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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김성남, 윤충식 도의원이 지난 21일 포천시 도로과 관계자들과 포천지역 주요 도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비 확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포천시 도로과 관계자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도로사업의 진행 상황과 예산 확보 현황을 보고받고 도비 삭감 및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주요 논의 사업은 △포천 군내~내촌 도로확포장 △포천 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 △포천 신평~심곡 도로확포장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도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감암~마산간 도로개설공사 △오폭사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수입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갈월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등이다.김성남 의원은 “현재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요 도로사업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돼 주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윤충식 의원은 “도로는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생활 기반시설인 만큼 예산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포천시가 건의한 주요 도로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재정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두 의원은 이날 논의된 도로사업들이 단순한 도로 확장에 그치지 않고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이동 편의 개선,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21일 의회 6층 의정실에서 세종SA축구단 및 세종시체육회 관계자 등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헀다.먼저 오후 2시에 열린 세종SA축구단 간담회에서는 구단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 등 구단의 자생력 확보와 스포츠 생태계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이어 오후 3시 세종시체육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체육회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 체육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김효숙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낸 세종SA축구단과 시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체육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종시 체육 인프라가 한 단계 도약해 시민 누구나 쾌적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7월 31일 열린 제12대 전반기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교육연수위원회는 의원 교육연수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적정성과 운영 성과 등을 심의한다.이자형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교육연수위원회를 이끌며 의원 교육연수 정책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이자형 위원장은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책과 입법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의원들의 전문성이 곧 의회의 경쟁력인 만큼 교육연수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함께 2026년 상반기 교육연수 실적 및 하반기 운영계획, 의원 민간위탁 교육 예산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7월 31일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 참여가 높은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와 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7월 시작된 사업이다.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저감 활동에 참여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리워드를 지급해 왔다.올해 사업비는 350억원이며 7월 현재 약 202만명이 참여하고 있다.경기도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참여로 사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7월 활동분까지 리워드를 지급하고 8월부터 현행 리워드 지급을 종료할 계획이다.향후에는 금전적 보상보다 도민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장 의원은 사업 운영방식의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리워드 지급부터 종료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운영방식을 바꿀 때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 것인지 먼저 준비해야 한다”며 “많은 도민이 일상에서 이용해 온 정책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대안 없이 혜택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느낀다면 도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책은 시작하는 것만큼 변경하고 종료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행정이 만든 정책을 믿고 참여한 도민에게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별 사업을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장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200만명이 넘는 도민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한 것은 앞으로 경기도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동안 형성된 참여가 정책 변화로 끊기지 않도록 도민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후속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 이용자인 도민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참여자들에게 정책 변화의 이유와 향후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민의 신뢰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양평도서관 물빛극장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이날 열린 지역대회는 ‘함께 그리는 변화, 행동하는 민관협력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제로 경기도 31개 시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복지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됐으며 유공자 표창과 활동영상 상영, 비전선포식 등이 진행됐다.사회복지사 출신인 이혜원 부위원장은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을 역임하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지역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복지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지역구인 양평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혜원 부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현장에서 민과 관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협력기구”며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때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행사 참석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30일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시화국가산업단지 고도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 등 경기도의 산업·도시정책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시흥시정연구원은 정왕동이 주거 중심의 1기 신도시와 달리 시화산단의 배후도시로 조성된 만큼, 주택 정비와 함께 자족기능 확충과 산업구조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성원 의원은 정왕동이 주거 중심의 1기 신도시와 달리 시화산단의 배후도시로 조성된 점을 강조하며 “다른 1기 신도시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연구·산업 기능을 확충하고 역세권에는 인구와 생활 인프라를 집중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이성원 의원은 “산업단지 고도화 문제를 경기도 정책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요구를 이어갈 생각”이라며 환경 개선을 넘어 성장 업종 유치와 영세 제조기업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성호 의원은 바이오 특화단지를 시흥만의 지역사업이 아닌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접근하고 경기도 관련 부서와 연구기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공론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정왕동 재정비와 시화산단 고도화,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은 경기도의 주거·산업·일자리 정책이 만나는 종합적인 과제라며 시흥에서 확인된 현안과 해법을 경기 서부권을 비롯한 도내 노후 산업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3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이 주재한 다문화 정책의 전환과 실행전략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 속에서 가짜뉴스, 딥페이크, 알고리즘 확증편향 등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비판적 정보 판별력과 갈등 조정 역량을 갖춘 미래형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발제를 맡은 허은경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는 “기술의 진화 속도에 비해 시민의 비판적 판단 역량은 자연스럽게 자라지 않는다”며 단순 미디어 활용 교육을 넘어 ‘이해·판단·책임·소통’을 아우르는 종합적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대전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공동 설립·운영 거버넌스 구축 △미디어리터러시와 갈등·협상교육을 결합한 ‘대전형 교육모델’ 추진 등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이어갔다.전재용 (사)국제피플투피플 한국본부 부총재는 국제 동향을 제시하며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지자체 차원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박이철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중앙총회장은 핀란드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노년층·장애인·학교 밖 청소년 등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강창구 시사저널 대전세종 국장은 초고령사회와 세대 갈등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교육·행정이 연계된 통합 정책과 대화 구조 조성을 강조했다.오정미 더플러스 호남 대표은 미디어와 사회적·자연적 환경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하므로 책임감 있는 공동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용권 목사는 디지털 오해가 오프라인 갈등으로 이어짐을 지적하며 회복적 대화 등 갈등민감성 기반의 실습형 협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김도희 한국미디어리터러시융합연구소 대표는 학생기자단 지도 사례를 공유하며 학교신문 제작 등 체험형 활동을 통한 민주적 소통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언했다.장영래 한국평생학습지원협회 대표이사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중요성을 짚으며 미디어 신뢰성 분석과 협상·조정을 결합한 현장 중심 리더십 과정 활성화를 주장했다.정책토론회를 주재한 이한영 의원은 “대전이 진정한 글로벌 과학기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을 올바르게 소비하고 소통하는 시민 역량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7월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 TF 총괄간사를 만나 경기도 재정구조 개편과 세출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경기도 재정혁신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득세 감소로 도세 수입 기반이 약화하는 가운데 복지 수요와 사회기반시설 투자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혁신 TF'를 구성했다.경기도 재정혁신 TF는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되며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춰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 경기도 재정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이날 전달한 정책요구안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출 구조조정 기준 마련 △경기북부·접경지역 장기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적용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차등지원 △도지사 신규 공약에 대한 페이고 원칙 적용 △세입 확충 방안의 구체적 공개 △재정혁신TF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윤종영 단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실·국이 제출한 감액안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마련됐는지, 계약 체결 이후 감액되는 사업이나 국비 반납·위약금·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부서별로 일정 규모의 감액을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라면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인 예산 삭감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집행 부진 원인, 기투입 예산, 계약관계 및 후속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인 구조조정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두 의원은 단년도 집행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경우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장기 계속사업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 단장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사업은 군사시설 규제, 토지보상, 인허가,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집행률이 낮아진 사업을 다시 감액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경기북부·접경지역 사업은 단순한 경제성과 단년도 집행률만이 아니라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응 및 장기적인 성장 기반 조성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영선 의원은 시군 보조사업 개편과 관련해 “가평을 비롯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도비 지원이 줄거나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재정력이 높은 시군과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에 동일한 도비 보조율과 시군비 부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여부, 지역의 구조적인 여건을 반영한 차등지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두 의원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도의회 제안사업이나 기존 사업뿐 아니라 도지사의 신규 공약과 지시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윤 단장은 “페이고 원칙이 기존 사업과 도의회만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도지사 공약에는 예외가 된다면 재정혁신이 아니라 재정권한의 일방적인 집중이 될 수 있다”며 “도지사 신규 공약에 대해서도 사업별 재정소요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입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도 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 국비 확보, 사용료·수수료 조정, 공유재산 활용, 지방채 발행 등 구체적인 수단과 도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도민 부담을 늘리는 사용료·수수료 인상이나 장기적인 보유 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별도의 영향분석 없이 '세입 확충'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경기도 재정혁신TF의 법적 성격과 권한, 경기도 예산부서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구조조정 원칙과 평가기준, 회의자료, 회의록 및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추가경정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도의회에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31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점도 정책요구안에 담았다.윤 단장은 “두 달간 운영되는 TF가 당장의 세입 부족과 재정 현안을 점검할 수는 있지만,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구조까지 단기간에 모두 개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대규모 계속사업 재구조화와 보조사업 체계 개편, 중장기 채무관리 등은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윤 단장은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경기도의 재정혁신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 아니다”며 “불필요하고 성과가 낮은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기준을 공개하고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혁신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에 전달한 국민의힘 정책요구안이 경기도 재정혁신TF의 논의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으로 선임된 대전광역시의회 고제열·서다운·김기흥·이한영 의원은 31일 열린 충청광역연합의회 제2기 개원식에 참석해 공식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의원들은 개원식에 앞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제2기 충청광역연합의회 개원식에 참석해 공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이어 충청권 상생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특히 서다운 의원은 제2기 충청광역연합의회 제2부의장으로 김기흥 의원은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돼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두 의원은 충청권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서다운 제2부의장은 “제2기 충청광역연합의회 출범은 충청권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대전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대전·세종·충북·충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의장단과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31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경기도 현안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경기도 도정 상황과 민생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도의회 대표단에서는 방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오수 운영수석부대표, 이혜원 정책수석부대표, 윤종영 정책위원장, 김선희 수석대변인, 김현석 교육수석, 오남석 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경기도 채무 현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AI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중 지역경제 현안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명실상부한 성공을 위해 국회 의정활동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이를 위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중앙당 원내지도부와 긴밀히 협력해, 반도체특별법상 ‘제1호 반도체클러스터’에 용인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상임위 예결위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국비 예산 확보’를 지속 촉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예방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작지만 강한 야당’ 으로서 정책 기능 강화 등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오늘 보고받은 제안서와 경기도 채무 상황을 잘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방성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대도약과 직결되는 ‘첨단 산업의 반석’ 이므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숙원과제”며 “앞으로도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중앙당 원내지도부와 지속적으로 의기투합해, 국회 차원의 의정활동을 촉진해 국비 확보 등 범국가적 지원을 확실히 견인해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31일 동삭중학교 라온도서관에서 동삭중학교 교감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안들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규찬 경기도의원, 김태선 평택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동삭중학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경기도교육청, 평택시가 함께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조잔디 조성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체육시설 확충, 학교군에 따른 통학 문제 해결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또한 모산공원 테마 조성, 운동시설 및 산책로 조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확대 등 동삭동의 현안과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김현정 의원은 “학교는 교육의 장이자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 하나하나를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30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관계자들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국비 환원 필요성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07년 국비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전환사업 보전금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보전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면 202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미숙아에 대한 지원등급이 상향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환사업 보전금은 지방이양 당시 산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참석자들은 현행 재원 구조가 유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규모와 지원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거주지역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와 본인부담금 수준이 달라지고 사업 축소는 물론 지방이양 이후 반복돼 온 건강관리사 임금 지급 지연이 고착화되는 등 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전환사업 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은 재정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비 사업으로 환원해 중앙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초산모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안,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건강관리사 마약류 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시됐다.문승호 부위원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국가 저출생 대응정책으로 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비 환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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