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의 생각 : 출산율 높이기 과연 해법이 있을까?

우리는 오랫동안 낮은 출산율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출산율 하락은 개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고용 불안정, 주거비 부담, 교육비용 상승 등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3%로 떨어졌을 때던 20여 년 전 한 경제학자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이 글이 ‘정신 나간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생각들을 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칼럼은 적중하고 있다. 먹을 것이 없이 헐벗고 배고팠던 시기 우리 선조들의 평균 출산율은 7∼8명 많게는 10여 명에 달했다. 피임이나 산아제한 없이 생기는 대로 낳다 보니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고 살기는 고달팠다. 196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6.16명으로 요즘의 아프리카 출산율과 비슷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표어까지 등장해 정부가 반강제로 예비군 훈련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젊은이들에게 불임시술을 무료로 시키고, 강력한 산아제한을 실시해 1970년 4.5명, 1984년엔 대체출산율인 2.1명까지 출산율을 떨어뜨렸다. 대체출산율 이란 부부 한 쌍이 결혼해 출산한 아이가 성장해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2.1명은 태어난 아기가 다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 0.1을 더해 2.1명을 대체출산율이라고 한다.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이 맞물려 국부는 빠르게 늘어났고 우리는 눈부시게 발전해 세계 최빈국에서 OECD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저출산의 늪은 대체출산율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2001년엔 출산율이 1.3명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 기점으로 인구 감소기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데 있다. 2014년 1.2명이던 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 감소하더니 2023년에는 0.7명으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0.7명 선도 무너져 0.6명대로 떨어진다고 예측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8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로, 두 번째인 이탈리아 1.24명과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할 부처의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롭게 신설되는 부처의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시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산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현재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 6.8%를 임기 내 남성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을 5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빠의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아이가 아플 때처럼 꼭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위해서도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대통령실 등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율 반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최저 출산율을 보인 서울시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저출산 대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개념으로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조 7775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율 1위의 세종시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건 마찬가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3요소인 영토와 주권, 국민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이 사라지는 문제”라며 “범국가적 대응과 함께 지방정부가 선도할 분야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 분야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출산율 높이기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팔을 걷어붙였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자조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단기간의 재원 투자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여·야 정치권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공략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결국 사회의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이는 사회가 함께 길러낸다는 인식 전환과 단기간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등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남녀 젠더 간 갈등 역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대대적인 인식변화가 어렵다면, 출산율 저하를 받아들이고, 줄어든 인구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세계적 석학인 진화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적은 숫자의 국민으로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최 교수는 ‘국가 소멸? 내가 힘든데 그게 중요한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출산율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은 진화생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 숨을 곳이 없는데 번식을 하는 동물은 진화과정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황만 좋아지면 출산을 하게 되어있다. 번식을 못 하게 막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고 번식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며 “아이만 낳아놓으면 아이가 너무나 잘 크고, 우리는 부모로서 그 잘 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겠다는 그림이 그려져야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지구적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억지로 기술을 통해 지구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은 상태로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라며 “모든 환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다 인구문제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줄여야 한다. 잘 사는 나라들이 도로 출생률을 높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지구적으로는 이게 재앙이다”라고 주장했다. 출산율 저하는 우리 미래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출산율만 높인다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최 교수의 주장처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줄어드는 인구를 받아들이고, 적은 인구가 얼마나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찾을 때가 아닌가 한다.

국민의 소리 - 애플레이션을 아시나요?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 속에 있는 가운데 애플레이션이(applelation)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애플레이션은 사과(apple)와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 상승)을 결합한 용어로 사과를 포함한 과일 가격의 급격한 상승 현상을 나타낸다. 사과 가격의 상승이 다른 과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미노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애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상 기후, 농업 인력 부족, 초고령화와 사과 재배 면적의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에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애플레이션을 부르는 농산품 고물가의 주원인은 천재지변이나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는 가격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강대국들의 영토분쟁으로 발생한 전쟁으로 에너지 생산이 중단되고 세계 최대 곡창지대가 전쟁의 여파로 곡물 수송이 막혀 물가를 올려놓고 있다. 한동안 대파 한 단에 8,000원, 쪽파 한 단에 12,000원, 오이 하나에 2,000원 하던 채소가격은 일기가 고르고 작황이 좋아지면서 하향(下向) 안정세로 거의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 주부들의 시름을 덜어 주고 있지만 이번에는 치킨, 햄버거, 조미김과 초콜릿 등 식품 가격이 들썩이며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 최근 2년간 폭염과 가뭄으로 전 세계 올리브유 40% 이상을 생산 공급했던 스페인이 가뭄으로 올리브 생산이 반토막 나자, 전년 대비 80% 이상 인상시키기도 했다. 올리브뿐만 아니라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도 지난해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는 OECD 35개국 중 3위로 서민들은 허리가 휜다고 아우성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할 정도로 먹구름이 덮쳐오고 있다. 식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김 제조업체인 성경김, 대천김, 광천김이 제품 가격을 평균 15∼20% 인상했다. 업계 1∼2위인 동원F&B와 CJ제일제당도 조만간 제품 값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해양수산원에 따르면 마른 김의 지난달 도매가격은 속(100장)당 9,893원으로 한 달 새 33.7% 급등했고 1년 전 5,559원과 비교하면 78%가 올랐다고 한다.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코코아의 주산지인 서아프리카의 악천후와 작물에 번진 질병으로 수확량이 급감해 가격이 역대 최대인 톤당 1만 1,001달러까지 치솟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단다. 코코아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2,000∼3,000달러로 안정세가 유지되어 왔었다. 가격이 5배 정도 폭등하자 국내 초콜릿 제조업체인 롯데월푸드는 초콜릿과 빙과류 제품 가격을 평균 12%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대책이나 대안을 내놓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총선은 끝났지만, 그 누구 하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국민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도, 지난 21대에 이어 절대 다수당이 된 야당도 국민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어느 정권이건 자연환경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기에 여·야를 떠나 자연환경으로 인한 물가 폭등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공격할 게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여전히 이런 논의는 없다. 온통 뉴스에 특검 이야기만 들린다. 잘잘못을 따져 제대로 된 처벌을 하자는데 반대하는 이는 없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도 공론의 테이블에 같이 있어야 한다. 현상이 벌어지면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 대책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실행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하지만 대한민국엔 대책 자체가 없다. 폭우는 쏟아지는데 사람 구할 생각이 없다.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민의 근면성실DNA

한국인의 근면 성실은 오랜 세월 동안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노동 정신은 경제 기적의 기초가 되었다. 국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커나갔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시기, 긴 노동 시간과 높은 생산성은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게 했다. 정부와 기업은 우리 국민의 근면성실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는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기여했다. 우리 국민들은 새벽에 6시면 출근길에 올라,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대였고 회사의 성공과 성장이 나의 성공과 성장이라 생각하며 일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근면성실의 개념에서 달라지고 있다. 변화하는 경제 구조와 사회적 요구에 맞춰, 한국의 근면 성실은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고, 주5일제를 넘어 주4일제를 하자는 주장도 들려오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시대를 역행해 예전처럼 밤낮 가리지 말고 일하고, 회사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니 회사를 위해 온 몸을 바치자는 주장은 고리타분을 넘어 범죄가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전통적인 긴 노동 시간과 높은 업무 강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식 경제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창의성과 유연성이 중요해지면서, 단순한 근면성실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근무 방식이 요구되는 시대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근면 성실은 더 이상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유연 근무제, 재택근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이 강조되며,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고려한 근로 환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일명 워라벨이 강조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업들도 직원들의 워라벨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경제 성장과 함께 노동 환경의 개선에 대한 요구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개인의 삶과 행복을 중시하며, 일과 개인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워라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유연 근무제, 재택근무,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재택근무의 확산을 촉진시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부 또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워라벨 개선을 위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정책과 사회적 변화가 있지만 한국민의 근면성실의 DNA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중요한 가치다. 그 근면하고 부지런하며 성실한 국민성은 아직도 한국민에게 남아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무시간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이지만, 한국민 속에 있는 근면성실의 DNA를 마치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한국의 근면성실은 오랜 시간 동안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근면성실의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근무 방식,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나가는 것이 사회의 지속 발전과 함께 개인의 행복과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국민의 소리

편집장의 생각 한 조각

국회의정저널 6월호 이광우 발행인 칼럼

이광우 발행인 칼럼

2024년 4월호 발행인 칼럼

편집장의 생각 한 조각

국회의정저널 3월호 발행인 칼럼

발행인 이광우 칼럼

편집장의 생각 한 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