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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충남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위치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거지역과 거리가 가깝다 보니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첨단산단, 즉 공장지역 인근 주거지역에 이미 5209세대가 살고 있고 LH에서 3418세대 규모 행복·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1만 세대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 환경 문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지 내 가동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착공 또는 부지매입이나 계약 등 준비단계에 있는 만큼 주민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현 부지를 주거지역이나 공공기관 이전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단 이전 또는 대기업 유치를 위한 도 단위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인의 젖줄인 금강하구호 생태계회복을 위한 대안은 해수유통을 통한 기수역 조성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하구호 기수역 관리 전환 정책을 제시하며 이 같은 해법을 내놓았다. 금강하구는 물 순환이 제한적인 상태로 30년 동안 갑문으로 닫혀있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을 잃었고 걷잡을 수 없는 수질오염 상태라는 진단이다. 양 의원은 “금강하구호는 물 순환이 반 폐쇄적이기 때문에 유기성 물질의 축적으로 수량보다는 수질문제가 대두되고 이로 인해 농업·공업용수 활용, 서천과 군산 간 어업활동 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3.5km에 이르러 해수를 순환시킬 수 있는 실현방안 마련과 충남도의 뚜렷한 정책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낙동강 실증실험을 바탕으로 한 금강하구호 실증실험, 금강하구호 생태계 회복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이해자 간 쟁점을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해수유통 경제성 분석, 금강유역물관리 종합계획 포함 등 네 가지다. 양 의원은 “금강하구는 금란도 개발, 도류제, 해상경계까지 충남도와 전북도,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갈등과 연결되어 있어 금강하구호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기능전환이나 개선을 위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45억원에 이르고 특히 2019년 신고 기준 9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충남은 올해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3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더 많은 현실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엔 광역자치단체장이 피해보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할 시·군 보험을 포괄해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제주도와 경북도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영세만 농민의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활동 시 오인사격으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던 만큼 총기사고 안전대책과 주민·포획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도내에서 유일한 컨테이너 항만인 대산항 육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가 화물 유치에 열을 열리는 반면 충남은 확보한 예산도 삭감하는 지경”이라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산항 수출입 규모는 약 8,450만 톤으로 전국 31개 무역항만 중 6위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77억 달러, 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동량도 2019년 7만 4000TEU에서 지난해 12만TEU로 상승해 역대 최고 규모이자 전국 6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산항은 전국에서 상위권 규모의 항만이지만 지원은 타 항만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광양항 100억원, 군산항 36억 3500만원, 인천항 28억 5000만원, 포항항 20억원 등 전국 평균 2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지난해 11억 7500만원에서 올해 9억 4000만원으로 2억 3500만원 삭감됐다. 전국 평균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포항항과 군산항의 경우 대산항보다 수출입 규모가 현저히 작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출 화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기준, 1TEU당 마산항 5만원, 인천항 4만원, 포항항이 3만 8000원인 반면, 대산항은 1만원이다. 전국 최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충남은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이 현저히 적음에도 오히려 올해 지원규모를 대폭 줄였다”며 “대산항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데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단순히 선사만 배 불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큰 지원책”이라며 “다른 항만보다 많이 주진 못할지언정 비슷한 수준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소멸위험단계 지역은 105곳으로 충남에선 전체 15개 시군 중 10곳이 속해 있다. 구체적으로 부여와 서천, 청양은 고위험지역, 공주, 보령, 논산, 금산, 홍성, 예산, 태안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충남의 시·군별 소멸위험 비율은 66.7%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대전과 세종은 소멸위험 지역이 없고 충북이 63.6%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충청권에서 충남이 소멸 위기가 가장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의 영향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특히 세수 감소로 공공시설 운영과 서비스 유지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에 이르러 해당 행정구역이 폐지되거나 인근지역과 통합되면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 공동체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종합·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국토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 해결도 촉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충남도 역시 시·군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감소 대비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람 중심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정주하고 싶은 충남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한다. 김명선 의장과 양승조 지사는 4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시행한다. 확대 대상은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충남문화재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 3개 기관장이다. 양 기관은 또 추후 인사청문 대상 확대 시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명선 의장은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제도”며 “인사청문회 협약과 운영에 적극 협력해 준 양승조 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제화되어 지방자치의 명실상부한 지표가 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다른 기관에서도 인사청문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임명권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고 기간은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진행된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도의회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검증한다. 인사청문회는 2018년 9월 첫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공주·서산·천안·홍성 등 도내 4개 의료원과 충남교통연수원, 금일 열리는 충남개발공사까지 포함해 모두 7차례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금년 한해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 강화에 팔 걷고 나섰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올해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삼고 대전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지난 3일 상임위원장 회의를 거쳐 주요 중점관리 12개 사업을 선정해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열린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견제감시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3개 사업을 선정해 의회 차원에서 반기 1회, 연 2회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평가 결과 정상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부진·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질책과 더불어 문제점을 도출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의회에서 선정한 금년도 중점 관리대상사업을 살펴보면, 대전시 소관으로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대전의료원 건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사업 스타트업파크 및 재도전 혁신캠퍼스 통합조성 과학기술인과 기업인 협업플랫폼‘어울림플라자’구축·운영 시내버스 일부 공영제 도입 검토 용역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이며 대전시교육청 소관으로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립 추진상황 학교시설 개방 확대 추진상황 등이다. 한편 권중순 의장은 “금년 한 해 남다른 각오로 21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를 더욱 강화해 의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임 의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시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행부와 함께 방역과 경제,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민 생활안정에 최우선 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2일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일원에 특수학교로 설립 중인 용인다움학교의 마무리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3월1일자 개교에 맞춰 부임한 신임 교장과 교직원, 입학예정인 학생의 학부모 및 장애인학부모단체대표, 도교육청 행정국장 등 교육청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학교 마무리 공사와 개교준비에 따른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학교의 소재지 도의원인 지석환 의원과 용인지역의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장,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도 배석해 새로 신설되는 용인다움학교의 공간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이 자리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지역은 1,370여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으나 그 동안 특수학교가 용인강남학교 한 곳에 불과하고 재학인원도 1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수학교의 추가 신설이 용인교육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하고 “특수학교가 없어 먼 거리를 통학해야만 했던 학생들이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오랜 기간 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한 지난 세월이 이렇게 특수학교 설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특별히 지역 도의원이신 지석환 의원님과 하석종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님도 배석한 만큼 차질 없는 개교준비와 개교 이후에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다움학교는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면적 2,947㎡ 규모로 건축됐으며 유·초·중·고 통합 형태로 완성학급은 32학급이고 재학인원은 200명이다. 남 위원장이 방문한 이 날 학교는 준공검사가 실시됐으며 마무리 청소작업과 학교 주변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면 학교의 시설공사는 마무리된다. 초대 용인다움학교장으로 부임하는 전영숙 교장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 곳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가 이렇게 훌륭하게 신축되어 너무나 감사 드린다”고 전하고 “3월 2일부터 학생들이 차질 없이 새 보금자리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신설학교로써 학교운영에 부족한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도교육청, 용인시와 함께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22,499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으며 이중 4,915명만이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재학률은 21.8%이다. 2021년 3월 1일자로 용인다움학교 이외에도 의왕정음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 재학률은 상향될 전망이며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 이번 특수학교 신설로 인해 그동안 10.9%에 머물렀던 특수학교 배치율이 25%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용인이 특수교육 오지라는 오명은 옛 이야기가 될 전망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은 평소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학생이 행복한 성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임 의원은 성남 지역을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약 4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해 성남 중앙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노후 개선비를 지원했고 약 40개 학교에 대응지원비 약13억 5천만원, 소규모환경개선비 약12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성남금융고 체육관 21억원, 이매중 체육관 31억원, 중탑초 체육관 건립 29억원 등을 확보해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임 의원은 최근 성남 학교 현안 관련 정담회를 통해 이매고 현안사업인 학교 원격수업 및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녹음 전용실 구축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의를 진행한 결과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600만원을 녹음전용실 구축 예산으로 확정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확대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으로 학교 현장의 현재 상황은 물론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다른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 등 변화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 의원은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현장을 많이 돌아보고자 노력해왔고 그러다보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눈에 보이게 되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성남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간위원이 3/4 이상 참여하는 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김생환 의원은 “현재도 교육·학예에 관한 여러 법인과 단체들이 서울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해 민간 차원의 교육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단체들의 공익사업을 촉진해 서울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