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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성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11년 연속 선정
[국회의정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이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11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자신이 세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준비의 충실도, 전문적 식견, 정책대안의 참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정쟁을 넘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특히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등 주요 경제·산업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감사의 내실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11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값진 성과는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동두천·양주·연천 주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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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강득구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의 고발 요구 ‘ 최근 3 년간 13 건 ’
[국회의정저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학생 · 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이 최근 3 년간 13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와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수가 13 건이었다. 지역으로는 충남 3 건 경기 3 건 서울 2 건 대구 2 건 부산 2 건 인천 1 건이었다. 혐의 내용은 폭행이 4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협박 2 건 불법촬영 2 건 추행 1 건 명예훼손 1 건 등이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진행 도중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 건 , 학생이 4 건이었다.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 년 1,197 건 2021 년 2,269 건 2022 년 3,035 건인 것과 비교하면 , 교육청이 실제로 학부모 · 학생을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속했다. 강득구 의원은 “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며 , “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09.21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만4310건 달해
[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적발 건수의 79.9%에 달하며 연말에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 직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적발 건수와 가산세가 가장 컸다. 동기간 동안 병의원의 적발 건수 총 201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가산세는 11억 8,900만원으로 전체의 55.4%에 달했다. 다음으로 적발 건수는 법무사, 변호사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산세의 경우 변호사가 7억 3,000만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법무사가 1억 2,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와 변호사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77.2%고 부과 가산세도 전체의 89.4%를 차치하는 것으로 볼 때 병원과 로펌 등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2022년에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266억에 달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약 9억 6,000만원씩 고의로 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지속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3.09.20
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만713명에 달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87,36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매입임대는 3,179명이었다. 작년 6월말 기준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7만7928명이었는데, 올해 7월말 기준 대기자는 87,360명으로 9,432명의 대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별로는 경기도가 36,720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인천 6,832명, 광주 4,694명의 순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의 경우 7월말 기준 3,179명이었고 유형별로는 청년이 1,035명, 신혼Ⅰ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의 기준이 458명, 신혼Ⅱ 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의 기준이 468명, 일반 공공전세가 1,218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임대주택의 유형별 평균 대기기간은 영구임대 13.8개월 – 국민임대 8.4개월 – 행복주택2.5개월의 순이었다. 입주까지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의 경우 서울이 19.2개월, 영구 임대의 경우 인천이 50.2개월, 행복주택의 경우도 인천이 4.8개월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이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국민, 영구, 행복주택 유형 모두 대체로 26㎡, 26-36㎡, 36-46㎡, 46㎡이상으로 4개의 면적 기준을 분류하는데 국민임대의 경우는 36-46㎡ 유형이 평균 11.9개월 대기로 가장 길게 대기했고 영구임대의 경우도 같은 면적 유형이 21.6개월로 가장 길게 대기했다. 반면에 행복주택의 경우는 26-36㎡ 평형이 평균 3.3개월을 대기해 비교적 짧게 대기 한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주택 공급이 인허가 기준으로는 207,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고 착공은 102,2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1%나 감소해 주택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 또한 분양과 임대를 합쳐 8,884호에 불과한데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90,713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은 물론, 공공주택 수요층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3.09.20
배진교 의원,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국회의정저널] 20일 오후 1시, 배진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상괭이는 토종 돌고래로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이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그러나 매년 1천 마리 이상이 폐사되는데, 그 중 81%가 특정 종류의 어류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그물인 ‘안간망’에 의한 혼획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호흡을 하는 상괭이는 1~2분마다 한 번씩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물에 갇히면 숨을 쉴 수 없어 질식으로 사망한다. 어민들은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보호생물이라 유통할 수도 없고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과정도 번거로우니 상괭이 사체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강망에 부착할 수 있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개발했다. 그물 중간에 구멍이 있어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개발한 장치의 사용률은 매우 낮은데, 어획량 감소를 큰 이유로 든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의 테스트 결과 어획량 감소율은 5% 미만이라고 나왔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학교 수업 중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안강망에 혼획되어 많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강망 사용에 관한 법을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마음을 받아 ‘상괭이 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 라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발의 추진하는 ‘상괭이 보호법’에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장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어획량 감소 등 손실액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해 상괭이와 어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거제 앞바다에서 잡힌 상처 입은 상괭이를 한 달간 치료 끝에 ‘새복이’라는 이름을 주어 자연 방류했던 일이 있었다”며 “한 아이의 편지에서 출발한 이 법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바다가 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도 함께 했다. 조 대표는 “상괭이는 연안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혼획을 방지해 급격하게 줄어드는 개체수를 보호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상괭이가 탈출 가능한 연안 안강망 사용이 의무화된다면, 멸종위기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부디 국회가 나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어민의 손실은 보상하며 상괭이 사망은 크게 줄일 수 있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9.20
김형동 의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 촉구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고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 면적·인구·사건 접수·처리 등을 기록하며 광활하고 많은 면적·인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도민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으며 사법 접근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되어 있어,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북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승격 신설 방안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 및 서면질의에서 김형동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경북만을 관할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신설함으로써,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사법 접근성을 강화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 -
2023.09.20
김영진 의원, ”골프장 농약 사용량 역대 최대… 'EU 금지' 맹독살균제 살포 32% 급증“
[국회의정저널] 코로나 유행기 초호황기를 맞은 국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골프장들은 EU에서 금지하는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살포하면서 30% 넘는 사용량 급증세를 보였다. 20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프장은 2021년 기준 545개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2021년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은 총 213.0톤으로 2020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골프장 수와 골프장 면적 증가 추이에 비하면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급증한 셈이다. ha 당 사용량은 처음으로 7kg을 넘어섰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294품목으로 이중 '클로로탈로닐'이 18.06톤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하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로탈로닐은 DDT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에 속하는 살충제로 어류의 DNA 손상 등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유럽연합과 스위스는 2019년부터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골프장에서는 사용량이 전년도 13.7톤 보다 오히려 31.8% 급증했다. 클로로탈로닐에 이어 티오파네이트메틸 12.16톤 페니트로티온 11.26톤 이프로디온 11.05톤 등이 많이 살포됐다.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된 이프로디온 역시 EU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품목 중 하나이다. 골프장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맹독성 농약 사용이 제한 없이 이뤄지고 오히려 사용량이 더 늘어난데는 국내 농약 규제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골프장 맹독성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지만, 금지 농약 기준 관리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농촌진흥청의 농약 위해성 평가가 있어야 규제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농진청은 환경부 자체 고시를 통해 충분히 사용규제가 가능하다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클로로탈로닐 등 두 품목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농진청에 요청한 상태＂고 말했고 농진청 측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법률도 있고 농약 사용성분에 대한 제재는 환경부 고시로도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산하 농진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위해 우려 농약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심해진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골프장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다한 농약 사용이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자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농약 사용을 검증한 후 매년 연말 사용량을 공개하고 있다. 2022년 농약사용 실태는 오는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3.09.20
박덕흠 의원, 경부선 옥천 졸음쉼터 ~ 옥천 IC 1km 구간 스마트 가로등 설치 결정에 환영의 뜻 밝혀
[국회의정저널] 박덕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옥천 졸음쉼터와 옥천 IC 구간 LED 가로등 설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구간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옥천 IC 진출에 불편함이 있다는 주민 민원이 많았고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가로등 설치대상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고 LED 가로등 설치를 결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야간 통행에 위험이 있는 옥천 졸음쉼터와 옥천 IC 구간에 12월까지 국부조명 설치를 완료하고 이미 설치된 가로등은 2024년까지 LED 가로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해당 구간은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특히 야간에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빨라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가로등 설치 결정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에 가로등 설치가 결정된 구간 외에도 경부선 증약터널과 옥천 IC 사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을 확인했다”며 “주민분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남은 구간에도 가로등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 -
2023.09.20
김학용, 용인·안성·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국회의정저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위해 김학용 국회의원, 충청남도, 용인, 안성, 천안 등의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지자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피해를 보는 지자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특히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천안 북부 지역 34㎢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김기용 산업입지정책과장, 환경부 배연진 물이용기획과장이 참여했고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 송용국 수자원본부장, 고효열 충청남도 균형발전국장이, 기초지자체에서는 황준기 용인시 부시장, 유태일 안성 부시장, 윤석기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사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위해 4월부터 3차에 걸쳐 환경부, 국토부, 경기도 등과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5월 환경부와 협의해 송탄·유천 취수장에 현재 보다 깨끗한 수질의 대체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1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져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에 관한 각 지자체의 입장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했다. 김학용 의원, 충청남도, 안성·용인·천안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44년간 주변 지역에 고통을 안겨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이를 위해 행동을 같이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현재보다 훨씬 깨끗한 수질의 대체용수 공급 방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식수원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이 같은 합리적인 방안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대화에 응하지 안고 있는 것은 주변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간 상생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 성명 발표,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공론화, 수도법 개정을 위한 탄원서 제출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민 경제와 지역간 상생을 위해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화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환경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평택시와의 협의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와 안성·용인·천안 등의 인근 지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뜻을 모은 만큼 지난 44년간 지역 발전을 막아온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이슈가 전면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by 편집국 -
2023.09.20
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0,713명에 달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87,36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매입임대는 3,179명이었다. 작년 6월말 기준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7만7928명이었는데, 올해 7월말 기준 대기자는 87,360명으로 9,432명의 대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별로는 경기도가 36,720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인천 6,832명, 광주 4,694명의 순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의 경우 7월말 기준 3,179명이었고 유형별로는 청년이 1,035명, 신혼Ⅰ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의 기준이 458명, 신혼Ⅱ 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의 기준이 468명, 일반 공공전세가 1,218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임대주택의 유형별 평균 대기기간은 영구임대 13.8개월 – 국민임대 8.4개월 – 행복주택2.5개월의 순이었다. 입주까지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의 경우 서울이 19.2개월, 영구 임대의 경우 인천이 50.2개월, 행복주택의 경우도 인천이 4.8개월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이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국민, 영구, 행복주택 유형 모두 대체로 26㎡, 26-36㎡, 36-46㎡, 46㎡이상으로 4개의 면적 기준을 분류하는데 국민임대의 경우는 36-46㎡ 유형이 평균 11.9개월 대기로 가장 길게 대기했고 영구임대의 경우도 같은 면적 유형이 21.6개월로 가장 길게 대기했다. 반면에 행복주택의 경우는 26-36㎡ 평형이 평균 3.3개월을 대기해 비교적 짧게 대기 한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주택 공급이 인허가 기준으로는 207,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고 착공은 102,2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1%나 감소해 주택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 또한 분양과 임대를 합쳐 8,884호에 불과한데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90,713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은 물론, 공공주택 수요층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3.09.20
김학용 의원 “올해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자 7명에 달해, 역주행 방지대책 마련 필요”
[국회의정저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39건이 발생해 사망자는 16명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사망자가 7명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역주행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당한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횟수는 2019년 8건 2020년 14건 2021년 5건 2022년 5건 2023년 7건으로 올해 역주행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상태는 음주 15건 불명 14건 정상 9건 질병 1건으로 음주상태에서의 역주행 사고가 가장 많은것 으로 나타났다. 역주행 원인은 본선 유턴 20건 오진출·진입 16건 후진 3건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의원은 ＂올해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자가 최근 5년간 사망자의 절반에 달하며 발생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며 ＂한국도로공사는 특히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역주행 사고에 대해 안내표지판 이외의 가시성이 높은 경고수단으로 알리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과의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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