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11월 14일 토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김성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11년 연속 선정
[국회의정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이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11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자신이 세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준비의 충실도, 전문적 식견, 정책대안의 참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정쟁을 넘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특히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등 주요 경제·산업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감사의 내실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11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값진 성과는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동두천·양주·연천 주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More News
-
2023.10.06
원자력안전재단 사이버 공격, 최근 3년간 11배 이상 폭증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020년 대비 약 1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보안 전문 전담인력은 매년 2명에 불과하며 타 업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안위 및 산하기관 사이버 공격시도 현황’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재단은 2020년 1,168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이후, 2021년 2,601건과 2022년 13,361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의 경우, 3년 전에 비해 11.4배 폭증했다. 금년 7월 말까지 이미 8,712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상대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많지 않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해 112건이 발생했고 금년 7월말 현재 81건이다. 통제기술원과 안전기술원은 올해 각각 2건과 1건에 불과했다. 원안위 및 산하기관 사이버보안 전문 전담인력은 모두 1~2명에 불과했다. 특히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이 다른 직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원안위 및 산하기관은 원자력 시설 관련 첨단 기술 및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 강화가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원자력 안전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원전 기술경쟁력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면밀한 현황점검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06
주식부자 7천명, 주식 양도차익 1명당 13억 넘어
[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82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73.4%나 급증한 수치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7% 증가했다. 나머지는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로 4조7302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전보다 98% 급증했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20~21년 주식시장 상승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0~21년 2년 동안 코스피 기준 주식시장은 35% 상승했다. 2022년 신고분 기준, 7,045명의 대주주는 7조2570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99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한 대주주 양도차익과 양도세 등은 모두 역대 최고의 수치다.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주식 매도로 무려 9조169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취득가 대비 수익률은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126%에 달한다. 대주주들은 평균적으로 취득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긴 셈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에 비해 26%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억원이 넘는다. 전년에 비해 8% 정도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1명당 13억149만원을 벌어 2억9784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늘어나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해 13억원 넘게 주식 양도차익을 벌고 있는 소수의 주식부자들의 양도세를 크게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윤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추진은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우려를 지적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 -
2023.10.06
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언·폭행 6년간 1112건 ‘존중받을 권리’ 보장 필요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6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사건이 1,112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364건 2019년 257건 2020년 124건 2021년 146건 2022년 160건 2023년 6월 기준 61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514건 주취폭언 441건 협박 50건 폭행 47건 주취폭행 46건 흉기협박 14건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21년 10월 21일 ‘경비원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리고 2022년 2월 11일 관리소 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사무소 직원 보호를 위해 2021년 사무소 내 CCTV 설치로 보안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임대아파트 내 관리소 직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2건이 증가했고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1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내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현행법상 부당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및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지 조항이 선언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매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폭언·폭행을 비롯한 부당대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주민의 주거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일임을 명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LH는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05
한화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세미나 성료
[국회의정저널] 김병욱 의원 및‘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주최한 ‘한화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세미나가 10월 5일 국회본청 1층 3식당 별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 날 행사에는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민주당 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 유동수 의원과 함께 정성호, 김민기, 김승남, 서삼석, 안호영,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화는 처음에 화약산업으로 출발했지만 국내외 다양한 M＆A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해 왔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며 ＂M＆A는 결단이다. 오너 경영이 없었으면 당시 손대기 힘들었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익날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영역＂이라며 “방산, 우주항공,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사실 우리 대기업들이 그동안 멀리했고 당장 이익이 안나는 사업이라 우물쭈물한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한화그룹이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잘 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이고 업계의 평가＂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토론회 마지막 발언을 통해 ＂한화가 토론회를 통해 제안한 인재영입 전략과 RSU의 제도화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경제가 어렵다 유가와 금리가 오르고 환율도 계속 불안정해서 기업들이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어느 때보다 정당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글로벌기업이 당당히 경쟁하도록 민주당이 할 일을 하겠다”며 “기업에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 관련 예산지원에 대해 언제든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응답하겠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민주당이 적극 응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이성수 한화그룹 사장은 한화그룹이 M＆A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뛰어들게 된 과정과 삼성의 방산기업을 인수하게 된 경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 뒤 우수 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RSU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성수 사장은 우수 인재 확보 방안으로 한화가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RSU는 일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과 달리 임직원들에게 근속, 매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하는 제도다. 이 사장은 ＂RSU는 해외에서는 많이 검증됐다고 판단되는데 국내에서는 법적근거와 여러 세제상 이슈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RSU의 장단점과 국회에서 법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화가 이 후 추구해야 할 기업 전략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by 편집국 -
2023.10.05
김학용 의원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학용의원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김수흥 의원과 함께 ‘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 , 김수흥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 방안 , 건축사 업무실태와 적정대가 ’ 를 주제로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이 주제를 발표했으며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진상윤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이 좌장으로 담당했으며 김규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 심은지 한국경제 편집국 건설부동산부 차장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국가 경제 발전으로 , 과거 단순한 주거 공간이었던 건축물의 미적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다” 며 “ 우리 역시 건축서비스업 발전 지원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경쟁력도 올려야 한다” 며 토론회 개최 사유를 밝혔다. 공동주최를 한 김수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건축서비스산업을 국가 발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원해야한다” 며 “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건축물의 설계대가를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나라는 없다며 건축물의 공공성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된 공공대가와 민간대가 일원화 방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혁신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 , 우수인력 양성 , 일자리 창출 , 공정한 경쟁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 등을 토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금희 , 이인선 , 한무경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편집국 -
2023.10.05
기재부 눈치에 통계 지우는 한은 성장률 전망 때마다 ‘이것’ 감췄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경제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GDP 구성 핵심요소인 ‘정부소비 성장률’ 통계를 지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변화무쌍한 특성 탓에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 해명과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연 최대 4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한국은행과 KDI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핵심통계인 ‘정부소비 성장률’을 임의로 숨겼다. 정부소비 부문은 민간소비, 투자, 순수출과 함께 GDP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대한민국 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소비 규모는 406조원으로 대한민국 GDP 2162조원의 19%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정부 재정 정책의 기조를 가늠하는 중요한 통계를 감춘 채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고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사후분석 리포트에서는 실적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소비 전망치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기획재정부는 “세입 여건, 재난 대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정부소비 특성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홍성국 의원은 “민간소비, 기업투자 등도 예측·공개하는데 정해진 예산을 절차대로 집행하는 정부가 변동성 핑계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GDP 규모가 훨씬 큰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오히려 정부소비 전망을 정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OECD 주요국의 연간 정부소비 전망치 공개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의회 및 독립기구를 통해 연 2회 정부지출 전망을 공개한다. 독일은 중앙은행에서 연 2회, 정부에서 연 1회 공개한다. 캐나다와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연 4회에 걸쳐 전망치를 발표한다. 정부소비 전망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KDI는 차치하더라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재부의 눈치를 보느라 주요 통계를 감춘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 부문별 담당자 현황’에는 유일하게 정부소비 부문에만 담당자가 없었다. 홍성국 의원은 “정부 입맛대로 통계를 감춰주는 행위는 한국은행의 대내외 신뢰도 및 독립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침체, 세수결손 등 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방식이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2023.10.05
연구실 안전사고 4대 과학기술원 中 카이스트가 최다
[국회의정저널] KAIST가 4대 과학기술원 가운데 ‘연구실 안전사고 최다 발생 과학기술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과학기술원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4대 과기원에서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는 총 66건이다. 이중 KAIST에서 가장 많은 26건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DGIST가 19건, UNIST는 22.7%인 15건으로 나타났다. GIST는 6건로 안전사고 발생이 가장 적었다. 올해 8월, KAIST에서는 압력챔버 내 수소·아세톤 혼합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폴리우레탄 튜브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왼쪽 귀에 돌발성 난청 피해를 입고 치료 중이다. UNIST는 지난 4월 실험 과정에서 연구원의 안면부, 목 및 발등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 역시 KAIST가 가장 많았다. 총 1,439만원으로 전체 피해액 2,99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UNIST는 722만원, DGIST 494만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 GIST는 342만원으로 피해금액이 가장 적다. 연구 분야별로는 화학·화공 분야가 2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학·생물 분야 14건, 기계·물리 10건, 에너지·자원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연구실에는 화학물질 등 위험요소가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구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실험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유간기관 연계 강화 등 한 단계 높은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05
김영진 의원, ‘멸종위기 독수리 등 280여마리, 농약중독 집단폐사’
[국회의정저널] 최근 3년간 독수리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야생조류 280여 마리가 ‘농약 중독’으로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야생조류 집단폐사 발생 현황은 62건, 개체 수는 총 545마리였다. 이중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개체 수는 총 281마리였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특정 장소에서 5마리 이상의 새가 죽는 집단폐사가 발생할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농약중독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폐사한 독수리 5마리의 폐사체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식도와 위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는 농약 살포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흑두루미 5마리의 폐사체에서 포스파미돈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고 올해 초 쑥새 10마리, 멧비둘기 10마리, 새매 2마리 등이 죽은 집단폐사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발견됐다. 올해 2월 13일 경남 고성군에서 발생한 독수리 7마리 집단폐사,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일어난 큰기러기 7마리 집단폐사 원인은 카보퓨란 성분의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다. 야생조류는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미량의 농약을 섭취하게 되지만 폐사하지는 않는다. 치사량을 넘는 고농도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는 사실상 사람이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볍씨 등에 농약을 묻혀 대량 살포했을 때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의 2차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진 의원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의도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불법행위”고 지적하며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더해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을 적극 지원해 농가와 야생조류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10.05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제 자체평가 결과, ‘무역 업무’ 최하위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83개 정책과제를 자체 평가한 결과, ‘무역’ 관련 업무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관련 주무 부처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 수행 및 평가제도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 분과 정책과제의 58%가 ‘미흡 또는 부진’ 평가를 받았다. 관련 12개 정책과제 중 ‘우수’ 이상의 평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명의 외부평가단을 구성해 산업정책 산업혁신성장 에너지자원 통상국제 무역투자 분과별 정책과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정책의 성과, 영향, 상황 대응성 등을 종합 측정해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순의 7개 등급으로 매겨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하위인 ‘부진’ 평가를 받은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산업피해 및 덤핑조사 강화 과제와 ‘미흡’ 평가를 받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개선 국제 기술통제체제 적극대응, 산업기술 보호를 통한 기술 안보 강화 FTA 활용 촉진 지원 선진 무역구제기관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기능 강화 과제 모두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과 ‘정책효과’ 평가 영역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한편 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전자기기 및 이차전지 등 전자신산업 생태계 조성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혁신인재 양성 등 17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소부장, 첨단 산업, 제조업을 총괄하는 산업정책실은 전체 15개 과제 중 절반이 넘는 8개 과제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김성원 의원은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관련 부처의 저조한 평가가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말하며 “무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부의 정책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2023.10.05
‘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 PG사 2년간 116곳 적발
[국회의정저널] ‘절세단말기’로 알려진 미등록 PG 업체가 2년간 116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불법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를 집중점검한 결과 작년 85개, 올해 31개 업체가 적발됐다. 미등록 PG사의 불법 결제대행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는 엄연히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단속된 미등록 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관리에 활용한 한편 이들 PG사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전재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 절세수단’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판매자가 기존 단말기는 종소세 등 25~30%까지 나오는데, 절세단말기를 쓰면 단순 수수료 8%만 매출로 잡힌다면서 단말기 판매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업체들이 절세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며 “PG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과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912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