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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득구 ‘약자의눈’ 대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 토론회 열어
[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온양온천 전통시장 민생행보 나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은 경선투표 첫날인 오늘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정청래 당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파면 1주년"이라며 "지난 3년간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추경 민생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또한 "추경이 집행되면 자금이 돌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더 나은 경제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추경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현장에 함께하며 아산 소상공인들과 소통한 박수현 경선 후보는 "이재명 정부 민생 추경이 우리 충남 경제 골목골목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지난 2일 '추경 3대 핵심사업'건의서를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게 전달하고 석유 화학산업 위기 극복 A산업 혁신 문화기반 야간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현장 소통이 바로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는 충남도정을 만들겠다"며 "먼저 석유화학 위기 극복, AI 대전환, 야간경제 활성화라는 3대 추경사업이 반드시 충남의 활기를 가져오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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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2 탄 김병주 의원 안보 특강 성료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는 20 일 저녁 7 시 , 처인사무소에서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2 탄 , 김병주 의원의 “ 한반도 안보정세 톺아보기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50 명 이상의 많은 처인구민과 당원들이 참석해 , 열띤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인시민학교는 정치 ·사회·문화 각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으며 소통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은 “ 안보는 안전보장의 줄임말이다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전통 안보에서 개인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며 안보에 대한 개념 설명 필두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이어 , 안보가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 경제가 미리 안 좋아지는 우리나라의 안보 특성을 언급하며 , “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데 , 현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선 만큼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 “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등 정부 출범 이후 안보 참사가 지속되고 있다” 면서 , “ 안전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외교 ·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를 주최한 권인숙 의원은 “ 비 오는 날 귀한 걸음 해주신 많은 시민·당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저 역시 ,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3 탄 ’ 은 오는 10 월 5 일 에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3.09.21
김학용 의원 “올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작년 수준 육박…8월까지 1200억원”
[국회의정저널]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등 주택 중도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주택구입자금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8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사고 건수 599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298건을 기록한 2020년, 290건을 기록한 2021년 대비로는 2배 늘었다. 올해 보증금대출 사고금액도 지난 8월까지 1200억원으로 작년 1224억원 수준에 이미 근접했다. 사고금액은 2019년 1390억원에서 2020년 53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555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은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사고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또는 원금 미상환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급증세는 올해 상반기 전세가 하락 여파라는 분석이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발생 영향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후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기피 현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충분한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분양받을 당시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다. 올해 사고원인을 보면 원금연체가 4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한이익상실 67건, 이자연체 24건 순이다. HUG가 대위변제해주고 회수한 금액은 8월까지 각각 2억원, 5억원이다. 연도별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을 보면 2018년 7억원, 0원 2019년 123억원, 34억원 2020년 11억원, 55억원 2021년 21억원, 36억원 2022년 28억원, 5억원 등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율은 69% 수준이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보증뿐 아니라 분양시장에서도 보증사고 폭탄이 터지고 있어 자칫 HUG의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는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최근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앞서 HUG 등은 2016년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2019년에는 80%로 잇따라 인하했다. 은행이 20%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면서 집단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그 여파로 분양계약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다만 최근 부동산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시장이 경색돼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이를 활성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대책방향'에서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상향해 은행의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by 편집국 -
2023.09.21
김영선 의원,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회생 중단 시정 위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김영선 의원은 9월 21일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시정 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5년간 국세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 진행 중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동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김영선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징수처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대상자 선정 및 집행상에 오류를 범하더라도, 아무 잘못 없는 체납자는 소멸시효 효과를 박탈당함에 따라 납부의무 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압류금지재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압류할 경우 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관계 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징수 실익이 없거나, 당초 압류에 무효의 하자가 있어 압류해제 하는 경우를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압류해제의 요건에 당초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안을 회신받아, 이를 반영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 대표 발의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되었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체납자 소유가 아닌 재산을 압류하는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멸시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09.21
수자원공사, 횡령·성비위 등으로 6년간 165명 징계
[국회의정저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직원 165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2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1년간 징계받은 14명보다도 많은 인원으로 수공의 조직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횡령과 배임 등 재산 관련 26건 성비위 26건 직장 내 괴롭힘 17건 음주운전 관련 10건 등으로 나타났고 징계 수위로는 해고 20명 정직 28명 감봉 65명 등이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2021년 적발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85억 횡령사건과 최근 드러난 조지아 현지 법인 파견직원의 횡령사건을 비롯한 재산 관련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과 관련해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명시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직도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성비위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최근 6년간 구성된 징계위원회 29회 중 절반 가까운 12회나 해당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인사관리에 있어 기본적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데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어떻게 근절되겠나.”고 질타하며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9.21
‘전체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전수조사’ 공공기관 지난해 전체 평균 정규직 vs 체험형 인턴, 2.9% vs 7.8% 국가보훈부, 0.6% vs 44.5%로 격차 제일 커
[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채용시 정규직보다는 체험형 인턴 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이 각각 739명과 1,504명으로 2배 이상 차이 났다. 전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비중을 따지면, 2.9%와 7.8%를 차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구직자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체험형 인턴제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알리오에 공시한 각 공공기관별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올해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국가보훈부 산하 는 정규직 채용 중 장애인이 0.6%에 불과했던 반면, 체험형 인턴은 44.5%나 됐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 역시 0.5%와 32.5%로 그 격차가 컸다. 국무조정실 역시 그 격차가 1.9%와 13%로 컸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도 3.7%와 24.2%로 체험형 인턴 장애인 채용이 월등히 높았다. 일부 기관에서는 전체 채용 현황 중 장애인 정규직 채용이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보다 높기도 했다. 관세청, 기상청, 금융위원회 등이다. 지난해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등은 정규직 장애인 채용 비율이 최소 3.6%~6.2%였던 반면, 기타공공기관의 정규직 장애인 채용 비율은 1.2%로 더 낮게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중 장애인 비중은 2020년 2.2%에서 2021년 2.8%, 2022년 2.9%로 미세하게나마 증가했으나, 올해 상반기 1.5%로 급감했다. 반면 체험형 인턴 장애인 채용 비율은 2022년 7.8%에서 올해 상반기 7.3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고용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주요 고용주인 공공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여전히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의 문턱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욱 세종 공공기관 장애인일자리 대표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라 감면받는 부담금을 고려하면 국민 부담 없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무기계약직 증원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 공시 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인턴 등에 대한 구분을 통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9.21
안민석,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최근 2년간 2배 급증
[국회의정저널] 최근 학부모들이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급여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청소년 약 8만 400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또래보다 10㎝ 이상 작가나, 3~10세 어린이가 1년에 4cm 이상 자라지 않는 등 성장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 후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받는다. 2020년 1만 2천여명 이후 2022년 2만 5천여명으로 2배 가량 급증했으며 올해 6월까지 2.5천여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이후 환자 8만여명의 처방금액은 약 3,160억원이나 됐다. 특히 유치원 5세부터 초등학교까지 집중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저신장증 등 진단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의 키 성장을 위해 연간 1천만원이 되는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성장클리닉이 보편화 되면서 성장호르몬 주사제 시장은 국내 기업이 3년간 100%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국내 호르몬제 시장의 30%는 급여 처방인 반면 70%는 비급여 처방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장호르몬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부터 식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과 체육활동 등을 통해 학생 성장을 위한 정신적·신체적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3.09.21
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만713명에 달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87,36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매입임대는 3,179명이었다. 작년 6월말 기준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7만7928명이었는데, 올해 7월말 기준 대기자는 87,360명으로 9,432명의 대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별로는 경기도가 36,720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인천 6,832명, 광주 4,694명의 순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의 경우 7월말 기준 3,179명이었고 유형별로는 청년이 1,035명, 신혼Ⅰ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의 기준이 458명, 신혼Ⅱ 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의 기준이 468명, 일반 공공전세가 1,218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임대주택의 유형별 평균 대기기간은 영구임대 13.8개월 – 국민임대 8.4개월 – 행복주택2.5개월의 순이었다. 입주까지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의 경우 서울이 19.2개월, 영구 임대의 경우 인천이 50.2개월, 행복주택의 경우도 인천이 4.8개월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이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국민, 영구, 행복주택 유형 모두 대체로 26㎡, 26-36㎡, 36-46㎡, 46㎡이상으로 4개의 면적 기준을 분류하는데 국민임대의 경우는 36-46㎡ 유형이 평균 11.9개월 대기로 가장 길게 대기했고 영구임대의 경우도 같은 면적 유형이 21.6개월로 가장 길게 대기했다. 반면에 행복주택의 경우는 26-36㎡ 평형이 평균 3.3개월을 대기해 비교적 짧게 대기 한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주택 공급이 인허가 기준으로는 207,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고 착공은 102,2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1%나 감소해 주택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 또한 분양과 임대를 합쳐 8,884호에 불과한데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90,713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은 물론, 공공주택 수요층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3.09.21
강득구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의 고발 요구 ‘ 최근 3 년간 13 건 ’
[국회의정저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학생 · 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이 최근 3 년간 13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와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수가 13 건이었다. 지역으로는 충남 3 건 경기 3 건 서울 2 건 대구 2 건 부산 2 건 인천 1 건이었다. 혐의 내용은 폭행이 4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협박 2 건 불법촬영 2 건 추행 1 건 명예훼손 1 건 등이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진행 도중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 건 , 학생이 4 건이었다.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 년 1,197 건 2021 년 2,269 건 2022 년 3,035 건인 것과 비교하면 , 교육청이 실제로 학부모 · 학생을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속했다. 강득구 의원은 “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며 , “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09.21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만4310건 달해
[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적발 건수의 79.9%에 달하며 연말에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 직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적발 건수와 가산세가 가장 컸다. 동기간 동안 병의원의 적발 건수 총 201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가산세는 11억 8,900만원으로 전체의 55.4%에 달했다. 다음으로 적발 건수는 법무사, 변호사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산세의 경우 변호사가 7억 3,000만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법무사가 1억 2,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와 변호사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77.2%고 부과 가산세도 전체의 89.4%를 차치하는 것으로 볼 때 병원과 로펌 등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2022년에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266억에 달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약 9억 6,000만원씩 고의로 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지속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3.09.20
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만713명에 달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87,36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매입임대는 3,179명이었다. 작년 6월말 기준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7만7928명이었는데, 올해 7월말 기준 대기자는 87,360명으로 9,432명의 대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별로는 경기도가 36,720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인천 6,832명, 광주 4,694명의 순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의 경우 7월말 기준 3,179명이었고 유형별로는 청년이 1,035명, 신혼Ⅰ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의 기준이 458명, 신혼Ⅱ 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의 기준이 468명, 일반 공공전세가 1,218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임대주택의 유형별 평균 대기기간은 영구임대 13.8개월 – 국민임대 8.4개월 – 행복주택2.5개월의 순이었다. 입주까지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의 경우 서울이 19.2개월, 영구 임대의 경우 인천이 50.2개월, 행복주택의 경우도 인천이 4.8개월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이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국민, 영구, 행복주택 유형 모두 대체로 26㎡, 26-36㎡, 36-46㎡, 46㎡이상으로 4개의 면적 기준을 분류하는데 국민임대의 경우는 36-46㎡ 유형이 평균 11.9개월 대기로 가장 길게 대기했고 영구임대의 경우도 같은 면적 유형이 21.6개월로 가장 길게 대기했다. 반면에 행복주택의 경우는 26-36㎡ 평형이 평균 3.3개월을 대기해 비교적 짧게 대기 한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주택 공급이 인허가 기준으로는 207,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고 착공은 102,2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1%나 감소해 주택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 또한 분양과 임대를 합쳐 8,884호에 불과한데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90,713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은 물론, 공공주택 수요층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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