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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에 투입된 SH의 자금 회수 가능성과 추가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SH의 우선순위는 시민의 주거안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날 오세훈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남기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한강버스 사업에 1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부담한 SH의 판단 근거를 물었다.노 의원에 따르면 한강버스 운영법인은 설립 당시 SH가 51억원,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가 49억원을 출자했다.그러나 이후 자금조달계획에는 은행 차입금 500억원과 SH 대여금 1090억원이 반영돼 추가 자금 부담이 SH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SH가 제출한 보고자료에는 2025년 말 기준 한강버스 운영법인이 상환해야 할 빚이 보유 자산보다 약 61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매출 추세를 반영할 경우 은행 차입금은 2037년경 상환할 수 있지만, SH 대여금 가운데 201억 6천만원은 미상환 상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됐다.노성철 의원은 “확정된 손실은 아니지만 SH가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SH가 제출한 보고자료에 제시된 것”이라며 “한강버스 운영법인이 흑자를 내는 것과 SH가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적했다.대여금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노 의원은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한강버스 운영법인의 이자 부담은 줄지만, SH는 상환을 요구할 권리 대신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며 “SH가 부담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노 의원은 SH의 추가 자금 부담 한도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미상환 예상액 201억 6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계획과 대여금의 주식 전환에 따른 위험 검증 결과도 공개하도록 촉구했다.노성철 의원은 “SH는 시장의 역점사업을 위해 끝없이 돈을 대는 공기업이 아니다”며 “한강버스에 얼마를 썼고 얼마를 더 부담하며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세훈 시장과 SH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SH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주거안정임을 예산과 사업, 그리고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2일 경기도 관계부서와 의정부 다락원 신규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대한 면담을 갖고 공업물량 확보와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9일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을 약 26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주거시설 중심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경제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이영봉 의원은 “의정부는 오랜 기간 미군 공여지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도시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이번 신규 공공택지 개발이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친다면 지역이 감내해 온 희생에 비해 실질적인 발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특히 이 의원은 공업물량 확보를 통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 개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정부는 가용부지가 부족하고 수도권 규제 등으로 산업기반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락원 신규 공공택지가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산업시설과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을 개발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공업물량 확보 없이 주택 공급만 먼저 추진될 경우 향후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및 의정부시와 긴밀히 협의해 공업물량 확보와 도시지원 시설용지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담에서는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공업물량 확보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또한 공업물량 확보와 지구계획 수립은 각각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개발계획에 산업기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 의원은 기존 거주민의 생활 여건과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특히 인근 철도역과의 접근성,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기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이 향후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의 소중한 개발 가능 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생활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의정부시가 협력해 의정부 다락원 신규 공공택지가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과 기후환경국,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올해 업무 방향을 청취하고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 방안을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장은 “금강하구 문제는 어느 한 부서 소관만이 아닌 통합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며 “지금은 기능전환이나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시기인 만큼 금강하구의 회복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해수유통 없이 수질개선은 어렵다”며 “전북과 소통창구, 중앙정부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최근 서천과 군산은 금란도 개발을 위해 지역 상생협력 기본협약을 맺었다”며 “전북의 반대로 해수유통을 못하는 상황에서 군산의 금란도 개발을 동의해준 협약을 맺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전익현 위원도 “금란도 개발사업은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상생협력 협약에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며 “향후 금란도 개발과 더불어 해수유통, 공동어업구역 관련 사항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위해 이슈화가 필요한 시기”며 공론화를 통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보 처리방안에 대한 지역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한일 위원은 “금강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지역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고 최훈 위원도 “공주보 해체 전 도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형도 위원은 “용담댐 홍수 피해로 금산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2일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마음의 숲’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자원봉사에 나선 경복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원기 의원은 마음의 숲 센터에서 진행된 ‘학생재능기반 코로나 예방 나눔 봉사’ 전달식에 참석해 경복대 간호학과 치매전문봉사동아리 ‘매치’ 소속의 학생들과 박영선 · 주경복 교수를 만나 격려하는 한편 직접 제작한 마스크 줄과 마스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경복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봉사정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영선 교수는 “경복대학교는 전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된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험이 경복대학교가 전국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취업률 전국 1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수원지역 전통시장 3곳을 잇따라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실질적 고충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119센터와 선별진료소 등 설 비상대책 근무 현장을 방문해 방한장갑 등의 격려물품을 전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올해 첫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실시한 장현국 의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민생현장을 더욱 열심히 방문하고 ‘현장 맞춤형’ 코로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지역구 의원인 김봉균·황수영 의원과 함께 못골시장, 미나리광시장, 지동시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정육·떡·건어물·과일·강정 등 명절 먹거리를 구입하며 상인들과 명절 덕담을 나눴다. 이어 못골시장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겨 3개 시장 상임회와 정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각 상인회 회장·부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조장석 소상공인과장과 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전통시장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설을 앞둔 도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주문한 뒤, “오늘 논의한 지원책이 조속한 시일 내 마련돼 추진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매산119센터와 팔달보건소를 찾아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근무 중인 관계 직원을 격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해와 재난의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119센터 소방가족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설 명절 전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먹거리 등을 수원시 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민생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월 2일 오후 2시, 질병관리청과 함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논의경과 및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송 교수는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점으로 손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통합적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주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손상예방관리법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미국·유럽·아시아의 손상 예방·관리 관련 법제를 개괄하고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국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되짚었다. 홍기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초안’을 주제로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법률안 제안 이유로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체계만 규정한 현행법령 손상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발제가 끝난 후, 송경준 교수가 좌장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에는 이강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박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석호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 권상희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장이 참여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나아가 국가손상예방체계의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평택출신 지역 도의원이 지난 1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지역 현안 논의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원 정례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례회에는 양경석,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송치용 도의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은 물론 도민과의 교감 있는 의정활동 전개, 의원 간 정보공유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한층 더 성숙되고 알찬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지역 간 발전방향 제시 및 문제점 해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평택 출신 도의원들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정기적인 모임을 계기로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경험을 살려 시·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각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과 지역현안사항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지역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잘 챙기면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등교수업 확대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교육연대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긴급 설문은 리서치 중앙에 의뢰해 수도권의 교육주체 총 1만명을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등교 확대에 동의 여부는 78%가 동의했다. 유치원·초등학교 책임등교는 74%가 동의했다. 초1-2학생 대상 기초학력 전담교사 의무 배치는 86%가 동의했다. 감염상황에 따라 시·도별로 등교개학 일수에 차등 부여에는 94%가 동의했다. 더불어 감염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시적인 학교 폐쇄에 86%가 동의했다. 저소득층과 돌봄 필요 학생 우선 등교는 81%가 동의했다. 전면 등교를 우선하고 제한적으로 학부모의 등교선택권 허용은 79%가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 등 지원인력 의무배치에 84%가 동의했다. 코로나 세대에 대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단연구 필요성에 91%가 동의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연대체는 “이번 설문으로 인해 교육주체들이 등교를 절실히 원하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해 지역별로 감염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 일수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크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초1·2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와 더불어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유·초등학생 이외에도 우선 등교가 필요하다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등교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늘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8일 교육부가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저학년 위주의 등교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밀학급 위주의 대책, 기간제 교사 2,000여명 활용 대책은 교육 현장에서 반발을 낳고 있다 소규모 도시나 농·산·어촌 학생을 위한 정규 교원 활용 검토 등 다가온 미래교육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후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체공사를 할 때 착공 신고를 하도록 하고 상주 감리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감리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축물 붕괴사고와 같은 해 12월 과천 오피스텔 붕괴 등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작성해온 해체계획서를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해체계획서 적정성 등 사전검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착공 신고 제도가 없어 해체공사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지정감리제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허영 의원은 “중장비를 사용해 건축물을 폭파해 해체하는 등 건축을 해체할 때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밝히며“착공 신고제도 도입과 상주 감리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철도 운송 및 위험물 취급에 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험물의 포장·용기 검사기준 및 검사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인 가평군에 119구급차를 추가로 배치토록 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가평군의 면적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나 의료시설이 부족해 대부분의 응급 환자를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한다. 2020년 구급출동 이송 건수를 살펴보면 총 4,168건 중 춘천·남양주·서울 등지로 이송한 건수는 2,029건으로 51%에 해당한다. 또한 면적이 넓어 소방서나 119센터, 119지역대에서 이송 주민 발생 시 최소 관내에서만 1시간 이상씩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해 관내 구급차 출동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소방서장을 만나 증차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 끝에 가평소방서에 119 구급차를 추가 배치토록 했다. 특히 119 구급차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정수가 정해져 있고 구급차에 따른 인력도 충원되어야하기 때문에 배치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넓은 가평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경기도 소방본부에 요청한 결과 119 구급차를 새롭게 배정받았다. 이에 구본현 가평서장은 “이번 119구급차 배치를 통해 모든 가평군민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번 119 구급차 배치를 위해 노력해 준 가평소방서와 경기도소방본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넓은 면적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가능하면 119 구급 차량을 의료 공백 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가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지역업체가 우선해 선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일 밝혔다.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5억원 미만의 전기·그 밖의 공사에 대해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일반용역 물품에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경기도내 많은 교육기관과 학교가 관행적으로 일반적 조달계약을 통해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을 하고 있어 교육기관과 학교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줄곧 박 의원은 지적해 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세원 의원은 “물품·용역의 질이 균질하다면 가급적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는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산업자 입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특히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공개 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 교육기관 및 학교가 물품·용역계약 시 실질적인 지역제한으로 추진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2월에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물품 및 용역계약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일 임채철 부위원장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와 특수교육 현장지원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는 특수교육현장의 어려움과 효과적 지원에 관한 논의와 함께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특수교육 현장지원 가이드북’발간 보고가 함께 이루어졌다. 정윤경 위원장은 가이드북을 살펴보고“특수교육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일선 학교를 위한 적극적이며 세심한 지원 노력을 격려했다. 또한, 향후 가이드북에는 현장에서 민감도가 높은 학교폭력, 성폭력,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특수학생에 대한 성보호 및 인권과 관련한 감수성을 높이는 등 특수학생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재를 통해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와 사회복무요원의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차기 발간 시에는 구체적 사례 등을 담아내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특수교육현장 지원과 관련해 특수교육 전공과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들과의 자원봉사를 통한 협력 방안도 논의 됐다. 임채철 부위원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에게 특수교육현장에서 봉사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상생과 희망의 모습”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대학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심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있으며 학습과 돌봄에 있어 보다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특수교육 지원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자.”는 인사로 정담회를 마쳤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