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134건 연구용역 심의 마치며 활동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가 28일 ‘2026년 제2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제11대 후반기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용역 계획, 활동결과 평가 등에 대한 활발한 심의 활동을 이어왔다.위원회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목표로 총 134건에 달하는 연구용역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정책 및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연구 성과 도출에 기여했다.특히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치유,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김진경 의장은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활동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하며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이어 “의원들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 역량 향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수준과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제12대 의회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의회는 28일 오전 제36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뒤,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충남도지사는 지난 24일 ‘충청남도 시 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 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이 기존 논산 계룡 금산에서 천안 2개 지역구가 추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명 증원됐기 때문이다.홍성현 의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6일 남겨두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각 시·군의원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이 지연됐다”며 “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늑장 처리가 개선되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충남도민의 알권리가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 “저상버스 늘려도 길이 막혀 있으면 무용지물… 이동환경 개선이 먼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상버스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이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과 관련해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정류장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현장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박재용 의원은 “인도와 횡단보도에 턱이 존재하거나, 점자블록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가 없는 구간이 여전히 많다”며 “결국 교통약자는 인도도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저상버스를 아무리 늘려도 이용 자체가 어려워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동권은 단순히 차량 도입이 아니라 ‘집에서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특히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이 센터는 보행로 횡단보도, 정류장 등을 점검하고 적합성 검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실제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저상버스 증차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동환경 개선이며 이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이동환경이 개선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근거리 이동 후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다시 지하철 등으로 환승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며 “이는 장애인 콜택시 의존도를 낮추고 전체 교통체계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경기도 전역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오전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질의에서는 농업인과 어업인 간 면세유 지원 단가 차이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의 정확성과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안말초 석면 제거 공사 완료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안말초등학교의 석면 제거 공사가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완료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공사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학교 내 석면 자재를 전면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노후 건축자재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방학 기간을 활용한 집중 공사를 통해 학사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완료됐다.이서영 도의원은 “석면은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제거가 중요하다”며 “이번 안말초 석면 제거 공사 완료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석면 제거를 계기로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하탑중학교 학부모들의 석면 제거 민원을 계기로 안말초, 야탑초, 하탑중 등 분당 지역 학교의 석면 제거 사업이 관계부서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이번 안말초등학교 석면 제거 공사 완료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교육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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