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특례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제도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취득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군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이 92곳으로 늘어난 만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에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제지원이 일시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천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기존 89개에서 92개 시·군·구로 인구감소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국회의정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은 30일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개발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지역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담았다.동두천은 시 면적의 약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다.미군 주력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도 일부 부대가 동두천에 남아 있으며 캠프 케이시·호비 등 주요 기지의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공여지와 산악지형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제한된 가운데 기지 반환까지 늦어져 지역개발에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미군기지 반환은 우리 정부가 시기와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한미 간 협정에 따른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 현안이다.대통령의 문제 해결 의지와 범정부 차원의 협상력이 요구되는 데다가 반환 이후에도 수도권 규제와 재정지원 등 여러 과제가 맞물려 있다.실제 기지 반환은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협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된다.이러한 여건에도 김 위원장은 그동안 조속한 기지 반환과 동두천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특별법 발의와 공여지 활용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방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제도 개선 협의, 민간기업과의 반환부지 개발·투자 논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이와 함께 GTX-C 동두천 연장과 국가산업단지 기반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소요산 일대 확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의 교통·산업·관광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며 “동두천을 비롯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 아래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배 대변인의 합류로 이낙연 캠프는 오영훈 수석대변인과 함께 2인 체제로 대변인 진영을 꾸리게 됐다. 이낙연 캠프는 경선 국면을 맞아 대변인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두 대변인은 캠프가 있는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상시적인 언론 브리핑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의 배 대변인은 19대 국회 비례대표로 등원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총리비서실장으로 보좌한 인연도 있다. 이후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1968년 부산 출신. 부산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예술문화와영상매체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by[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건설되고 있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예산 9억원과 생활안전방범 CCTV 확충 예산 2억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소병훈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이다. 이에 동 사업은 총 사업비 422억 6000만원을 투자해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행정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면 인근 주민 62,322명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인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남동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광남동 일대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빠르게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와 주민들의 염원을 수용해 이번에 총 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소 의원은 또 다양한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광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안전방범 CCTV 확충 사업 예산 역시 강력하게 요구해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지고 광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가 확충되면 광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복지인프라가 대거 확대되고 이는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총 3건의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춘천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할 송암스포츠타운 족구장 비가림 시설 조성을 위한 5억원과 통행량이 많은 도로 및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위험사면 정비사업 5억원,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교량 보수·보강이 시급한 남산면 행촌교 등 춘천 전역 위험교량 9개교 보수공사 7억원이 반영됐다. 허영 의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춘천시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춘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을 위한 지역현안 해결 및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국회의정저널] 이탄희 의원은 30일 용인정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행안부가 사업타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 의원은 이번에 언남동, 마북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7억원 탄천 환경개선 친수사업 3억원을 확보했다. 언남동, 마북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33-1에서 마북동 466-5, 마북동 251-8에서 마북동 593까지 노후한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언남동과 마북동은 주민 총 7만1500여명이 거주하고 마북지구, 언남지구, 언남3지구 등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이용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구성초, 교동초 등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업지 보행로는 폭이 1m이하로 좁고 오래돼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행안부 특교세 7억원 확보로 아이들 통학과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정동 일원 탄천변은 고질적인 불법경작으로 제초제와 비료, 비닐 등이 하천에 유입돼 탄천이 오염되고 미관을 저해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곳이었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로 탄천변 산책로를 새로 조성해 불법경작을 막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용인정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국회의정저널]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기흥저수지 보행로 개선사업’에 4억원, ‘상갈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사업’ 및 ‘신갈동·구갈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각각 3억원씩 투입될 예정이다. 기흥저수지 둘레길은 용인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로 크게 사랑받고 있지만, 조정경기장부터 공세천에 이르는 산책로 구간 중 방부목 부분이 노후화 되어 이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매년 100개 가량의 방부목을 교체하고 있으나, 수시 교체에 따른 시민 불편과 추락 등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 일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용인시는 김 의원이 확보한 예산 등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후 9월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갈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되는 3억원은 노후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공간을 정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상갈 어린이공원은 2004년 재정비 이후 별도의 정비가 없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놀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시설물을 교체·보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갈동·구갈동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갈동·구갈동 일원은 기흥구청 및 초·중·고 학군 형성지로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파손 및 노후화된 구간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용인시는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통행 불편을 초래해왔던 보도를 보수하고 신갈중학교 정문 부근의 보도를 직선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다행”이라며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30일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에 위치한 주포천 제방 교량 가설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세가 투입될 주포천 교량은 임시로 설치된 노후 교량으로 통행 시 안전의 위험이 크고 운송용 차량 또는 트렉터 등의 농기계가 진입할 수 없어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등 교량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주포천 제방교량 가설’을 위한 특교세 13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신림면 일대 주민들의 이동성 향상에 따른 생업활동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특교세 확보를 통해 신림면 주민들의 생활 안전이 향상되고 주거지와 일터 간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지역 현안까지 모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국회의정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책위원회 부의장단과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했다. 이만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2정책조정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등, 국내 실물 경제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으로 정책 현안 대응과 내년 대선을 대비한 공약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간사위원 및 예결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농어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농어업 예산 확보 등에 앞장서며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국내 농어업의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라는 국책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경북도 예산 확보 등을 주도해왔고 약자와의동행위원회 현장동행분과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사회적 약자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입법 발의하는 등 당내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와 부동산 정책 등 현 정권의 실정으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가운데 제2정책조정위원회는 현안이 산적하고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더 큰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와닿는 따뜻하고 든든한 정책, 더 나아가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by[국회의정저널] 영천시민의 염원이자 숙원 사업이었던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29일 영천 금호와 경산 하양을 연결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최종 확정됐으며 이로써 영천 발전을 이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총 11개의 신규 사업이 반영됐으며 대구1호선 영천 연장 노선은 총사업비 2,052억원 규모로 경산 하양역과 영천 금호 간 5km를 복선으로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은 지난 2019년 영천하이테크파크 산업지구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영천경마공원 지역개발 사업 승인 그리고 올해 3월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개교 등 유동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각종 개발계획이 연달아 예정되어 있어서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의 확충이 시급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통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세우고 총력을 기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에서 국토위원장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세종시를 수차례 방문해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경북도 등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에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은 손명수 당시 국토부 2차관, 경북도 이철우 지사 및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뿐만 아니라 직급과 관계없이 관련된 실무자라면 직접 찾아가 면담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4월 국토부 공청회 이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 반영에 대한 영천시민 여러분의 기대가 매우 높았는데, 최종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영천시민의 간절함과 성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와 경마공원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규모 사업들의 준공이 차례대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더 나아가 영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영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국회의정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국회의원이 수원생태 랜드마크가 될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1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백혜련 의원등 수원시의 국회의원들과 수원시는 정기적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 협의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원수목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교세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업의 특교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특교세 확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지방수목원 조성사업이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특교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사업기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수원수목원은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및 교육·체험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별화된 생활형 도심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수원시 장안구 일월공원 내 101,500㎡ 규모로 작년 11월에 착공한 2개년 사업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by[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 중앙동 주차장 조성 7억원,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7억원, 연천 도시계획도로 소2-57호선 개설 8억원, 와초천 재해예방사업 5억원 등 총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두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시장과 중앙로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또한 주차난에 코로나까지 장기화되면서 시민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며 지역경제도 침체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7억원을 긴급 확보하면서 중앙동 일대 주차난과 교통혼잡 문제 해소는 물론, 중앙동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동두천 일대에는 일부 대형차량들이 밤샘 불법주차를 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공사 중인 대형자동차들의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었다. 김 의원의 행안부 특교 7억원 확보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연천 상리 초등학교 인근 도로는 폭이 협소해 이용하는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8억원을 긴급 확보,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소통으로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연천 와초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근 주택 및 농경지가 범람하며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큰 재산피해를 입혔다. 무엇보다 향후 집중호우시 반복적인 피해발생이 예상돼 예방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5억원으로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특교세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차체 관계자와 함께 꾸준히 협의하며 꼼꼼하게 챙겨온 성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더 악착같이 뛰겠다”고 강조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