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결빙사고 매년 발생하는데…고속도로 제설차 10대 중 4대는 이미 노후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2024년 10건, 2025년 9건 발생했고 2025년에는 2명이 목숨을 잃었다.그런데 정작 결빙 대응에 쓰이는 제설장비는 상당수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제설 작업 과정에서 눈을 퍼서 옮기는 건설기계인 ‘로우더’의 노후화가 두드러졌다.전국 59개 지사가 보유한 로우더의 평균사용년수는 8.3년으로 물품사용 기준연수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59개 지사 중 26곳이 기준연수를 초과한 로우더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군포지사의 경우 로우더를 19년째 사용 중이다.이는 기준연수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특정 구간을 빠르게 제설할 수 있는 광폭제설기의 사정은 더 열악했다.59개 지사 중 26곳에는 광폭제설기가 단 1대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그나마 광폭제설기를 보유한 33개 지사 중에서도 24곳이 기준연수 7년을 넘긴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고 평균사용년수는 10.5년으로 기준의 1.5배에 달했다.문정복 의원은 “제설장비는 겨울철 도로 안전과 직결되는데, 로우더 평균사용년수가 이미 기준을 넘어섰고 광폭제설기는 절반에 가까운 지사에 아예 없다는 것은 문제”며 “한국도로공사는 제설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지사별 보유 현황과 노후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 전국 최초 ‘교육청 재정건전화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22일 경기교육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재정건전화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으로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 증가와 임대형 민자사업 등 장기 채무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국 16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독자적인 재정건전화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다.김선희 의원은 “급변하는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세입 결손과 채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며 “경기교육재정의 미래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무관리과 등 핵심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현장 맞춤형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재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세부 조문을 면밀히 가다듬었으며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교육재정자금 운용 원칙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 △채무관리 및 부채한도 설정 △재정건전화 위원회 설치 △재정건전성 평가 및 공개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김선희 의원은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한다”며 “선제적인 채무 관리와 계획적인 자금 운용으로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과 재정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건강한 재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면밀히 살펴 오는 11월 제394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지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선제적 도입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22일 교육재정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환류하는 ‘경기도교육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올여름 도내 최고 기온이 40℃에 육박하며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경기 지역 최대 전력 수요가 전국 수요의 22.83%에 달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감축 관리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지원 의원은 “대규모 학교 시설 사업과 디지털 교육기기 보급, 급식 환경 개선 등으로 경기 교육 현장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막대한 교육재정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최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등 핵심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현장 맞춤형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 조문을 면밀히 가다듬었으며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및 지침 마련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운영자문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최지원 의원은 “단순한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경기교육 전반에 실질적인 탄소중립 교육재정 운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세밀하게 다듬었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진행 예정인 제394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이끌어 경기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환경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훈 경기도의원, 교육부 만나 “전국 최고 수준 동탄 과밀학급 해소”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21일 교육부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김관영 부이사관과 면담하고 동탄·반월 지역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동탄 지역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동탄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나 학교 신설과 교원 배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특히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김 의원은 면담에서 과밀학급과 교원 배치 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학생 수 증가에 맞춘 교원 정원 확보와 학교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등 지역의 교육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다.김영훈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기다리면서 현재 세대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은 정책의 공백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신도시처럼 학생 수가 급증하는 지역에는 한시적 정원 배정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과밀학급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부와 함께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면담에는 전용기 국회의원이 참석해 동탄 지역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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