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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득구 ‘약자의눈’ 대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 토론회 열어
[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온양온천 전통시장 민생행보 나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은 경선투표 첫날인 오늘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정청래 당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파면 1주년"이라며 "지난 3년간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추경 민생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또한 "추경이 집행되면 자금이 돌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더 나은 경제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추경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현장에 함께하며 아산 소상공인들과 소통한 박수현 경선 후보는 "이재명 정부 민생 추경이 우리 충남 경제 골목골목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지난 2일 '추경 3대 핵심사업'건의서를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게 전달하고 석유 화학산업 위기 극복 A산업 혁신 문화기반 야간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현장 소통이 바로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는 충남도정을 만들겠다"며 "먼저 석유화학 위기 극복, AI 대전환, 야간경제 활성화라는 3대 추경사업이 반드시 충남의 활기를 가져오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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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전쟁 . 리쇼어링이 해법이다
[국회의정저널] 세계 각국이 첨단 전략산업 보호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도 자국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제도,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으로 참석한 김주권 건국대 교수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당시 공급망 붕괴 경험으로 첨단산업 리쇼어링이 경제안보와 직결되어 각국 정부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이번 토론회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리쇼어링을 다루는 국내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사례처럼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삼성,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안보 관점으로 리쇼어링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혜린 교수는 “세계 흐름과 달리 국내 리쇼어링 정책은 제조업, 중소기업 중심에 멈춰져 있다”며 “첨단전략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리쇼어링 정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투자액의 50%까지 한도없이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 정책과 달리 리쇼어링 보조금 한도액은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 머물러 있다. 투자 규모가 최소 조 단위에 달하는 반도체, 배터리, 전자회사가 해외 생산기지를 철수해 국내로 복귀하기에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유턴기업 24개 중 스마트폰 제조 등 첨단기업은 6개, 중견·대기업은 9개 사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복귀해야 소재·부품·장비업체가 동반으로 유턴할 수 있기에 이에 맞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패널로 참석한 김민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있겠지만 기업 유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법인세 증가 등 장기적인 혜택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리쇼어링으로 고용이 약 37만명 증가했는데, 이는 정책 강화를 처음 시작한 10년 전 대비 6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내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유턴시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에서 각각 8조 6000억원, 6조 원의 국내생산액이 증가하고 각각 1만 2000개, 47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경련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시행한 지 10년 째이지만지금까지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리쇼어링 성과는 여전히 부진하다”며 “정책 마련 못지않게 리쇼어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의원은 “지정학적 위험이나 기술 유출, 외교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플, 보잉, GE 등 글로벌 기업들도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춘 자국으로 복귀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리쇼어링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 개편을 예고하는 등 관련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민관정이 힘을 모아 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3.09.15
김영진 의원, ‘LH, 건설폐기물법 위반도 1등 불명예…민간업체 중에선 현대건설 최다’
[국회의정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989건의 위반 사례 중 LH가 232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 2022년 48건 등 갈수록 위반 건수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LH에 이어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가철도공단 30건 수자원공사 27건 한국전력공사 26건 한국농어촌공사 25건 한국도로공사 24건 SH공사 13건 등의 위반 횟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67건으로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은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12건 2019년 29건 2020년 38건 2021년 43건 2022년 33건 등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에 이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이 세 자릿수 위반건수를 기록했고 제일건설 서희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호반건설 한화건설 대방건설 중흥토건 등도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가 50건을 상회했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전체 총 위반건수 8989건 중 절반에 달하는 4503건이었다. 이어 처리기준 위반 관리대장 미작성 무허가처리 불법투기 기타 등 순이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라 환경부는 과태료 시정명령 고발 영업정지 등 총 9985건의 행정·사법 조치를 진행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5년 321건이던 위반 건수는 2016년 856건 2017년 763건 2018년 892건 2019년 1298건 2020년 1563건 2021년 1755건 2022년 1541건 등 꾸준히 느는 추세이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모두 불법건설폐기물 관련 환경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불법건설폐기물 위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법제도가 마련된 만큼 건설기관들의 인식개선과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건설폐기물법 위반 처리업자와 업체의 행정처분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by 편집국 -
2023.09.15
허영 의원, “미반환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8억 3400만원, 회수율 높일 방안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전철 역사 내에서 운영 중인 일회용 교통카드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카드 제작 비용 지출 등의 자원 낭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일회용 교통카드는 4,188만 7천 매가 발매됐고 회수되지 않은 카드는 175만 3,000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교통카드는 1회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역사 내에 설치된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에서 이용운임과 보증금 500원을 투입해 발급받고 이용 후 보증금 환급기를 통해 투입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회용 교통카드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카드 제작비용으로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4억 9백만원이 소요됐으며 같은 기간 탑승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8억 3,400만원에 달한다. 일회용 교통카드 미회수율 역시 증가했는데 2019년 4.4% 2020년 3.3% 2021년 3.8% 2022년 4.7% 2023년 7월 기준 4.7%로 나타났다. 일회용 교통카드 미반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교통카드 보증금이 이용객의 자산인데, 5년간 보증금을 찾지 않으면 이후 코레일의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이용객의 자산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회수되지 않은 175만 3,000개의 카드를 한 줄로 배열하면 그 길이는 무려 149km로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1시간 30분을 달려야 하는 거리에 달한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플라스틱 카드가 회수되지 않아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일회용 교통카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찾아가세요’ 안내 홍보와 함께 역사 내에 엑스배너를 설치하고 있으나, 미회수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일회용 교통카드가 자산 침해와 자원낭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코레일은 일회용 교통카드 이용자들이 반환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09.15
김한정 의원, ‘선교통, 후입주’ 원칙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김한정 의원은 15일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1~2년, 계획 및 설계 등에 2~3년, 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대규모 신도시 사업의 경우 입주시기와 교통 대책 완비가 전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잠시 불편을 감수한다는 생각으로 신도시에 입주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신도시들은 ‘선입주, 후교통’의 상황으로 서울로 출퇴근 또는 다른 지역의 이동에 입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어 왔다. 신도시 계획 발표 후 국토부가 마련하는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추진되지만, 여전히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로 제때 완비되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의 경우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2년여 가까운 예비 타당성 조사로 사업 진행의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로 별내에서 서울 잠실역 환승센터까지 25~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버스로 1시간 30분, 비가 오는 등 날씨가 궂으면 2시간이 넘게 걸려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이다. 김한정 의원은 “‘8호선 연장사업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경기도, 서울시 등 다양한 기관과 지속 협의를 해오고 있지만,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신도시 정책과 동떨어진 예비 타당성 조사”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현행 문제를 해결해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전 정부 정책이라고 소홀하게 다뤄서야 안 된다”며 “‘선교통, 후입주’의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정부의 광역교통 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09.15
강득구 ,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2 년만에 약 2.5 배 급증 . 학부모 교권침해도 95 건에서 179 건 , 대책 마련해야 ”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와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 년 1,197 건에서 2022 년 3,035 건으로 약 2.5 배 급증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 악성 학부모 민원 ’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 건수도 2020 년 95 건에서 2022 년 179 건으로 약 2 배 가량 증가했다. 2022 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학부모의 교권침해 역시 모욕 · 명예훼손이 32.9% 로 가장 많았으며 ,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27.3% 공무 및 업무방해 13.9% 협박 11.1%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 2022 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경기 41 건 서울 24 건 전북 21 건 충남 14 건 충북 13 건 순으로 많았다. ‘ 학생 ’ 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 년 1,063 건에서 2022 년 2,830 건으로 증가했는데 , 2022 년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 학생 ’ 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3% 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교내봉사 13.7% 특별교육 이수 10.5% 순이었다. 가장 엄중한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58 명 에 달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 복무 현황에 따르면 ,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교원의 연가 , 특별휴가 , 병가 , 휴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 ‘ 병가 ’ 조치는 2020 년 101 명에서 2022 년 289 명으로 2 년 새 2 배 이상 급증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 최근 3 년간 교권침해 피해교원 2,227 명은 연가 · 특별휴가 · 병가 · 휴직을 겪었다. 강득구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증가에 따라 , 피해교원의 연가 · 병가 등의 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며 , “ 더이상 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3.09.14
국회 농해수위원장·간사, 보건복지위원장·간사, 국회입법조사처, 3개 국회 의원연구단체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 간사,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국회입법조사처, 3개 국회 의원연구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와 농어촌, 노인과 청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고독사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농촌 사회의 복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청년 대표, 현장에서 고독사를 마주하는 경찰, 고독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현장의 이야기와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독사는 5년 사이 약 40%나 급증한 심각한 문제.”며 “현재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의 죽음과 사후 처리를 개인과 가족에게 방치하고 있어 복지국가라면 국가와 사회가 고독사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생애와 죽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그 해결의 출발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2021년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기초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구체적인 조례를 법률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고독사 위험군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으로서 어떤 국민도 고립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인재근 의원은 “파편화된 사회 구조가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고르게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을 더 깊이 고립시켰다”며 “취약계층을 빠르게 찾아 효과적으로 돕고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이들의 마음을 열고 마지막 순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는 고독사 이후에야 드러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갖춰나가기 위해 법과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오승환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고독사 정책의 현 문제점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센터장이 ‘고독사 위험집단 예방 발굴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서이종 교수는 “고독사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독사 정책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고독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숙자 센터장은 “사회적 고립도가 성별·세대·지역 가리지 않고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며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의 원인과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촘촘한 예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생애주기에 맞게 제도권 내 교육과 교양 프로그램에 죽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고독사와 웰다잉을 위한 대책을 함께 접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고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고독사의 정의와 대상, 예방 정책의 범위,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도시, 농어촌 등 각 상황에 맞는 지역중심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을 대표해 김재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대표는 “청년들을 직접 대면하다보면 복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어야 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며 “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고독사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다’의 저자 권종호 부산 영도경찰서 경위는 “고독사 현장은 훨씬 참혹하며 어르신들의 걱정과 한숨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고독사 현장에 대응하고 실사를 나가는 전문적인 그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농촌에서는 관계, 지역사회, 돌봄이 핵심적인데 현재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유입과 고령화 문제, 청년유입문제 등을 종합해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독사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현실을 지적했고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아쉽게도 세계적으로 고독사 관련한 법률이 마련되어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고 70년대부터 고독사 문제가 심각했던 가까운 일본도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된 만큼, 여러 시범사업들과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 등을 종합해서 보완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오승환 교수는 토론회를 정리하며 “고독사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에서 오늘 토론회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 국회, 지자체, 학계, 현장, 지역사회 등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다가올 미래에 지혜롭게 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지역소멸과 농어촌 소멸, 기본소득과 보편복지에 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의 1인 가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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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안호영, 쌀·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발의
[국회의정저널]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쌀 및 주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다.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가에게 차액을 보장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가격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양곡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농수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농안법’개정안은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도입을 담았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생산조정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추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 지난해 농업계 요구로 쌀값 하락 시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 못하면서 식량 안보의 근간인 양곡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쌀 생산농가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생산비 폭등과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어 쌀과 주요 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만큼 민주당 당론으로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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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홍영표 의원, “은퇴한 남편과 취업 포기한 자녀 대신해 일터로 내몰리는 엄마들이 최근 취업자 증가 주도”
[국회의정저널] 올해 1~8월 중 일자리 상황이 질적으로 매우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최근 취업자 수 증감을 분석한 결과, 2023년 1~8월 중 취업자 증가는 여성, 숙박·음식·보건·사회복지, 60세 이상 인구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양호했던 제조, 29세 이하 청년의 취업자 증가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홍영표 의원은 은퇴한 남편과 취업을 포기한 자녀를 대신해서 엄마들이 일터로 내몰리다 보니 이러한 통계적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8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21.1~46.9만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여성’ 취업자 수는 24.6~40.1만명 정도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88~117%의 기여율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24.2~43.4만명 증가해 72~128%의 기여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인구’가 29.8~54.7만명 증가해 97~141%의 기여율을 보였다. 2022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3.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고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1.0~9.7만명 범위에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율은 27~3%로 분석됐다. 2022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1.9만명 증가한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올해 감소세로 전환했고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5.1~13.8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청년층의 기여율은 65~12%로 분석됐다. 홍영표 의원은 2022년 31조 5,809억원 수준이었던 일자리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조 3,481억원으로 약 1.3조원 삭감되면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했다. 내년 2024년도 예산 역시 올해 대비 3.5% 삭감된 29조 2,787억원이 편성되어 내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연구개발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점이다. 정부의 R＆D 예산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올해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3.0~11.1만명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이 분야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긴축재정 기조를 맹목적으로 적용해 올해 국내 고용 상황이 매우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만큼은 일자리·R＆D 분야에서의 정부 재정 역할을 강화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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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민병덕 의원, 모바일상품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은 모바일상품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9월 14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모바일상품권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수수료 배분비율 비공개, 늦은 정산주기, 대형브랜드에 유리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병덕 · 이동주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카카오, ㈜즐거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사 등이 참석해 정보비대칭성 해소와 저율의 단일 수수료율 체계, 수수료 부당전가 금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국회의원은 ＂모바일상품권의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공정위와 협력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정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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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윤두현 의원, 경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는 경산 하양초 화성분교 복합체험센터 건립사업이 교육부의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영장·체육관·도서관·문화센터 등을 학교 용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에는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청, 경산시 179억원 등 총사업비 275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수영장, 늘봄센터, 북카페, 메이커교육관 등을 갖춘 복합체험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폐교를 활용해 생존 수영교실, 주민건강을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늘봄교실 등을 확충하고 학교,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거점 기반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윤두현 의원은 “학령인구감소로 발생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사업 선정에 함께 애써준 조현일 경산시장과 경산시청, 경북도청, 경북도교육청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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