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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과 최대성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가양2동 주민센터에서 장기 유예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구 용운동과 가양동을 연결하는 터널 도로 개설 사업이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시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이나영·최대성 의원이 공동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주제발표에 나선 변승환 교수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을 진단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변 교수는 “향후 대전의료원 건립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가시화되면 이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며 “본 사업을 단독 사업이 아닌 대전의료원 응급 골든타임 확보와 트램 공사 시 우회 도로망 구축을 위한 ‘필수 배후 인프라’로 전환해 국비 확보 및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상 및 터널 구간 선제 착공’등 단계별 분할 추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남승도 가양2동 주민자치회장 △이현자 가양2동 통장회장 △서칠만 용운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성용 용운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이지현 대전동구의회 의원 △도영태 대전동구의회 의원 △이근희 대전시 건설도로과장 △송창현 대전동구청 건설도로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민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계족산 산지로 단절된 동·서 생활권 연결의 시급성과 2020년 기본설계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쌓인 주민 피로감을 호소하며 가시적인 착공 일정을 요구했다.동구의회 이지현·도영태 의원 역시 지역 균형발전과 응급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과 단계별 사업 추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들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도, 주민 불편 해소와 향후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 확보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공동좌장을 맡은 이나영 의원은 “용수골~남간정사 연결도로는 단절된 지역을 잇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단계별 추진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최대성 의원 또한 “대전의료원 개원과 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 대란을 예방하고 동부권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며 “동구의회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민·관·정 공조 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6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한 의정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유공포창을 수상했다. 김원기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적극적인 조례 제·개정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제6대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장으로 봉사하면서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자립 지원관 지원 등 청소년 복지 시설 지원 활동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유공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은 유공표창에 대한 수상소감으로 “이번 유공표창은 3선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이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은 8일 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국민생활관 게이트볼동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서구 국민생활관 게이트볼동호회가 그동안 생활관클럽 전천후 구장 준공과 노년층 여가활동과 복지 향상에 노력해준 윤용대 의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수여됐다. 윤용대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보장으로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박정숙원 의원은 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해양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정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해양항만과장, 항만계획팀장 등이 참석해 해양조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대표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으로 국제무역항과 연안항이 위치해 많은 배들이 정박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수리단지 조성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인천의 선박수리업체들이 모두 평택 등 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인천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정책 제안을 맡은 박창호 교수는 항만산업단지 조성 사례를 분석해 인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심도했게 발표했다. 박 교수는 “항만이 있는 곳에는 조선수리업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시에서는 해양산업이라는 큰 그림속에서 이를 바라보고 가장먼저 부지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정숙 의원은 “바다와 항구를 갖고 있는 수도권 제일의 항구도시인 인천에서 적절한 선박관리는 필수적임에도 모든 업체들이 평택 등 타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며 “해양도시 인천을 위해 인천과 해양조선 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전국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공동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은 8일 올해 첫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제9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 및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 정치자금법 및 경찰법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방법 검토 등 4건의 현안사항을 토의했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로 상반기 중 실무자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하반기에는 충청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 운영, 지방의회 조례규칙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3월 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할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과 관련해 자치경찰 추천위원회 구성 등 위원 선정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홍 위원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개막을 위해 전국시도운영위원장들과 의견을 듣고 뜻을 모으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발언 논란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결정이 지난 달 8일 중앙당의 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감경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도 농림축산국 대상 ‘2020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도중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과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상반된 답변으로 일관하는 피감기관태도로 인한 감사중지사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반말이 논란이 되어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어난 일이고 도의회 차원의 어떤 징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고 징계결정까지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면서 당시 반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당한 결정이라 면서 중앙당에 재심 청구를 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이러한 사안으로 문제가 되어 징계절차에 회부된 것은 전무하며 이러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징계결정에 대해 김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사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하는 감사위원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며 “이에 대한 징계결정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형해화 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재심요청을 했다. 게다가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전 충남 35개 농어민단체는 충남농어업회의소을 통해 2020년 충남도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김득응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징계 절차 중지에 대한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일로 인해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듯을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며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9일부터 3개월 간 의회 청사 1층 로비에서 서각 작품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충남도청 서각 동호인의 작품 전시 기회 제공과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로비에는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 실적을 지닌 동호인들의 문자와 회화를 비롯해 소치 허련의 ‘노송도’, 추사 김정희의 ‘백벽’ 등 거장의 작품을 표현한 10여 점의 서각이 전시된다. 김명선 의장은 “서각은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정과 장인정신이 깃든 전통 종합예술”이라며 “의회 가족과 방문객들이 동호회원의 열정과 혼이 담긴 작품을 보며 성찰과 교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김포·파주 지역을 대표해 경기도의회 의원 4명은 2월 8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도 전달했다. 소영환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됐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손희정 의원은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패소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은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할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당부하면서 “첫째,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둘째,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 추진 시 적극 협조, 셋째,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경일 의원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직접 면담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룔 논의를 함에 있어 道와 국민연금공단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고양·김포·파주 도의원들은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릴레이 성명을 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의 열기를 이어갔다. 이 날 성명 발표에는 손희정, 김경일 의원, 민경선, 소영환 의원 등 도의원 4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2009년 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남궁형(더불어민주당·동구) 의원이 인천을 대표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돼 중앙정부 대통령의 공약과 인천지역 균형발전 정부정책을 챙기게 된다.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전문성을 인정해 남궁형 의원을 위촉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인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약 10조7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된 남궁형 의원은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출신으로 현재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특별 위원장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여의도 중앙선대본부 자치분권균형발전 팀장으로 대선 승리를 이끄는 등 대한민국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궁형 시의원은 “대한민국에 직면한 문제인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의 원인인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 자치분권에 기반을 둔 인천지역균형발전과 원도심 혁신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발생한 부평전통시장 내 상가 화재발생 때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대형피해를 막은 시민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신은호 의장은 8일 부평전통시장를 직접 찾아 윤연호 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장석종·김성호·유상일씨 등 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 31분께 부평전통시장 내 상가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방대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재산피해를 예방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날 신은호 의장은 부평전통시장 내 유공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를 직접 방문해 일일이 표창을 수여했다. 신 의장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인 부평전통시장을 대형화재로부터 지켜주신 시민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시민들이 지켜주신 부평전통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부천 중흥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현장 및 노후화된 체육관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지상 5층 본관동 건물을 총 예산 9억 5천만원을 투입해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황진희 의원은 “학교 시설물 관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이므로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과 공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노후화된 체육관을 둘러보며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내 체육활동 공간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에서 체육관 바닥과 벽면의 노후화로 인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동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중흥중학교 체육관 바닥 및 벽면 교체를 요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흥중학교의 미래학교 변환을 위한 교실 현황 등을 점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디지털 교육환경을 적용한 미래학교로 탈바꿈은 필연적”이라 말하며“미래교육을 위한 꿈이 담겨져 있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