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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성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11년 연속 선정
[국회의정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이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11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자신이 세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준비의 충실도, 전문적 식견, 정책대안의 참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정쟁을 넘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특히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등 주요 경제·산업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감사의 내실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11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값진 성과는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동두천·양주·연천 주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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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군인 자살 최근 5년간 320명, 간부가 장병보다 더 많아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인 자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은 320명이었다. 군 자살사고는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1년 다시 77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65명, 올해는 6월까지 30명이었다. 매년 평균 60명의 군인이 자살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셈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 자살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공군이 47명으로 15%, 해군이 38명으로 12%, 해병대는 8명, 2%였다. 계급별로는 준부사관 계급 자살이 139명,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사가 117명으로 37%, 장교가 46명으로 14%, 군무원이 18명, 6%순이었다. 특히 군 간부 자살사고의 경우, 초급 부사관인 하사와 중사 계급 자살이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초급 장교인 소위, 중위 계급 자살사고를 포함하면 초급 간부 자살사고는 106명으로 군 간부 자살의 76%였다. 초급 간부는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중요 업무를 전담하지만, 낮은 급여와 복지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 병영생활담당관 등 군 자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자살사고 예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군 생활 중 폭언과 폭행, 업무 과중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군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특히 초급간부에 대한 급여 및 지원금 인상과 고충 관리, 맞춤형 상담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05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두 번째 임명
[국회의정저널] 문진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부대표단 임명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문 의원의 원내지도부 합류를 공식화했다. 지난 21대 국회 1기 원내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로 선임되며 중책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문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지도부에서도 다시 한번 원내부대표로 임명되며 홍익표 원내대표를 도와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여야 협력, 당내 소통 및 당내 중점과제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원내부대표라는 중책을 다시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 중심, 경제 중심의 유능하고 실력 있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3.10.05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벌써 113 명 . ‘ 평균 17 년 ’ 일해야 인정
[국회의정저널] 현재까지 학교급식 노동자 총 113 명에 대한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1 년 학교 급식실에서 12 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후 지금까지 총 113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판정서를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평균 16.7 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분석 결과 산재 심사 기간은 평균 195 일이나 소요됐다. 산재 승인의 주요 원인은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로 꼽힌다. 다만 학교급식실 종사 경력이 10 년 미만인 경우 , ‘ 폐암 잠복기 10 년 ’ 기준에 따라 절반 이상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력이 10 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 건 중 11 건이 불승인됐다. 업무 기간이 잠복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노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 현재 학교급식실 현장은 노동자의 폐암 등 질병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시도별로 천차만별 ” 이라며 , “ 교육당국이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05
5년간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0조 3689억원
[국회의정저널]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2년 6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혐의업체 83곳에서 총 7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이상 송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물품 수입 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위장 송금을 했다. 그 뒤 송금한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약 5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가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자체수집 정보와 FIU,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금액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거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금액은 10조 3,689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066건이고 적발 금액은 2조 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 적발 금액은 83.7%를 차지하며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적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금액 1조 8,755억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금액은 4,071억원으로 적발 금액의 99.4%을 차지했다. 위반 건수도 각각 4518건, 1486건으로 99%에 달했다. 사실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했거나, 해외의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였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무려 8조 728억원이었다. 특히 2022년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전체의 70.3%을 차치했다. 이는 지난해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하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기획 수사에 착수해 적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로 송치된 불법 외환거래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으로 전체의 49.9%에 달했다. 흔히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의 경우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있는데, 전체의 47.2%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해외 송금과 ‘환치기’ 적발 금액이 전체의 97.1%로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치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04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전예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10개 중 9개 이상은 공표 제외’
[국회의정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공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의 80%에도 미치지 못해 사전예고 대상이 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중 실제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는 10개 중 1개 꼴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부문 기업들의 경우 의무고용률의 50%에 미달해 사전예고 대상이 된 기업들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명단이 공표됐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표제외 기준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초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를 실시해 의무고용률의 80%에 미달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의무고용률의 50%에 미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를 한다. 이후 6개월간 이행지도를 실시해 연말에 최종적으로 불이행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행지도 기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공표 제외 요건에는 신규 채용을 통해 당초 사전예고 대상 기준이 되는 고용률 이상을 달성하거나, 장애인고용컨설팅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구인 시행 등이 있다. 그러나 사전 예고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중 신규 채용을 통해 의무고용률의 80% 기준을 달성해명단 공표가 제외된 비중은 30% 남짓에 불과한 반면, 절반 이상은 장애인고용컨설팅을 실시했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구인 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명단 공표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이유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된 민간 기업들의 비율과 비교하더라도 대략 2배 가까이 된다. 김영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손쉬운 방법으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비용에 둔감한 공공부문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장애인 고용 촉진 효과도 높지 않은데, 명단 공표 제도마저 실효성이 이렇게 떨어지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상의 차별이 해소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2023.10.04
이용빈 의원 , 원내부대표 ‘ 두 번째 ’ 임명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이 ‘ 홍익표호 ’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합류한다. 4 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임명했다. 이용빈 의원은 21 대 국회의 시작을 연 ‘ 김태년호 ’ 원내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로 활동한 지 2 년 6 개월만에 다시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 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 국민의 걱정을 덜고 ,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둬 단합된 민주당 ,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 며 “ 당내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정상적 비판과 의견 개진이 가능한 기강과 기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빈 신임 원내부대표는 “21 대 국회 의정활동의 시작과 끝을 원내지도부라는 중책을 맡게 돼 ‘ 경력직 ’ 원내부대표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 며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총선에서도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남은 회기 동안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 올해 회기 동안 한동훈 법무부장관 파면을 비롯해 대법원장 · 장관직 후보자 등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거듭되는 정책 무능과 인사참사를 바로 잡겠다” 며 “‘ 채 상병 특검법 ’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부터 국회에서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심판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 이번 추석 연휴 동안 ‘ 코로나 때보다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졌다 ’ 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 예산 국회 때 민생예산을 잘 지키겠다” 며 “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로 유능한 민생정당 ,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 이용빈 의원은 국회 전반기 원내부대표를 거쳐 당 대변인과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했고 ,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해왔다.
by 편집국 -
2023.10.04
교사 선망은 옛말 . 지난해 교대·교원대 신입생 중도탈락률 8.06%
[국회의정저널] 국립 교육대와 교원대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최근 3 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생의 중도탈락률은 해마다 약 2% 씩 늘어 작년에는 8% 대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교대와 교원대 재학생 중 2020 년 329 명 , 2021 년 431 명 , 2022 년 544 명이 대학을 떠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재학 중인 학생이 18,320 명 에서 17,687 명 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탈률의 증가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대·교원대 신입생의 중도탈락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각각 2020 년에 205 명 , 2021 년에 270 명 , 그리고 작년에는 359 명이 입학 첫해를 넘기기도 전에 학교를 떠났다. 2020 년 4.6% 였던 신입생 중도탈락률은 작년에 8.06% 를 기록하면서 10% 대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교대의 경우 중도탈락률 13.23% 로 , 신입생이 가장 많이 떠나는 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교대가 10.23% 를 기록하면서 , 이들 두 학교 신입생의 경우 10 명 중 1 명은 입학 후 1 년 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올해에는 정원내 신입생 충원을 모두 달성한 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 년에는 3 개교만이 충원율 100% 기록에 실패한 것과 상반된다. 반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면수업이 어려웠던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 년 2,666 건에서 2022 년 2,999 건으로 늘어났다. 4 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9,020 건에 달한다. 작년 한 해 동안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799 건을 기록한 경기로 나타났으며 , 403 건으로 집계된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김남국 의원은 “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 감축 등 교대의 인기가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 ” 이며 “ 학교현장에서 의무교육과정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예비 초등교사들의 소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지난 21 일 교권 보호 4 법 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 정책적 차원에서의 교권 안정화 역시 수반된다면 교육현장의 불안·무력감이 미래의 교원들에게 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04
병역면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뇌전증 등 가짜 정신질환 67% 차지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8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적발되며 크게 증가했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정신질환 위장이 221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허위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은 2020년 26명, 2021년 29명, 2022명 24명에서 올해는 6월까지 작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142명이 적발됐다. 이중 검찰과 병무청이 실시한 합동 수사로 적발된 뇌전증 사유 병역면탈자만 130명이었다. 특히 유명 가수 A씨와 영화 배우 B씨, 프로배구 선수 C씨 등이 군 행정사 출신 병역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원을 건낸 후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면제를 받는 등 집단 면탈이 대거 적발됐다. 기타 병역 면탈 유형은 신체 질환 및 장애 위장이 56명, 고의체중조절이 49명, 학력 속임 2명 순이었다. 이 밖에도 우울감·불안감·무기력감 등 증상을 과장해 정신과 치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자마자 치료를 중단하거나, 자전거 경적과 응원용 에어혼 등을 장기간 귀에 노출해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의사를 속여 병원 진료 후 6급 판정을 받는 등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한 병역 면탈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정신질환과 신체장애 등 장애 상태 직접 확인이 어려운 병역판정검사의 허점을 악용한 면탈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정부가 병역면탈 시도자와 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기존 정신질환 사유 면제자 전수 조사, 병역면제 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04
군인 마약범죄 3년새 250% 급증, 건강 및 대형사고 우려
[국회의정저널] 군인 마약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군인 건강 및 군 내 대형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군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9건이었던 마약범죄가 2022년에는 32건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군부대 내에서 흡입하거나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도 2020년 1건에서 2022년 1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총 60건으로 계급별로 살펴보면 장병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이 6건, 위관급은 1건, 영관급 장교도 2건이나 적발됐다. 적발된 마약 종류로는 대마초 등 연초류가 35건,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23건, 코카인, 아편 등 기존 마약이 2건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군 마약범죄는 장병들의 건강은 물론 총기, 탄약 등 무기류를 다루는 군 특성상 더욱 치명적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 입대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의무 검사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군 마약범죄를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04
용혜인 ＂행정안전부 잼버리 뒷수습에 지방 공무원 만명 동원하고 초과근무수당은 모르쇠
[국회의정저널] 지난 8월 8일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이 태풍 상륙으로 영지를 떠나 지역으로 분산된 뒤,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뒷수습을 위해 지방 공무원 만명가량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식비 등으로 쓴 비용은 보전해주면서도 잼버리에 동원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4억 3,410만원은 보전 범위에서 제외해 그 부담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비상 대피한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 8개 시·도의 자료를 수합한 결과, 잼버리 관련 업무에 공무원 9,520명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5,811명이 초과근무를 해 4억34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지역은 경기도로 경기도 본청 공무원 377명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3,187명이 차출됐다. 차출된 공무원은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k-pop콘서트 지원, 체험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차출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정부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게 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비용은 중앙정부의 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 숙박과 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사후 정산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피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각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잼버리사태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전에 국제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파행시키고 뒷수습은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긴 매우 나쁜 사례”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국가 행사에 지방 공무원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차출한 것에 모자라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 역시 책임지지 않았다 심지어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지방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을 넘어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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