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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과 최대성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가양2동 주민센터에서 장기 유예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구 용운동과 가양동을 연결하는 터널 도로 개설 사업이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시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이나영·최대성 의원이 공동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주제발표에 나선 변승환 교수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을 진단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변 교수는 “향후 대전의료원 건립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가시화되면 이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며 “본 사업을 단독 사업이 아닌 대전의료원 응급 골든타임 확보와 트램 공사 시 우회 도로망 구축을 위한 ‘필수 배후 인프라’로 전환해 국비 확보 및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상 및 터널 구간 선제 착공’등 단계별 분할 추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남승도 가양2동 주민자치회장 △이현자 가양2동 통장회장 △서칠만 용운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성용 용운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이지현 대전동구의회 의원 △도영태 대전동구의회 의원 △이근희 대전시 건설도로과장 △송창현 대전동구청 건설도로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민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계족산 산지로 단절된 동·서 생활권 연결의 시급성과 2020년 기본설계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쌓인 주민 피로감을 호소하며 가시적인 착공 일정을 요구했다.동구의회 이지현·도영태 의원 역시 지역 균형발전과 응급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과 단계별 사업 추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들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도, 주민 불편 해소와 향후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 확보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공동좌장을 맡은 이나영 의원은 “용수골~남간정사 연결도로는 단절된 지역을 잇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단계별 추진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최대성 의원 또한 “대전의료원 개원과 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 대란을 예방하고 동부권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며 “동구의회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민·관·정 공조 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을 막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출소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재활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는 2020년 연말 기준 4,978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9.2% 수준이다. 이들은 교도소 복역조차 불가능한 중증 정신질환일 때 선고되는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은 자들로 출소 뒤 이들의 정신질환을 관리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현재는 정신질환 출소자들에게 정신질환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보호관찰 청구만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신질환을 치료받도록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정신질환자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면 교정시설의 장의 통지 및 보호관찰소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정신질환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총 5년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치료 경과가 양호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재범 위험성이 감소됐다면 치료명령을 중간에 임시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치료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정신질환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가 병행된다면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률은 66.2%지만 치료감호를 받은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단 5.7%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은 물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의원은 9일 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청소년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여성정책과·평생교육과·청소년과·주택정책과·건강증진과 등 총 6개의 집행부서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전문위원실 등이 참석했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의 경우 원가정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아동수당, 주거, 어린이집 지원 등 모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었다”며 “태어난 아이를 키우겠다는 책임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외면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지난 2020년12월 경기도의 조례를 제정하였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청소년부모를 정의할 때는 ‘청소년’이 왜 아이를 키우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들에 하루하루 답답해하며 두꺼운 장벽을 무너뜨리는 느낌이었으나,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희망을 품어보고자 한다”며 “또한 경기도가 청소년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국회와 타시도 역시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댜앙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 정책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생애 주기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끄는 구성원’으로의 역할까지 다각도의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경기도의 각 부서가 모두 함께 정책을 공유하고 도가 시·군의 허브 역할로 자리잡고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철저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수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지역의 여론 수렴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대통령직속 특별기구이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위촉은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김성수 의원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김성수 의원은 “2004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선언 이후 17년 정책 추진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인천지역 내 신·구도심 격차에서 야기되는 현실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위원회로 ‘국민소통 특별위원’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게 된다. 제3기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임 의원은 앞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여론 모니터링 및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종국 의원은 “지방자치의 힘은 주민과 주민,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을 원활히 연결하고 소통할 때 발휘될 수 있는 것” 이라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긴밀한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간, 지역 내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촉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종국 의원은 종로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을 지낸바 있고 서울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공정경제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으로서 민생관련 법·제도정비와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 용 서울시의원이 지난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동작구 관련 예산으로 총 1,33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주요 동작구 관련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교육복지 분야에 자치구 가족센터건립 3억 1천 3백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8천 8백만원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31억 5천 6백원 등 총 10개 사업에 총 54억원이 반영됐다. 환경보전 분야는 현충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을 포함한 시 공원 유지관리 20억 서달산 등산로 정비 11억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등 20억 사당, 이목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81억 등 28개 사업에 총282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됐다. 도로교통 분야는 사당로 확장 83억 노들 남북고가차도 철거 112억 노들로 구조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억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8억 5천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등 11개 사업에 총 472억 4천 2백만원이 반영됐다. 주택도시 및 도시안전관리 분야는 동작역에서 노들역에 이르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18억 2천 백년다리 조성 50억,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및 용량증대 사업 1억 6백 등 32개 사업에 총 280억 2백만원이 편성됐다. 산업경쟁력제고 및 문화관광진흥 분야는 남성사계시장 주차장 건립 1억 4천 중앙대 캠퍼스타운 추진 6억 7천 6백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23억 3천 4백 사육신 추모대제 등 지원 1억 5천 등 16개 사업에 총 76억 2천 5백원이 반영됐다. 교육 분야는 흑석초 조회대컴퓨터실과 특수교실 환경개선 1억 5천만원 동작중 교육환경개선 3억 6천 1백만원 중대부중 도서관 및 학생식당 환경개선 5천만원 등 총 100개 사업에 약 150억원이 지원된다. 유용 의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동작구청과 이수진, 김병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4명의 시의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가 나왔다” 며 “앞으로도 더불어 잘사는 동작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12일부터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핵심 정책인 ‘북부분원 설치’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는 이날 북부분원 설치 예정 장소인 경기도북부청사 별관5층에서 보고회를 열고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행정학회 박종혁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북부분원 구성방안, 기대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북부분원은 경기도북부청사 별관 5층에 의원 집무공간과 휴게공간으로 이뤄진 ‘스마크 워크센터’와 상임위 및 원격화상 회의실로 구성된 ‘회의공간’으로 꾸려진다. 북부분원 신설로 경기도북부청사 및 북부지역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이 경기북부 업무공간에서 이뤄지게 됨에 따라, 북부지역에 소관부서를 둔 상임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와 기획재정위, 경제노동위, 농정해양위, 교육기획위, 교육행정위 등으로 지난해 6개 상임위 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총 184일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734명의 북부지역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북부지역 시·군청 및 교육청, 민원인과 의회 간 이동거리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장비와 유류비, 시간절약 등의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방안 구체화, 비용편익분석 실시, 구체적 활용방안 및 조직구성안 마련 등의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4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북부분원 설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이라며 “북부분원이 의원과 북부청 공무원의 편리성 증대뿐 아니라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끝까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추진위 위원인 권재형·김규창·이영봉·심민자·서현옥·소영환·유광혁·박태희·김지나·김진일·조성환·김경근·최경자·전승희·김원기 의원과 외부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우리동네 국회의원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원주 관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무엇이든 물어보송’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청소년들이 진로 학업, 정치 현안 등 다양한 관심사를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19로 중단된 대면 간담회 대신 화상회의 시스템 줌으로 진행한다. 당일 화상회의 주소 및 접속 비밀번호 등은 참석자 선정 이후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참여 학생들이 접수한 질문을 선정해 이를 소개하고 답하는 방식의 질의응답과 자유 토론 등을 병행해 진행된다. 관내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간담회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구글폼 주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국회의원 명의 활동인증서를 제공한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서현옥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9일 평택상담소에서 평택 마이스터고 김광회 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지원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회 교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평택 마이스터고가 선정 되어야 하는 점을 설명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지원 계획사업 기간은 2021년 3월~9월까지이며 야외 숲, 자연학습장, 휴식공간 조성 등 공간의 분절 없이 하나의 통합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별 800㎡이상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생활 주변 숲을 연결시켜 주는 그린 네트워크 조성 및 녹지량이 적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의 환경개선 도모 학습과 놀이, 휴식 간 조화를 이룬 다양한 공감형 공간 제공, 학생 스스로 숲을 가꾸고 체험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 지역 녹색 공간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학교숲을 조성하는데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서현옥 도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즐거운 학창시절의 제약을 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8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신원배드민턴클럽 대표자,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그리고 의정부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7월 민원 접수된 의정부동 신원배드민턴클럽 합법화 요구안에 대한 진행현황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클럽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특수한 경우로 현재의 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 지목 변경을 통해서만이 합법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과, 지적과 등에 우선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의정부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 운영 주체가 기존 회원단체에서 시로 넘어가게 되어 반대급부 민원 발생이 제기가 우려되니 사전에 회원들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의정부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해 운영하기에 회원 총회를 열어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시하면 시에서도 폭 넓게 고려해 최소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호원권역에 멋진 공공시설이 설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시대 변화에 맞춘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재정립 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비회기 기간 현장을 찾았다. 복환위 위원들은 9일 충남도 남부장애인복지관과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재편 방안,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도는 같은 지역 내 위치한 도·시군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 재편을 계획 중이다. 공주에 위치한 남부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연구·보급, 직업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같은 핵심 복지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고 재활이나 보호 등 기초서비스 기능을 시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오인환 위원장은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많은 시간 도와 공주시가 함께 노력해 온 만큼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설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현재 남부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기능재정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일 위원은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은 기능재정립 시 현 이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달라”며 “도와 공주시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