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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국내 제조기반 보호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섬유패션산업은 1987년 국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주력산업이다.그러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제조·유통·서비스 등을 포함해 약 29만 개 사업체에 69만명이 종사하고 있다.하지만 2025년 섬유류 수출은 10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원사·염색·가공 등 일부 필수 공정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의 생산과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특별법안은 국내 제조기반 보호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우선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생산역량이 감소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필수 공정을 ‘핵심기반공정’ 으로 지정해 생산설비 개선과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제조·물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첨단 산업용 섬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안보·국민안전 등에 필수적인 국내 생산 섬유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근거도 담았다.이를 통해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송재봉 의원은 “섬유패션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해 온 중요한 산업이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제조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핵심 생산공정을 지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 산업용 섬유와 K-패션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인영·이광희·박홍배·이수진·박정·김문수·박정현·한준호·민병덕·이주희·김우영·이용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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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안호영의원, 지역 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지역농산물 50%미만 구매
[국회의정저널] 지역으로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난해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 92곳 중 43곳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하루 평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급식 인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한국석유공사가 꼽힌다. 2014년 11월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석유공사는 연평균 3억 2,300만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구입하지만 그중 지역생산 농산물 구입액은 평균 4,800만원에 그쳤다. 반면 냉동품 등 가공품은 3억 5,600만원어치 구입했다.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2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연금관은 20%, 글로벌기금관은 46%로 50%가 안됐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0%, 한국식품연구원은 49%였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8%로 저조한 구매실적을 나타냈다. 대구로 이전한 한국부동산원은 일평균 급식인원이 270명에 이르지만, 연간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은 1300만원에 불과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연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2백만원으로 전체 농산물 구매 대비 4.3%를 나타냈다. 한국동서발전은 13%이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경우 일평균 급식인원이 70명이고 연간 식재료 구매실적이 3,300만원이지만, 울산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은 없고 타시도 등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도 급식인원 50명, 연간 2,700만원의 식재료를 구입하지만, 지역 농산물 구매액은 ‘0원’이었다. 강원 원주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개 구매식당 이용인원이 하루 평균 1천명이 넘지만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34%, 28%로 저조했다. 도로교통공단 역시 21% 구매했고 375명이 근무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32.3%에 불과했다. 충북으로 이전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일 평균 300명이 식당을 이용하지만 국산 농산물은 연간 2,400만원 구매에 불과하고 지역농산물 구매비중은 29%, 한국교육개발원 12.2%였다. 국립전파원은 4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본원소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60%이상 식재로료 사용한다고 하고 급식인원 100명이지만, 지역내 농산물 보고는 0원이었다. 경북이전 기관에서는 한국전력기술이 지역농산물을 35%구입했는데, 경북 지역 중 유일하게 구매 실적이 저조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3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6%, 한국세라믹기술원 49.5%, 한국전력기술 34.%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전기관 4개 중 3개 기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5%, 국세공무원교육원은 29.6%, 국립기상과학원은 30%를 기록했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는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으로 이전한 다수 공공기관이 ‘농산물 직거래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구매 금액은 고려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이다 보니 공공기관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24
학교폭력 등 징계받고도 서울대 입학… 최근 5년간 4명
[국회의정저널]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이력 때문에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다. 징계에 의해 수시·정시모집에서 감점받은 인원은 2019년 2명·5명, 2020년 2명·6명, 2021년 0명·6명, 2022년 2명·3명, 2023년 0명·1명이다.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1명으로 총 4명이다. 2020년 합격생 2명 가운데 1명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임명이 취소됐다. 서울대학교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 수시와 정시 각각에서 어떤 불이익을 얼만큼 주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내부 심의기준이 공개됐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합격한 2020년도 정시 입학전형에서는 학폭으로 8호 또는 9호 조치를 받은 지원자의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학교 모집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에 대해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이 대학입시인만큼, 서울대학교는 학교폭력 등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24
한국조폐공사, 직원 건물 출입기록 근거 없이 들여다보고“경위서 제출하라” 인권침해 논란
[국회의정저널] 한국조폐공사가 작년 10월 한 달간 오후 4시~4시50분 사이 생산동 직원들에 대한 건물 출입기록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63명 직원들에게 근태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4일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 특정 시간대의 보안게이트 출입기록을 근태 감시용으로 활용한 조폐공사 감사실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원들은 생산동 건물 밖에 흡연장과 쉼터, 다른 업무 건물인 관리동이 있어 업무시간 내에도 이동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점, 조폐공사의 감사가 근거 규정도 없고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폐공사 감사실이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조폐공사의 보안게이트 설치 목적은 보안과 방호 목적이다. 그러나 조폐공사 감사실은 해당 보안게이트를 직원의 근무태만 여부 확인용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치안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직원 감시나 근무평정에 사용한 일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또 생산동 건물 밖에는 흡연장과 직원쉼터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업무 공간인 관리동도 있다. 휴식 또는 타 업무 목적을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갈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퇴근 시간으로 근태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생산동 건물 출입문이 아닌 사업장 정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게다가 조폐공사의 ID생산본부 근무실태는 작업량 준수 여부로 매일 확인되고 있으며 건물 출입기록이 근무실태 점검 대상이라는 근거 규정이 없고 감사대상이 된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직원들은 불법감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작년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같은 공사 내부라고 하더라도 직원 동선과 이동 시간 같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며 “감사실 및 보안게이트 관련 직원 대상 개인정보 직무 교육 실시, 보안게이트 인식기 운영목적과 무관한 자료 수집 및 사용 금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폐공사가 즉각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24
국립대병원 출산비 천차만별.본인부담금 6배 이상 차이나
[국회의정저널]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이며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과 41만3,000원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문정복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2023.10.24
안호영 의원,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 지역 내 농산물 구매 50%안돼
[국회의정저널] 전국 지자체 구내식당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지역농산물을 50%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지자체별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중 9곳이 지역 내 농산물 구매비중이 50%에 못 미쳤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별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실적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용실적을 취합해 평균으로 합산한다. 지자체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로 농산물 총 구매금액 7억 2,200만원 중 지역 내 농산물 구매실적은 7,800만원 에 불과했다. 반면 냉동품 등 가공품은 12억 2,200만원어치 구매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구매실적이 저조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농산물 총 구매금액이 8억 2,800만원이지만, 지역내 농산물 구매실적은 1억 1600만원에 불과했다. 가공품은 8억 7,00만원에 이르렀다.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전라남도가 가장 높았다. 전남은 농산물 총 구매금액 13억 4800만원 중 지역 내 농산물을 81% 구매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자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 구내식당에서는 ‘농산물 직거래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자체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구매금액은 고려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이다보니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24
비행기 저수조, 깨끗한가? 에어서울, 2년 연속 수질기준 미달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에어서울에서 최근 2년간 9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9월 기준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한 항공사는 에어서울이 유일했으며 4대의 항공기에서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는 전체 운항편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항공은 일부 항공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고 위반사항은 없었다. 특히 에어서울은 2022년 3월 기준 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022년에는 5대, 2023년에는 4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사 결과는 1년 보관 후 폐기되기 때문에 이전 검사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항공기 이용객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항공기는 재검사를 통해 수질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에어서울은 지난해 부적합 판정 이후 시정조치를 했으나 다시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항공기 내 저수조 청소는 항공기 제작사와 항공사의 정비 프로그램 문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각 항공사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시료채취 후 외부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항공기 저수조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내 수질관리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저수조 청소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 취해야 하는 의무적인 기준도 없다. 이에 허영 의원은 “항공기 저수조를 통해 세면대 물과 식수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수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항공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항공기 수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세워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24
정서행동위기 관심군 학생, 10명 중 3명꼴 방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6%에 그쳐
[국회의정저널]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평균 27.3%였다. 전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 평균 27.3%로 4만 3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는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되고도 2차 기관에 연계되지 않은 학생이 연평균 51%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2차 기관 연계실적이 5년 연속 전국 최하위였다. 전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26.8%에 그쳤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 지역의 배치율도 30% 수준에 그쳤다. 공간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교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마음 편히 상담을 할 수 있는 위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30%에 육박했다. 위클래스가 없는 초등학교는 40%가 넘었다. 강득구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내실화를 갖춰야 하며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 등 심도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10.24
현직 연구원 98%,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의정저널] 현직 연구원 98.1%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0개 설문에 현직 연구원 2,887명이 참여했다.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Post Doctor, 대학원생 등이다. 먼저,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의 바람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91.9%를 차지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대답도 6.3%로 전체 98.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편이다’0.7%, ‘매우 바람직하다’ 0.6%, ‘모르겠다’0.5%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번 R＆D 예산 삭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24.1%가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을 꼽았다. 18.7%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연구 현장의 소리 미반영’이 각각 17.1%, 16.7% 순으로 조사됐고 ‘구체적인 예산 삭감범위 미공유’, 예산 편성과정 법적 절차 위반’이 12.2%, 10.8%로 그 뒤를 이었다. R＆D 예산 삭감이 향후 가져올 문제는 39.7%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26.9%가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를 꼽았다. ‘연구인력 해외 유출 심화’,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가 그 뒤를 이었다. 5가지 모두 문제라는 기타 의견도 0.2% 차지했다. 향후 R＆D 예산 삭감 해결 방안으로는 36.8%가 ‘예산 삭감 전 혁신본부 원안 그대로 추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정권에 따라 R＆D 정책 바뀌지 못하도록 법 개정’, ‘현장 연구원 의견수렴 후 재추진’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24년도 예산 삭감안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 R＆D 카르텔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5.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37.9%로 전체 83.3%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연구원 10명 중 8명이 R＆D 카르텔을 부인한 셈이다. 그 외 ‘모르겠다’가 10.1%, ‘매우 동의하는 편이다’가 6.6%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들이 R＆D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라 진단했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참여한 연구원은 30대가 9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896명, 50대 667명, 20대 259명, 60대 125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전체 710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by 편집국 -
2023.10.23
김학용 의원,“SK하이닉스 방류수 문제,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결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 산단폐수 문제와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SK하이닉스 산단폐수 문제와 관련해 김학용 의원은 “경기도가 주도한 용인 SK하이닉스 상생협약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불공정 야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협약으로 SK하이닉스는 하루에 각종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36만 톤의 방류수를 안성의 고삼호수로 보내게 되며”,“후쿠시마 방류수는 IAEA의 감시 아래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수를 바다로 내보내지만, 고삼호수는 고여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방류수에 독성이 포함된 유해물질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평상시에는 23도, 겨울에는 17도로 높은 고온에 물고기들이 다 죽을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을 60억원 납품하는 안성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의원은 “하루 36만톤의 물이 나오게 되면, 42일만에 고삼호수가 꽉 찰 수 있어, 여름철 홍수기에 재해위험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과거 SK하이닉스가 관을 매립해 bypass하기로 했으며 안성 농산물을 100% 쓰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뒤집고 고삼호수에 직접 방류했으며 용인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농산물 50%로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협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SK하이닉스에서 안성 변전소 2.83기가와트 전기를 가져가, 안성에서 기업을 유치 못 할 정도.”며 “경기도에서 이미 협약이 체결됐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닌, 고삼호수의 수질 문제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적했으며 김동연 지사로 부터 “협약과 함께, 방류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와 관련해 김의원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1979년 만들어진 평택 유천, 송탄취수장이 44년동안 안성시민에게 일방적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택시가 지금 3급수의 취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유천취수장과 송천취수장의 대체 용수를 3급수보다 훨씬 깨끗한 팔당호 광역원수를 필요하면 제공하게끔 만들어 놓아, 관로를 매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관련 지자체들이 나누면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평택시에서만 아직 답이 없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며 김동연 지사에게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재 평택, 안성, 용인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문제, 전력 문제가 얽혀 있다”며 “전체를 조감해서 기초자치단체, 환경부, 국토부 등과 협의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
2023.10.23
김병욱 의원 ‘신분당선 판교-오포’ 지하철 연장 제안, 김동연 경기지사 “충분히 고려 가능”
[국회의정저널] 김병욱 의원이 김동연 지사에게 ‘신분당선 판교~오포’ 지하철 연결을 제안했고 김 지사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3일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에 신분당선 판교역과 오포간 지하철 연장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8호선 모란~판교 및 판교~오포 연장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국토부와 사전협의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철도 사업 중 판교~오포 구간은 B/C값이 높아서 우선순위로 논의되고 있다. 김 의원은 “8호선 연장을 하면서 모란~판교를 잇고 이후 판교~오포 연장이 순차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런 설계로 인해 사업 진척이 늦어질 수 있다”며 “대안으로 8호선 연장과 상관없이 ‘신분당선 판교~분당동~오포’ 연장을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대안도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본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성남 분당의 분당동 지역인 동부권은 인구가 많고 교통수요도 많은데 지하철이 없어 교통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분당 지역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신분당선 판교~분당동~오포’간 지하철 노선이 별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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