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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에 투입된 SH의 자금 회수 가능성과 추가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SH의 우선순위는 시민의 주거안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날 오세훈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남기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한강버스 사업에 1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부담한 SH의 판단 근거를 물었다.노 의원에 따르면 한강버스 운영법인은 설립 당시 SH가 51억원,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가 49억원을 출자했다.그러나 이후 자금조달계획에는 은행 차입금 500억원과 SH 대여금 1090억원이 반영돼 추가 자금 부담이 SH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SH가 제출한 보고자료에는 2025년 말 기준 한강버스 운영법인이 상환해야 할 빚이 보유 자산보다 약 61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매출 추세를 반영할 경우 은행 차입금은 2037년경 상환할 수 있지만, SH 대여금 가운데 201억 6천만원은 미상환 상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됐다.노성철 의원은 “확정된 손실은 아니지만 SH가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SH가 제출한 보고자료에 제시된 것”이라며 “한강버스 운영법인이 흑자를 내는 것과 SH가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적했다.대여금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노 의원은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한강버스 운영법인의 이자 부담은 줄지만, SH는 상환을 요구할 권리 대신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며 “SH가 부담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노 의원은 SH의 추가 자금 부담 한도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미상환 예상액 201억 6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계획과 대여금의 주식 전환에 따른 위험 검증 결과도 공개하도록 촉구했다.노성철 의원은 “SH는 시장의 역점사업을 위해 끝없이 돈을 대는 공기업이 아니다”며 “한강버스에 얼마를 썼고 얼마를 더 부담하며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세훈 시장과 SH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SH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주거안정임을 예산과 사업, 그리고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2일 경기도 관계부서와 의정부 다락원 신규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대한 면담을 갖고 공업물량 확보와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9일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을 약 26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주거시설 중심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경제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이영봉 의원은 “의정부는 오랜 기간 미군 공여지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도시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이번 신규 공공택지 개발이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친다면 지역이 감내해 온 희생에 비해 실질적인 발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특히 이 의원은 공업물량 확보를 통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 개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정부는 가용부지가 부족하고 수도권 규제 등으로 산업기반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락원 신규 공공택지가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산업시설과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을 개발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공업물량 확보 없이 주택 공급만 먼저 추진될 경우 향후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및 의정부시와 긴밀히 협의해 공업물량 확보와 도시지원 시설용지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담에서는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공업물량 확보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또한 공업물량 확보와 지구계획 수립은 각각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개발계획에 산업기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 의원은 기존 거주민의 생활 여건과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특히 인근 철도역과의 접근성,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기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이 향후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의 소중한 개발 가능 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생활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의정부시가 협력해 의정부 다락원 신규 공공택지가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개최한 ‘서울시의원 정책공모’에서 2급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01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위한 정책 공모에서 우수 정책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여받은 것이다. 최기찬 위원장이 제안한 정책은 서울시내 일정 면적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4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출·퇴근 교통체증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고 자가 차량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체계로의 교통체계를 혁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정책으로서 큰 공감을 얻었다. 또한 대중교통 선호도 및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증가시키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선결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으로서 기대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최기찬 위원장은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이와 같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금천구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기찬 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정책제안과 더불어 향후 경전철 난곡선 연장 또한 꼭 달성해 금천구민들의 편익과 교통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경전철 난곡선 연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도봉구 마들로의 중랑천 산책로 조도 확보를 위한 가로등이 올해 7월까지 100대가 설치된다고 전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중랑천 산책로 정비가 되고 현재, 노원구 산책로는 20년 6월 가로등 개량을 통해 밝았지만 도봉구 산책로는 설치 미비로 어두워 안전에 대한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중랑천 산책로 구간에 조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약 2억원으로 녹천고물상~자운고등학교 구간 마들로 산책로에 가로등 100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한다. 김용석 의원은 “기존 어두운 산책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도봉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진행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서울시의원 정책공모’에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급 포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공모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지난해 12월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5개의 우수정책을 선정해 포상을 수여했다. 황인구 의원은 공공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한 통합 브랜드 출범, 미술작품 설치와 국제설계 공모 등을 통한 ‘공공주택 氣-UP 프로젝트’ 추진, 생애주기별 중형 공공주택 확대 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공주택을 최선주택으로’라는 공공주택 혁신 정책을 제안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안된 정책은 휴거나 엘사 등으로 상징되는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 노후공공주택 증가, 1인 가구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공공주택 정책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임대주택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공약 등에 반영되어 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바탕이 될 전망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오늘의 서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평가 받은 본 정책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정책이 마련되어 시민 삶의 질적인 개선이 전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나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이들 시설물 관련 개별 조례로 규정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성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서울시 역시 2015년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 그쳐 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본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20% 감면과 시립미술관 및 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방안을 전격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 사람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경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04년~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6,395가문이 선정됐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발의한 안은 2월 말에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이들 시설물을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오는 3월 1일 출범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 본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 전국적으로 지역 본부들이 속속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사회가 제공하고 다음 세대에 최소한의 기회제공을 해주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본부는 김창원 서울시의원이 상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창원 의원은 "재정상황에 맞게 추진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으로서 기본소득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기본소득제는 실질적 자유와 모두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목표를 위해 모인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명감있게 추진했던 일들이 좋아 살아생전 그분들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못했고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아쉬운 마음 뿐"이라며 "'있을 때 잘해'라는 말처럼 표현못한 것이 미련함으로 남는다 미련함을 떨치고자 상임준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1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이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시민이다.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시민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입영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앞으로도 병무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대전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 중·고교 졸업 학력도 인정해주는 평생교육시설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 산하기관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을 맡았다. 특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이렇게 공공형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만학도나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전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과 폭넓은 배움의 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트램도시광역본부, 도시철도공사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의원은 교통관련 컨트롤타워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중교통과 관련해 생산된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하며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 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트램 운행 방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무가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야 가선 혼용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를 하는 등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 오광영 의원은 교통관련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재 도시철도 등에서 생산되는 이용자관련 데이터의 활용이 미흡하며 앞으로 대중교통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위해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트램 실시설계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2027년 개통 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전지역 개발추이 등을 고려해 현재의 정거장의 위치, 개수 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전역 경유에 대해서도 지선 마련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은 교통 패러다임 전환 관련 질의를 통해 “승용차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정책적인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임승차 관련 질의를 통해서 “무임승차로 연간 약78억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는 시민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우차원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명 의원은 트램 홍보 관련 질의를 통해 “트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경영 적자 수익 구조에 대해 자구적인 노력 등 해결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의원은 트램사업 용역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앞으로 입찰공고에 대전시 소재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교통편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앞으로는 트램, 지하철, 버스,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승차권으로 1일 동안 자유로운 환승이 가능한 원티켓 형태의 승차권 발행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은 1일 설 명절을 맞아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등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시기에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복지관을 둘러본 뒤 윤 의원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민태권 부의장은 1일 유성구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이삭의 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 및 아동들을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관리에도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서 생활 아동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불편사항은 없는지 생활환경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민태권 부의장은“아이들이 우리 대전시의 희망”이라며“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에 있지만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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