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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성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11년 연속 선정
[국회의정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이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11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자신이 세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준비의 충실도, 전문적 식견, 정책대안의 참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정쟁을 넘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특히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등 주요 경제·산업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감사의 내실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11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값진 성과는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동두천·양주·연천 주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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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특송화물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30% 줄어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시가 23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 7천여 정을 의류 주머니에 은닉해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소액 자가사용 의류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려던 6명의 일당이 적발됐다. 유튜브 촬영장비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던 A씨는 시가 4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촬영장비를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밀수입을 시도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나 줄어들어 늘어나는 특송화물에 비해 관세청의 단속 역량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은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 지정장치장 또는 자체시설에서 통관되는 물품을 말하며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과 소형의 샘플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송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일괄 X-Ray 검색기를 통과한 후 검사대상화물로 지정된 화물은 세관 검사 장소로 운반되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 5,254만 건이었으며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1억509만 건에 달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특송화물 검사 건수는 2019년 267만 건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해 2022년에는 192만 건에 달해 30% 정도 줄어들었다. 검사율 역시 2019년에는 4.4%였지만, 작년에는 1.6%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이용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특송화물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관세청의 단속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송화물 검사 건수와 검사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관세청이 놓치고 있는 위반 행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특송화물 검사 결과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2019년 13만 건이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30만 건에 달했다. 특송화물 검사율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의무 실시로 현장 인력이 줄어들었고 마약 등 검사 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되는 고위험물품 위주로 검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인력은 2019년 105명에서 올해 기준 179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이 인원이 전부 현장 투입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청의 재택근무는 작년부터 권고·해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검사 인력의 현장 복귀와 함께 또 다른 팬데믹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특송화물 검사는 개장검사 대상 화물을 자동분류시스템을 통해 검사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하며 “관세청은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해 검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09.20
‘유명무실’ 관세청 항만 감시 드론 고장·결함으로 14대 중 2대만 운영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의 드론를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중지됐고 인천세관은 4대 중 2대만 운영하고 있다. 잦은 고장과 리콜로 인해 본연의 감시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고 관세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은 구입한 드론 10대 전부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1대는 불용처리, 9대는 작년 7월 하자신고 후 수리·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4대의 드론 중 2대는 불용처리하고 남은 2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 7월부터 2개월간은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 2020년 인천세관에 4대를 배치해 항만감시 업무를 시작했으나, 적발 건수 제로의 초라한 성적표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국 의원은 “마약 등을 밀수하는 자들의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감시 능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항만감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장비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은 대안 마련에 심각하게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9.19
관세청, 한국허벌라이프에 367억원 환급하고 패소비용만 35억원 들여
[국회의정저널] 다국적기업의 수출·입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로펌을 통해 관세 소송을 벌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한 해간 총 환급세액은 899억3,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1,500만원에 달했다. 패소비용은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환급가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송결과 확정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지만 1년에 70~100건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패소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할 때마다 거액의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인 소송 중 패소비용 1위~10위 사건’을 살펴보면, 다국적기업에 대한 패소가 더욱 두드러진다. 사건개요에 제시된 ‘제4방법’ 또는 ‘제6방법’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것이어서 대부분 다국적기업 소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4방법은 국내판매가격, 즉 동종물품·업체 등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관세청은 “지난해 제4방법 적용 관련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패소한 것이 패소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동종업체를 선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기업 측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관세청은 지난해 다국적 다단계 기업 한국허벌라이프와의 관세 소송에서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 2022년 총 환급세액의 40.8%에 달하는 367억2,300만원을 환급했다. 소송비용과 환급가산금을 더한 패소비용 또한 지난해 전체 패소비용의 43.4%에 달하는 34억8천만원이나 됐다. 한국허벌라이프의 원고 대리인은 김앤장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대규모 패소의 원인이 된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현재 수정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정 적용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소송에서의 효과는 5년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청은 특히 다국적기업과의 대규모 소송을 다룰 일이 많은 기관인 데 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청의 패소는 다국적기업과 빅로펌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출하는 결과로 직결되므로 사전에 주요 패소 유형을 파악하고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 및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2023.09.19
허영의원,‘물값 제대로 받기 4법’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에서 비롯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춘천 소양강댐은 1973년 준공된 이래 국가적 치수 역량의 진일보를 이뤄내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반면 그 이면에는 춘천을 비롯한 강원지역 일대에 다방면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상은 미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는 소양강댐을 건설하면서 춘천 포함 3개 시·군에 걸친, 축구장 7천여 개를 넘는 거대한 면적이 수몰됐고 1만 8,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으나 대부분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주변 지역은 교통 두절, 기상 변화 등으로 유·무형의 손해들이 잇따른 것에서 기인한다. 2022년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액수는 최대 1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원사업비는 그에 비해 약 2%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졌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강원도에 적용되는 물환경 규제면적은 12개 시·군에 걸쳐 520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그중 춘천시는 시 면적의 무려 6분의 1 이상인 194 제곱킬로미터가 해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에서도 상류 지역의 피해 분담을 취지로 수도권 등지에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으나, 강원도는 수혜대상지역 39개 중 가장 많은 14개 시·군이 해당함에도 지난 23년간 19%의 사업비를 가져가는 데에 그쳤다. 이는 44%의 경기도는 물론, 23%를 차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보다 적은 비중이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이처럼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법안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관리기본법’개정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하는 취수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로써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해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부수 법안으로 두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유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한층 덜고 주도적으로 물관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통합물관리 체제의 안착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댐건설관리법’개정안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역시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두고 있다. 허영 의원은 “통합물관리 체제 이후의 물은 ‘모두를 위한 물’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올해가 춘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인 만큼,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통해 쓴 만큼 내고 준 만큼 받는다는 물값 개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09.19
국회 여야 초당적 협치로 시민개방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여야가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지난 18 일 개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형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건강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는 학교복합시설법을 제정한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교육위 김철민 위원장 , 서병수·조경태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 홍익표 위원장 , 김윤덕·이용호·임종성 의원 , 행안위 김교흥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병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 국회교육문화포럼과 한국교육개발원 학교복합시설지원팀이 공동주관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임번장 전 서울대 교수가 ‘ 한국형 골든플랜과 수영교육의 중요성 ’ 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 학교복합시설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 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 교육부와 문체부 , 서울시 , 경기도 , 서울·경기·인천·경북교육청 , 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한체육회 등이 참석했다. 한국형 골든플랜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걸어서 10 분 거리에 누구나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지도자 ,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 복지 , 문화 , 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며 , 2001 년 금호초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생활 SOC 사업과 윤석열 정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어 현재 226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독일의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 정책인 골든플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형 골든플랜과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를 위한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성공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병수·안민석·조경태·김병욱 의원 등은 ＂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최고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지역균형발전 상생협력사업이다＂ 며 ＂ 학교복합시설 확대사업 성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과 의지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 -
2023.09.19
윤두현 의원,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열었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포털TF와 공동주최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두르는 것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제평위의 문제점으로 무리한 제재와 포털 편향 운영을 지적했으며 근본 한계점으로 포털 뉴스 이해 부족과 견제 장치 부재, 제평위원이 포털사에서 보수를 받는 구조에서 비롯된 중립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POST 제평위 대안으로는 사업자로서 각 포털사가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포털 자체 운영안'과 포털과 언론의 중립 위치에서 일탈을 제재하는 중립적 기구를 운영하면서 입점 심사는 포털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평위 역할 대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논설위원은 포털뉴스 문제의 핵심은 베끼기 방치에 있다고 꼬집으면서 포털뉴스 개선방안으로 기자들이 노력을 쏟아 발굴한 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 타 언론사 기사 인용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등 포털이 국내 언론의 디지털 혁신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상수종 전 YTN 보도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도연 교수 김진욱 변호사 강명일 기자 진세근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김도연 교수는 ＂정부나 공공이 직접 뉴스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인 '제평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털은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포털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생산량, 보도 범위 중요성, 다른 매체 기사 인용 정도, 글로벌 영향력 등 매체 영향력을 반영한 온라인 뉴스 전재료의 합리적인 책정과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온라인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조정과 함께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일반 이용자-뉴스콘텐츠제공자-포털 등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 간에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뉴스제휴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일 위원장은 포털뉴스 서비스의 공정서비스의 제고 방안으로 포탈위원회 신설, CP사 특권 폐지, 알고리즘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네이버 CP사 위주의 알고리즘은 개방성, 동등성,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키워드, 클러스터 중심의 알고리즘 추천은 '패거리 저널리즘'을 유발한다＂며 ＂공정한 포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포털이 팩트와 미디어 윤리가 살아있는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진세근 사무총장은 ＂'뉴 제평위'는 지금까지처럼 포털이 '면피용'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립성을 지닌 공적기구의 검증을 거쳐 구성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평위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단 법인 등 새로운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9.19
김태년 의원,‘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발의
[국회의정저널] 김태년 의원이 19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의약품 수입을 요청해, 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는 1,373개, 환자는 약 100만명에 이르는데, 11종의 희귀병 치료의약품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개정안대로 면세 규모가 확대되면 약 천여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치료용 의약품 수입을 대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치료용 의약품 규모는 총 56억원으로 이 중 약 11억원이 관세와 부가세로 지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약품 조세 면제 범위를 확대해, 천문학적인 의료비로 고통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1,373개인 점을 고려할 때, 11개 품목에만 조세를 면제하는 현행법령으로는 수혜를 입는 환자가 턱없이 적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3.09.19
총이 왜 비행기에?…최근 5년간 비행기 내 총기류 20건 적발
[국회의정저널]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안보위해물품 중 총기류가 2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위해물품, 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5년 간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였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이 610건, 도검류 113건, 총기류20건 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칼·가위로 77만5000건이었다. 라이터는 62만868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폭발·인화성물질이 15만6841건, 공구·스포츠용품이 13만7416건, 모사총기가 2만1111건이었다. 액체류 중 액체가 748만3023건, 젤이 255만507건, 음식물은 49만5134건, 스프레이는 28만2764건이었다. 최근에도 공항에서 안보위해물품인 실탄을 소지한 미국인이 출국 전 보안당국에 적발된 일이 발생했다.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KE081편을 이용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려던 미국 국적 남성 A씨의 수하물에서 9㎜ 권총탄 1발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미국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난 9일 아들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방에서 실탄을 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3월에도 항공기 탑승전 보안 검색대에서 걸러내지 못해 여객기에서 권총용 9㎜ 실탄 2발이 발견된 일이 있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철저한 보안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9.19
사망자 명의 처방 마약류 3만9000여개.‘유령마약처방’ 횡행
[국회의정저널]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8,778건이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 졸피뎀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펜디메트라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되었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을 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09.19
2043년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 5.3억
[국회의정저널]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3년에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총 85건, 5억 3600만원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9만 4,610건에 대해 약 3,420억원을 지원했으며 국내 대학 학자금으로 8만 4,525건을 대출했으며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4,787건에 대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소요비용은 국가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2023년 7월 현재 기준 재정적자가 68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들의 학비를 국가의 예산을 사용해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올해 59조 역대급 세수펑크가 공식화된 상황이며 사학연금은 2043년 고갈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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