[국회의정저널] 김윤덕 국회의원이 23일 호남고속철 지반 침하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익산 낭산면 중리교와 원형교 부근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 철도건설과장과 함께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이 직접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김윤덕 의원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국가철도공단은 하자보수에 매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직접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현장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년에는 12개소를 완료했고 21년까지 13개소 완료 예정으로 보고 21년말에는 18개소를 보수했다고 밝히며 하자보수 완료 대상개소를 해마다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보수대상은 56구간 97개소인 반면에, 공주역 주변 등 11개소를 노반복원으로 16개소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체결구 보수로 미비한 하자보수 진행을 보여왔다. 그나마 보수한 구간도 허용 침하량의 2배에 가까운 60mm 이상으로 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침하가 일어난 경부고속선은 하자보수 30mm 이하로 강릉선은 10mm 이내로 마무리한 것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보수결과다. 이에 김의원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도면대로 하자보수 이행 하자보수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수주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매달 호남고속선의 지반침하 및 하자보수 현황 제출 등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매년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호남고속철 지반침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국민이 철도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매달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관리·감독 결과와 하자보수 현황의 정기 보고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5.20
박찬대,하태경,송갑석 국회의원 ‘1기 지방거점 신도시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국회의정저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 정론관에서 지방거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기 지방거점 신도시을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이어서 지난 5월 하태경 의원도 1기 지방거점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박의원은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박찬대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가 관련 법률을 발의한 만큼, 1기 지방거점 신도시가 반드시 노후신도시 특별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기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과 관련해 예타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 내에 다양한 교통현안 문제를 빠르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치’와 ‘인프라’”고 밝히고 “현재 노후화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해,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 통과를 통해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by 편집국 -
2022.05.20
안양석수-서울 사당역 잇는, M5556번 광엽급행버스 운행 시작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의원은 안양 만안구 석수동에서 서울 사당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가 지난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와 강득구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4시 50분,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에서 첫 차를 탑승했다. 해당 노선은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석수아이파크, 박달삼거리, 박달사거리, 안양여중·고 안양대교앞, 석수역을 거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사당역 3번 출구까지 연결된다. M5556번 버스는 평일·토요일·공휴일 관계없이 첫차는 오전 4시 50분, 막차는 오후 11시 30분이며 배차는 20분~4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가 20분으로 단축된다. 이용요금은 기존 광역버스와 같은 2천800원이며 청소년 2천원·어린이 1천600원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노선 신설로 안양 박달·석수권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강화되고 서울 출퇴근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양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꼼꼼히 살피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2.05.19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공약에서 제외해 논란
[국회의정저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제2경인선 전철 건설 조기 추진’이 국정과제와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의 주요 공약에서 빠져있어 인천시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광역시장 후보는 3월 21일 출마선언 당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인수위와의 면담에서는 이를 건의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서도 ‘제2경인선’은 찾아볼 수가 없다. 출마 초기엔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번복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천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1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박남춘 후보는 “박찬대·맹성규·정일영 의원님이 열심히 뛰고 계신 제2경인선 건설은 우리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다”며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우리 인천 시민들의 염원이 깡그리 무시됐고 인천 홀대, 인천 무시, 인천 뜨내기 취급하던 옛날 버릇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이재명과 함께 책임 있는 강한 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제2경인선, 경인전철 인천구간 지하화 등 반드시 인천을 지켜내겠다”고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유정복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제2경인선’이 현실성이 없다며 비난했지만, 2년 뒤 20대 총선에 출마할 땐 민주당의 공약을 그대로 베껴 ‘제2경인선 조기 착공’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공약을 국정과제에서 누락하더니, 이제는 유 후보 마저도 대통령 눈치 때문에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2경인선은 민주당의 노력으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만큼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박남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부터 광명 노온사동까지의 철도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만성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 생산과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by 편집국 -
2022.05.19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 증액’ 예결위 통과 촉구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5월 19일 오후 3시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 증액’을 촉구하고 ‘세수 추계 의도적 오류’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약 133조 3천억원이며 한국은행은 이 중 절반이 넘는 72조원이 잠재적으로 부실채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코로나 행정명령과 거리두기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이 ‘연체자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말, 원금상환유예 조치를 종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저소득층”과 “코로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와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민병덕 의원의 요구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또는 부실우려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계획을 마려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년간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3조 6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며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7천억원으로 산정해 추경에 반영했다. 민병덕 의원은 5월 16일 정무위원회 추경안 심의에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 예산을 7천억원으로 산정한 것을 지적했다. 금융위원장에게 “추경안 7천억원은 한국은행 추정 부실채권 72조의 20%만을 반영한 금액이기에, 소상공인의 현실을 모르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질의했다. 결국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을 기존 7천억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민병덕 의원은 예결위원회 의원들에게 송부한 친서 및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며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재원 ‘59조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금년 1월과 2월에 1차 추경 14조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20일 넘게 국회의사당 앞 계단과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었을 때, 기재부는 “추가 세원이 없고 국채 발행은 국가재정안정을 위해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을 지적했다. 현재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당시 “14조 추경은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악성 사기극”, “정부 여당발 포퓰리즘과 빚잔치”, “막걸리 선거보다 몇 만배 몹쓸 짓”, “미래세대와 청년들의 등골 빼먹기”고 비난했던 것에 대한 지금의 입장도 물었다. 민병덕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법 제 65조에 명시된 청문회 조항에 따라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고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기재부와 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불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2.05.19
김한정 의원, “검찰정권, 독불정권으로는 통합협치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렬 정부의 통합 협치는 검찰정권, 영남정권, 강남정권, 독불정권식 협치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하고 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고 “최근의 대검 인사만 보더라도 윤석렬 정부는 야당과 국민과 협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그중에서도 특수부 검사와만 협치하는 듯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지금까지의 여러 발언이 정쟁거리가 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협치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법치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법무부장관에 걸맞는 언행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 범죄자 다 놓친다, 국회에서 범죄자의 야반도주를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경찰수장으로서 그 발언에 동의하는지, 우리 경찰의 수사능력이 어떤 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능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임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5.18은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지속적으로 선동한 인사가 공직에 있어서 되겠는가, 특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후벼파고 국민분열을 일삼았던 인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김한정의원은 추경호 기재부장관에 대해“기재부의 세수추계가 고무줄, 엿가락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걷지도 않은 세수를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것은 역대급 가불정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을 더욱 악착같이 걷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하고 “기재부가 보다 투명한 세수행정을 펼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2.05.18
작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대책 마련한다더니.추경안 ‘축소’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사업 축소에 대해 질타했다. 지난 해 10월, 여수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기간 동안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홍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교육부는 TF팀을 구성해, 대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사업’에 이 사업 대상인 기업현장교사 인원이 당초 2만명에서 1만4천명으로 축소됐다. 교육부는 감액 근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현장실습 위축으로 실적 저조 및 불용률이 높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실제로 실집행률이 사업시행 첫 연도인 2020년에는 31.7%였지만, 2021년에는 55.7%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실제로 2020년도 시행 이후 현장실습생 산재·권익침해 발생이 39.7% 감소했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수도 6.4% 증가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우리는 비통한 슬픔을 느끼며 한 명의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만 했다”며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마련된 예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절대로 감액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며 지난 해 교육부의 TF팀 구성 이후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5년간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사업도 본예산 대비 16.9% 감액됐다. 강득구 의원은 “공간혁신, 교육과정혁신, 그린학교추진 등 미래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부가 바뀐다고 사업명까지 바꾸려고 하는 등 교육현장과 약속해 추진하는 사업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by 편집국 -
2022.05.17
인하대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 일반재정지원대상 추가선정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오늘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인하대가 일반재정지원대상 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작년 9월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는 ACE+등 과거 교육부 교육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한편 학교 설립 이래 BK21 과제에 최다 선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반재정지원대상에 미선정 되어 국회와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작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인하대학교 구성원과 대학기본역량진단 이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을 가지며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에게 평가 공정성에 대해 항의의 뜻을 밝히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인하대와 같이 억울한 탈락 대학의 구제를 위해 추가 선정절차를 마련해 32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교육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여건과 교수역량평가 등을 통해 국가재정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인하대는 2024년까지 3년 간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미래차·이차전지·차세대반도체·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학교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의 정부의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 구성원과 정치권, 지자체 등이 합심해 늦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그간 소회를 밝히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대학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인천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5.17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5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9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와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다. 김형동 의원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균형발전전략을 시행해왔지만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방대하고 다양한 문제를 일괄해서 다루는 법 체계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담지 못해 ‘지방소멸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인구 정책적 측면과 결합해 각 지역 실정에 맞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 대책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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