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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과 최대성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가양2동 주민센터에서 장기 유예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구 용운동과 가양동을 연결하는 터널 도로 개설 사업이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시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이나영·최대성 의원이 공동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주제발표에 나선 변승환 교수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을 진단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변 교수는 “향후 대전의료원 건립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가시화되면 이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며 “본 사업을 단독 사업이 아닌 대전의료원 응급 골든타임 확보와 트램 공사 시 우회 도로망 구축을 위한 ‘필수 배후 인프라’로 전환해 국비 확보 및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상 및 터널 구간 선제 착공’등 단계별 분할 추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남승도 가양2동 주민자치회장 △이현자 가양2동 통장회장 △서칠만 용운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성용 용운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이지현 대전동구의회 의원 △도영태 대전동구의회 의원 △이근희 대전시 건설도로과장 △송창현 대전동구청 건설도로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민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계족산 산지로 단절된 동·서 생활권 연결의 시급성과 2020년 기본설계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쌓인 주민 피로감을 호소하며 가시적인 착공 일정을 요구했다.동구의회 이지현·도영태 의원 역시 지역 균형발전과 응급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과 단계별 사업 추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들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도, 주민 불편 해소와 향후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 확보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공동좌장을 맡은 이나영 의원은 “용수골~남간정사 연결도로는 단절된 지역을 잇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단계별 추진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최대성 의원 또한 “대전의료원 개원과 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 대란을 예방하고 동부권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며 “동구의회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민·관·정 공조 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은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 이은주 활동가, 조정현 부장, 한순중 책임연구원, 홍춘기 센터장 등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조례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계순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일 중심의 생활 패러다임이 가정 및 여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중”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대전시가 시민의 일·생활 균형에 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고 말했다. 또한 채 의원은 “일·생활 균형 정책은 노동, 보육 및 돌봄, 저출산과 연계된 것으로 대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은, 지난 2월 4일 3개 시 도의원 20명이 일산대교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경기도가 인수하자’를 주제로 발표한 성명서 등에 이어 경기도지사에게 일산대교 인수 및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발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일산대교가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통행에 있어 필수불가결 요소임에도 높은 통행료를 수납한다는 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으나 이사장과 면담이 거부된 점, 지난 12년과 앞으로 18년간 도에서 지불한 과다한 추정사용료수입액 미달분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도, 3개시가 부담을 나눠 일산대교를 인수하자는 것이다. 자유 발언에 나선 소영환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양과 파주, 김포의 20명 도의원을 대신해 실시한 것으로 현재 경기 서북부 200만 도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발언대에 섰다”며 “현재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히 통행료 인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인수하고 나아가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자신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지불한 금액이 무려 500억 가까이 되고 앞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단순계산해도 700억에 육박하는 등 도민의 혈세가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다”며 “오늘부터라도 집행기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그 방법중 하나로 20명의 도의원과 도지사간의 공식적인 간담회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6호선 연장 경로 변경’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김미리 의원은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변경이라는 남양주시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2020년 11월 남양주시는 마석행으로 계획되었던 6호선 철도연장안을 양정행으로 독단적으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비의 50%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사전협의없는 구간은 도비 분담이 곤란하다고 통보했다”며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존의 6호선 광역철도 연장은 경춘선의 넓은 배차간격, 혼잡한 도로상황 등으로 출퇴근의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상승시키고자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계획안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설명회 조차 없이 변경했고 도 역시 사업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모두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사전협의없는 남양주시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도의 재정 미지원 사유는 유감이나, 남양주시 평내호평, 마석의 지역 주민들은 심사숙고 했던 지역숙원 사업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않는 남양주시와 심도있는 협의과정 없이 변경안을 처리한 채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 사이에서 남양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곳이 없어 허공에 목놓아 소리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시가 발표한 ‘철도 연장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결과’에 대해 “차량기지매각비용에 대한 이익, 노선용량의 한계로 인한 대안은 모두 양정행에만 반영하는 등 기존 조건부터 다르게 측정됐으며 철도 연장으로 인한 예상 수요 결과 역시 금곡~마석 구간의 인구가 24만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석행으로 연장 할 시의 예상 수요를 16,537명으로 측정했고 인구가 7만명인 와부~양정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비공개로 발표하는 등 타당성 분석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해당 기초 지자체인 남양주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건의했으며 이어 “경기도에서는 상호 화합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아울러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드론교육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한 관계자는 연천군 유일한 전문드론교육원으로 ‘2018년도부터 일자리 창출과 초·중·고 및 일반인 대상 교육’을 진행 중 이라고 밝히며 드론 조종체험, 드론자격증 과정, 드론방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준 대표는 “현재 폐교된 양원분교를 스마트 농촌혁신관으로 만들기 위해 연천교육지원청과 2년 임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고에 참여하려 해도 협약서에 임대기간이 5년 이상 보장되어야 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양원분교 계약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어 여러 사업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스마트 농촌혁신관을 만들어 관내 학생, 주민, 군인들이 마음껏 활용할 만들 수 있도록 유상호 의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드론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며 미래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관내 학생들과 주민들이 체험과 교육의 기회가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의원은 드론관계자에게 “연천군이 농촌지역인 만큼 지역 농가를 위해서도 방제 교육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3기 신도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도시의 탄생에 달렸으며 적극적인 지방참여, 무분별한 용도변경 제한, 공업물량 재배분을 통해 과거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GH 등 지방참여 확대와 고양 창릉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방참여 확대를 약속한 국책사업 추진에 경기도가 적극 협력해왔으나, 3기 신도시의 지방참여 비율은 11%로 기존 2기 신도시의 18%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했던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행했던 사업 대비 공원녹지율, 생활 SOC 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LH가 수행한 한강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율 23.7%, 생활SOC 비율이 4.2%인 반면 GH가 수행한 광교신도시는 각각 43.8%, 5.7%로 GH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개설,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 재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정연구원의 ‘공공개발사업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삼송지구의 경우 LH의 독단적인 개발계획 25차, 실시계획 24차 변경과정에서 주택건설 용지는 증가한 반면 공공용지가 감소해 최초 계획 대비 세대수 9,745호, 인구 22,541명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LH는 3,615억원의 매각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이 약화되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됐으며 삼송·지축·원흥지구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린 사례를 예로 들며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경기도에서 벌어진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실태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제안했다. 또한, 창릉지구의 자족시설은 판교의 2.7배인 41만평 규모로 약 9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반면, 각종 규제와 중과세로 기업들이 고양시로의 이전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 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선례가 있는 만큼 공업지역 물량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전체 공업지역 면적 중 부천 4,542,101㎡, 수원 4,117,641㎡, 안양 3,229,625㎡, 군포 2,602,268㎡로 4개 지역이 14,491,635㎡를 차지하는 반면, 고양은 도내 최저인 66,000㎡에 불과해 형평성에도 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제35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송치용 의원은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0세반, 1세반이 감소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뉴스가 지속되는 현실이 저출산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보육교사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에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호봉이 높아지면 해고당하는 현실, 실집행률 70~80% 수준의 대체교사 지원 정책 등을 거론하며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송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 인력배치’의 경우 인구 및 해당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31개 시·군에 똑같이 1명을 배치하는 안이 토론 한번 없이 통과됐다”며 “이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의 대표적 사례”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공정한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와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에 걸맞는 도정과 의회 운영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2월 16일 도로파손 신고 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2020년도부터 일반도민까지 참여함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에 맞추어 2020년부터 모니터링단 참여범위를 일반도민까지 확대했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중복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2월 16일 만 2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의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를 환급해주어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 등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현재 지원중인 청소년과 더불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조례 제15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도 교통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 장기화에 따른 예산 집행률 급감에 따라 연령대별 환급비율 적용이 아닌 최대 12만원 내 전액 환급을 실시했다”고 ‘일부 지원’이 아닌 ‘전액 지원’실시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다만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란 교통국의 수혜 확대 취지에 공감하기에 ‘일부 지원’을 명시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미리 제10대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회장이 2020년도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과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오늘 진행한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북부의원협의회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윤용수의원, 김달수의원, 채신덕의원, 유광혁의원, 조성환의원, 민경선의원 총 6명이 우수의원으로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김미리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가운데도 경기도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북부분윈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북부지역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북부지역의 불편과 갈등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가평 관내에 소재한 경기도 도유림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 잣나무 허리노린재 박멸과 더불어 양봉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15일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해 산림 현안 문제를 보고 받고 잣나무 허리노린재 박멸과 도유림 활용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잣 생산에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 허리노린재 박멸을 위해서는 금년 추경을 확보해 허리노린재 박멸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허리 노린재의 생태를 파악하고 잣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철저한 방역을 통해 잣 고장으로서의 명성 유지를 당부했다. 또한 잣나무에 이어 산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밀원수를 식재해 양봉을 산업화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을 예로 들며 특히 양봉산업은 수분을 줄이고 약용 성분을 강화해 고품질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축산정책과 양봉 담당,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 양봉협회, 가평군 양봉협회가 정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했다. 또 산나물 시험재배를 통해 사업성이 확인되면 이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고 더덕, 산양삼 역시 시험재배를 통해 산업화 가능성을 타진하라고 밝혔다. 이에 윤하공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허리노린재와 관련해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생태를 분석, 박멸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봉산업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축산정책과와 연계해 정담회 개최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양삼 등은 시험 재배를 통해 산업으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각종 규제로 산업화가 어려우므로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앞으로 산림의 다양성 측면에서라도 재선충으로 벌채하는 곳에는 밀원수를 심어 산림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허리노린재를 정확하게 분석해 잣 생산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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