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준현 의원, 신임 조상호 세종시장 취임 축하 및 격려 “4년만의 민주시정, 강력한 당정청 원팀으로 세종시정 구축”

[국회의정저널] 강준현 국회의원이 다음달 1일 취임 예정인 조상호 신임 세종시장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향후 세종시정 정국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시정은 4년 만에 세종시에서 민주시정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지난 4년은 행정수도 완성에 소극적인 국민의힘 시장과 윤석열 정권의 내란으로 세종의 발전도 정체됐던 시기로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세종의 후퇴를 초래했던 국민의힘 시정의 한계를 바로잡고 다시 도약하는 세종의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임을 강조했다.강준현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세종시정의 특징을 당정청 원팀으로 규정했다.이재명 정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에 이어 민주당에서 배출한 세종시장의 탄생으로 강력한 당정청 원팀 체계가 구축됐다는 점을 피력했다.이에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비롯해 세종의 산업과 경제 거점 육성, 광역교통망 건설과 정주여건 개선 등 살기 좋은 도시로서 세종의 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수많은 과제들의 이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준현 의원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추진력에 더불어민주당과 세종시의 강한 정책 의지, 세종시민과의 원활한 소통력이 더해진 시정 체계는 세종을 더욱 발전시킬 열쇠”며 “제3기 민주시정 시대를 맞아 세종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상호 신임 세종시장은 오는 7월 1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제5대 세종시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다.
김형동 의원,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과학적 기반 강화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반기 간사를 맡았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유례없는 스콜성 집중 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시보다 정밀한 기후정보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대기, 해양, 지표 등의 ‘핵심기후변수’ 와 지역별·부문별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후영향인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핵심기후변수: 전지구기후관측체계에서 종합적인 관측정보 제공을 위해 선정 및 운영 권고하는 국제 표준 관측항목.기압, 기온, 강수량 등 용존 산소, 플랑크톤 등 토양수분, 수위 등 기후영향인자: 지역사회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상태의 변화.또한 기후변화영향 관계 조사·연구의 범위를 ‘기후변화가 홍수, 가뭄, 에너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과 발생원인’까지 확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실제로 지난 2024년 7월 전북 집중호우 당시, 인접 지역인 익산과 군산은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내륙지역인 익산은 산사면에 정체된 호우의 누적 강수량이 저지대 하천 범람을 유발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에 피해가 집중된 반면, 해안지역인 군산은 호우의 강도가 도시 배수 용량을 초과해 도심과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이처럼 동일한 기상현상이라도 지역의 지형, 하천, 배수시설 등에 따라 피해양상이 달라지는 만큼, 획일적인 대응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수집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국가적 위험요인이 됐다”며 “정확한 기후정보와 과학적 분석 없이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제는 획일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별 기후위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며 “앞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화성시 서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최적지”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역 교육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면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화성시 서부지역을 꼽았다.29일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9월까지 화성, 하남, 구리, 양주, 과천, 의왕 등 6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교육지원청 신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라며 “도시와 농촌, 과밀·과소학급 등 다양한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의 경제성과 신속성, 화성시청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부지역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특히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고 지역의 노력과 바람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21대 국회 이후 교육 기반 시설이 미흡한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학교별, 권역별로 10여 차례 열고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특히 2023년 2월에는 국회에서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그리고 2024년 10월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뒷받침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부 당국, 국회 교육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1년 만에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실효성 높은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화성시 교육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성시청과 인접한 곳에 화성교육지원청을 설립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며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성패를 가르는 경제성과 신속성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시·군 교육지원청을 신축할 때는 부지 검토 단계부터 준공까지 통상 8년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도 “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부지 매입 비용을 아끼고 준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평택교육지원청이 소유 부지를 활용해 전체 비용의 37%에 달하는 약 170억원의 용지 매입 예산을 절감한 사례처럼, 지자체나 교육청이 소유한 부지를 이용할 경우 300억~400억원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 건립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해 화성교육지원청을 신설할 때 즉시 활용 가능한 공유지가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부지는 교육지원청 신축에 필요한 적정 면적인 3000여 평 이상을 충족하며 공유지인 만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장 까다롭게 다뤄지는 경제성과 적정성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 의원은 “화성시 서부지역은 교육청이 소유한 유휴 부지가 집중돼 예산 효율성과 사업 속도 면에서 남다른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경제성과 적정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동안 국회에서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국회 통과에 정성을 쏟은 만큼,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숙원인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연 의원, 노후 풍력발전 설비 계속사용 안전성 검사 도입 추진

[국회의정저널]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 규정을 도입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풍력발전설비는 3년 주기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설계수명을 초과한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실제 지난 2월 경북 영덕 풍력단지에서 풍력발전기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있었고 3월에는 같은 단지 내에서 발전기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조지연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안전점검에서 점검 대상 114기 가운데 총 26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통상적인 설계수명인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가 향후 5년 이내 208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일정 사업 기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또한, 검사 결과 계속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져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최근 노후 풍력발전설비에서 전도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설계수명을 초과한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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