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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에 투입된 SH의 자금 회수 가능성과 추가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SH의 우선순위는 시민의 주거안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날 오세훈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남기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한강버스 사업에 1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부담한 SH의 판단 근거를 물었다.노 의원에 따르면 한강버스 운영법인은 설립 당시 SH가 51억원,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가 49억원을 출자했다.그러나 이후 자금조달계획에는 은행 차입금 500억원과 SH 대여금 1090억원이 반영돼 추가 자금 부담이 SH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SH가 제출한 보고자료에는 2025년 말 기준 한강버스 운영법인이 상환해야 할 빚이 보유 자산보다 약 61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매출 추세를 반영할 경우 은행 차입금은 2037년경 상환할 수 있지만, SH 대여금 가운데 201억 6천만원은 미상환 상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됐다.노성철 의원은 “확정된 손실은 아니지만 SH가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SH가 제출한 보고자료에 제시된 것”이라며 “한강버스 운영법인이 흑자를 내는 것과 SH가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적했다.대여금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노 의원은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한강버스 운영법인의 이자 부담은 줄지만, SH는 상환을 요구할 권리 대신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며 “SH가 부담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노 의원은 SH의 추가 자금 부담 한도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미상환 예상액 201억 6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계획과 대여금의 주식 전환에 따른 위험 검증 결과도 공개하도록 촉구했다.노성철 의원은 “SH는 시장의 역점사업을 위해 끝없이 돈을 대는 공기업이 아니다”며 “한강버스에 얼마를 썼고 얼마를 더 부담하며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세훈 시장과 SH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SH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주거안정임을 예산과 사업, 그리고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2일 경기도 관계부서와 의정부 다락원 신규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대한 면담을 갖고 공업물량 확보와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9일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을 약 26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주거시설 중심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경제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이영봉 의원은 “의정부는 오랜 기간 미군 공여지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도시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이번 신규 공공택지 개발이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친다면 지역이 감내해 온 희생에 비해 실질적인 발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특히 이 의원은 공업물량 확보를 통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 개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정부는 가용부지가 부족하고 수도권 규제 등으로 산업기반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락원 신규 공공택지가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산업시설과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을 개발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공업물량 확보 없이 주택 공급만 먼저 추진될 경우 향후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및 의정부시와 긴밀히 협의해 공업물량 확보와 도시지원 시설용지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담에서는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공업물량 확보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또한 공업물량 확보와 지구계획 수립은 각각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개발계획에 산업기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 의원은 기존 거주민의 생활 여건과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특히 인근 철도역과의 접근성,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기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이 향후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의 소중한 개발 가능 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생활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의정부시가 협력해 의정부 다락원 신규 공공택지가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일 의회1층 로비에서 진행된 ‘경기우수농산물 특별전시’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농산물을 적극 구매할 것을 독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진용복 부의장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본 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선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인증한 우수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동료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이번 전시·판매행사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획전은 설을 맞아 경기도 농특산물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전시함으로써 경기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전 수요조사 후 설 명절 전 상품을 일괄공급하는 ‘비대면 공동구매 방식’으로 실시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 했다. 전시기간은 이날부터 4일까지 나흘 간으로 잣·꿀·강정·홍삼 등 설 명절 선물용 제품과 쌀·잡곡·콩·배·청국장 등 일상생활용 농산물 등 총 35개 품목이 판매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민주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김봉균·양경석·김용찬·서현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과 문정복 국회의원이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미래 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된 이광재·문정복 의원의 미래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K-뉴딜 정책을 주거분야에 융·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택지 조성 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이와 비례해 건폐율을 최소화하며 중복결정 및 복합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 보육 및 복지시설·공공 체육시설·주민센터 등을 설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장수명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수명 고층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공모리츠 상품 개발을 통해 공공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투자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내 공유오피스 조성방안 또한 함께 추진 중이다. 요컨대 택지 내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마련, 참여 대기업들이 보유한 도심 내 사옥에 대한 용도전환 개발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들을 종합한 제도가 마련되면 총량적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주민복지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동시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 의원은 “정책구상 및 제안을 통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며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도시’공약 등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현실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거, 일 교육, 의료, 문화가 결합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주거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련법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 삶과 내 지역을 바꾸는 손에 잡히는 주거뉴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도의원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고삼면 천실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과 고삼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고삼면 천실마을 관계자는 고삼 지역 도로 및 교통에 대해 논의 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어 마을 행사시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감사패를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현안 해결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가 2021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특위 위원들은 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윤동현 사무총장으로부터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행사장 진입로 공사 현장과 계룡대 활주로를 방문해 시설내역을 보고받고 국방부지원단 병영체험장 등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영 위원장은 “사고와 환자 발생 시 이동수단과 도로 여건이 좋지 못하다”며 “소방 비상도로처럼 긴급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불편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고 볼거리와 먹거리 공간의 분산 배치로 인파 집중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김복만 부위원장은 “개막식 등 행사 기간 교통체증으로 인해 관람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동선과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만약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할 경우 후속대책이나 연기 등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광섭 위원도 코로나19에 따른 대안 마련을 강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무대 철거 대신 추후 활용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금봉 위원은 “입장권을 지역화폐로 되돌려주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하고 “주무대 앞 장애인 좌석 확보를 비롯해 먹거리 등 휴게공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지정근 의원은 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된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 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참여동참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지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무조건 실천 합시다”고 전 국민의 동참을 요청했다. 지 의원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이계양 의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동일·김은나·오인철 도의원을 지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김명선 의장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1일 당진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부 방문 대신 외부 접견실에서 시설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소외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 같다”며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문화 확산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3일과 5일에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도내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중앙배드민턴클럽, 의정부배드민턴협회 및 의정부시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사업 계획안 현황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시관계자는 “2007년 준공 이후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그리고 일정 및 소요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세부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에 맞춰 배드민턴협회와 협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설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덪붙였다. 또한, 협회관계자들은 “장애인 휠체어 보관소 도장 및 바닥 에폭시 방수공사도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내용에 포함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노후화 시설 개선의 시급함을 인지하게 됐다. 우선은 소요예산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원할히 진행하고 추경 예산이 세워지면 장마전 조기에 준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와 사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1월 27일 YTN라디오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구독경제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남운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독경제는 소유와 공간의 중간지점에 있는 경제 형태라고 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 후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독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오히려,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 잡지·신문·우유를 구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동영상 플랫폼을 구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점점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구독경제와 관련해 앞으로 지역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독경제로 문제되었던 부분인 환불조치의 미흡과 절차의 복잡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결제 관련 표준 약관이 마련됐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해져서 소비자의 권리 향상 및 관련 조례를 마련해 소비자의 진정한 질서가 세워지도록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에서의 구독경제는 상반기 중에 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G-스포츠클럽 예산 정산 및 운영 관련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부천시 체육회 관계자는 “2020년 G-스포츠클럽 보조금 정산 및 현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매년 해체되는 학교운동부가 늘어감에 따라 선수유출방지 및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경기도와 지자체가 1:1대응투자 해‘G-스포츠클럽’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안 문제에 대해 방안마련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 오늘 논의된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와 예산지원 관련 검토 및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이다”며 “ 항상 현장 사업부서에서 공공스포츠 및 G-스포츠 클럽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야 하며 현안 문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지 협의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 “G-스포츠 클럽관련 지역체육활동의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닌달 2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정담회는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현황, 경기도와 재단의 일자리 광역 기능 확대 논의, 일자리 현장에서 느끼는 직업상담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재단과 협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모색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으로 구직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예비창업자분들에게 일자리센터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는 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 고용성장본부장,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