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국회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참석… 연내 통과 총력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현장에 참석했다.이번 국회 방문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입법 절차에 직접 참관하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안신일 의장은 공청회 현장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현실화 등 독자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안 의장은 “이번 국회 공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완성할 독자적,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국회 공청회를 기점으로 법안 심사 절차가 본격화함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입법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이 최종 결실을 보도록 현장 설득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주택공급 핵심축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신속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은 28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보고회에 참석해 주택 공급 계획과 군부대 이전, 토양오염 정화 등 주요 사업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고양창릉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입주를 기다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강조했다.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면적 811만9천㎡에 총 3만8334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약 9만2천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사업이다.이날 현장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상률은 99%, 지구 조성 공정률은 9% 수준이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전체 사업면적 812만㎡의 27%를 차지하는 군 시설 부지 이전 계획과 함께 토양오염 정화 방식을 기존 제자리 정화에서 외부반출정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보고됐다.토양환경보전법 규칙이 오는 10월 개정돼 외부반출정화가 가능해질 경우 정화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최 의원은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첫마을 조성 현장과 오염토 정화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최 의원은 “고양창릉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군부대 이전과 오염토 정화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며 “청약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사업 일정의 변경은 전세 재계약과 이사, 자녀 전학 등 실제 생활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고 말했다.이어 “관계기관은 개별 현안이 전체 주택 공급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규진 의원은 주택 공급 일정과 교통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최규진 의원은 “주택 공급과 입주민의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GTX-A 창릉역 개통 전에 예상되는 교통 불편에 대비해 버스 노선과 배차계획, 주변 도로의 교통처리 대책 등을 첫 입주 이전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사전청약 이후 장기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사업 일정과 변경 사항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사업시행기관이 블록별 주택 공급 일정뿐 아니라 교통과 생활기반시설 추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제7기 의정모니터 55명 위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7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현장 중심의 열린 의정 구현을 향한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제7기 의정모니터’는 공모를 통해 총 55명이 선정됐으며 오는 2028년 9월 27일까지 2년간 생활 현장의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 제보, 조례 제·개정 및 관련한 사항 제안 등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특히 이번 제7기 의정모니터는 20대 청년층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지역, 다채로운 사회 경험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돼 지역 사회 구석구석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의정모니터의 역할과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전문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참가자들은 분과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제안과 제보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시 관계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제 조례 제·개정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된다.아울러 실효성 있는 우수 제안으로 선정될 경우 심사 등급에 따라 최고 1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박종혁 의장은 “남다른 애향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제10대 인천시의회 역시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최지연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위한 대전형 원스톱 진로지원체계 구축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은 2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과 전문 직업 진출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로 정보와 전담 지원체계 부재로 겪는 진로 불안을 해소하고 대전형 통합 원스톱 진로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최지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 청소년, 대전시 및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주제 발제를 맡은 강만식 센터장은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미래에 대한 불안’ 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이어 검정고시 응시와 대학 진학 준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대전형 학교밖 청소년 진로교육 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진로개발역량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및 다체계 서비스 개방 △단계별·통합적 진로 설계 및 학교-센터 간 사후 연계 강화△대입 준비시 정보·행정 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 입시·진로 지원 체계 마련 △지자체 차원의 진로·직업체험 기회 확대 △교육청 진로·진학 인프라 개방 및 학업중단 예방 연계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다.최지연 의원은 “학교를 중단하는 10명의 청소년에게는 저마다 10가지 서로 다른 사연이 있지만, 배움과 진로 설계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기본권의 가치는 결코 다르지 않다”며 “이제 우리의 지원 정책은 단순한 돌봄과 보호 수준을 넘어,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맞춤형 진로·진학 시스템’ 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정책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 대전시교육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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