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의 생각-정치 성향이 달라도 결혼은 하자!

[발행인 칼럼] 범죄공화국에서 벗어나야

[권두시] 귀뚜라미 우는소리

편집장의 생각-심상치 않은 자영업 붕괴, 이제는 해법 내야

자영업자의 붕괴가 심상치 않음이 수치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역대 최대인 100만 명에 육박하는 98만 6,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2021년 80만 명대보다도 높은 것으로, 일각에서 들리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는 코로나 당시 급격하게 늘어났던 대출 환수의 시작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고금리,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빚을 내어 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사업 부진을 이유로 문을 닫은 사업자는 절반에 육박했고, 음식·소매·서비스의 폐업자가 70% 정도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66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월평균 11만 1,000명 줄었다. 이는 1분기의 9,000명 감소에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고용원이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금 등이 없어 노후대책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노후를 위해 들어 논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급된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빚 부담까지 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언제 폐업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더욱이 폐업을 결정한 이들의 구직도 좀처럼 쉬워 보이지 않는다. 상반기의 월평균 실업자는 91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고, 이 중 자영업자로 일했던 실업자는 2만 6,000명으로 23.1%나 급증했다. 이는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 증가 폭이 전체 실업자 증가 폭의 3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 정도로 주요 선진국 대비 2∼4배 이상 높다. 이는 심각한 공급 과잉으로 경쟁의 과다를 불러오게 되고, 결국 5년 생존율이 23%에 불가한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별다른 준비 없이 손쉽게 진입한 자영업은 결국 몰락을 불러오기 쉽다. 청년층부터 퇴직한 베이비부머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치킨집, 맥줏집, 분식집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고 이중 상당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가계의 실패는 결국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해법을 하루속히 찾아야 한다. 자영업 붕괴를 막고,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 싶다. 첫째,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경영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는다. 따라서 자영업자들도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는 기본이다.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정보, 영업시간, 위치 등을 제공하고, 고객이 쉽게 연락할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활용도 중요하다. 소셜미디어는 자영업자들에게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정기적인 게시물 업데이트와 고객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광고를 활용하여 잠재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나 마켓플레이스 입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자영업자들이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쿠팡, G마켓, 11번가 등과 같은 대형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이미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제품을 쉽게 노출할 수 있다. 또한, 마켓플레이스의 마케팅 툴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둘째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급격하게 늘어났던 자영업자들의 대출의 상환이 시작되면서 자영업 붕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상환 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구성된 ‘금융지원 3종 세트’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했다. 중기부는 2024년 7월 31일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이하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되어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자영업 붕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셋째, 자영업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음식점, 편의점 등 창업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일정 수준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하고, 창업대출 규제 등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식·음료 창업보단, 소자본 기술창업 등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기술교육을 통해 자영업자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영 컨설팅 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 유도, 자영업자들의 협업 프로그램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폐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재취업 지원, 실업 급여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신설하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폐업 초기 단계부터 재취업 희망 자영업자의 정보를 연계하여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고용 유인책을 마련하고, 점포 철거, 사업 정리, 채무 조정 등 폐업 관련 지원도 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자영업 붕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금융 지원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다. 폐업인 100만 시대는 결코 가볍게 넘기거나, 잠시 일어나는 현상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된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소리-과시욕 부추기는 SNS

2023년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1.4%로 성장했다고 발표됐다. 2021년 4.3%, 2022년 2.6% 성장 폭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으로 세계 각국에 전운이 감돌면서 원유와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중국의 부동산 재벌 ‘헝다’의 파산과 홍콩의 부동산 버블 등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 됐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급격하게 늘어났던 대출은 통화환수를 시작하면서 금리가 배 이상 올라 서민부담을 가중 시겼고 실질임금은 올랐다고 하지만 물가는 오르고 이자부담이 가중되니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 됐다. 서민들은 허리가 휜다고 아우성이다. 가뜩이나 벌어진 빈부격차는 불황이 지속할수록 더 확대돼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득이 더 늘어나고 빈곤층은 더 열악해 진다. 1950∼60년대 세계 최빈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國民性)은 근면·성실하게 피·땀 흘려 노력하고 열심히 저축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노년을 편하게 살아가는 게 꿈인 근면 성실이었다. 가난을 극복하려고 모진 고통을 감내하고 독일 광부로 파견돼 지하 1,000m의 갱도에서 석탄을 캤으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시체를 가재로 닦는 간호사로, 열사(熱沙)의 나라 중동에서 구슬땀을 흘렸고 전쟁의 포화가 자욱한 월남전에서 피의 대가로 얻은 산업자본을 종잣돈으로 현재의 OECD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었다. 악착같이 근면 성실하게 일하며 저축하던 우리 국민성은 요즘은 어떻게 변했을까? 젊은 청년들은 빈둥대고 놀면서도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지하 셋방에 월세 사는 사람들도 외제 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며 주말이면 온 가족이 관광지를 활보한다. 내일을 위해 저축하고 절약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물론 짧은 인생 일만하다 생을 마감 하는 것 보다 살아생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자기의 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펼치는 무상 포퓰리즘에 취해 젊은 사람들의 정신이 많이 해이(解弛)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일자리가 없다는데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에는 사람이 없어 공장을 돌릴 수가 없고 건설현장은 작업인력이 없어 현장이 멈추는 일이 허다하다. 중소기업이나 농촌에서는 모두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차지했다. 청년실업자가 200만 명이라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며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중간간부 자리를 차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용잡부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실업수당도 너무 과다 지급해 몇 개월 일하다 휴직하면 실업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월급만큼 받으니 몇 개월 일하고 쉬면서 편히 실업수당을 받겠다고 일을 하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 청년 구직 수당이라고 몇 백 만 원을 몇 개월씩 지급하니 누가 고생해 일을 하겠다고 하겠는가? 지나친 복지 포퓰리즘이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국가 장래를 좀먹는 정책으로 전략 했다. 대출을 받아 빚이 늘어나면 정부가 탕감 해주고 일을 하지 않아도 각종 실업수당을 지급하니 누가 힘들여 일을 하려 하겠는가? 정부정책이 올바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요즘은 소셜미디어가 발달해 자기의 일상생활을 SNS에 올려 자신을 과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작년 10월 한 통신사가 예약 판매한 아이폰15는 기본형 대신 1대 당 150만원이 훨씬 넘는 고가 모델이 80%이상 판매율을 기록했고 250만원 이상하는 모델도 예약대기 기간이 열흘 이상 걸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가 모델을 구입한 사람들의 영상이 수십 건씩 올라와 과소비를 부추긴다. 강남 신사동의 한 전시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71병만 생산 됐다는 ‘발베니위스키 60년’산 두 병이 공개됐는데 병당 가격이 3억3천만 원. 한 시간도 안 되어 2병이 다 팔렸다. 이 제품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만 300여 명 전시회 관계자는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 업계 1위 ‘GS 25’ 는 지난해 4,400만 원 짜리 ‘고든앤맥페일 플레티넘주빌리 글렌그란트 1952’와 2,000만원이 넘는 ‘롱몬1996’ 등 고가 주류를 400병 팔았다고 한다. 신세계 백화점에선 작년 100만 원대 고급 와인만 취급하는 ‘버건디엔’ 매장의 매출이 50% 이상 증가 했다고 한다. 1대에 평균 가격이 3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 ‘벤틀리’의 지난해 국내 판매량은 810대로 일본 727대 보다 앞섰다. 명품 중에서도 수억 원씩 하는 ‘콘스탄틴’, ‘오데마피게’, ‘프레드’같은 초고가 시계 보석 판매가 가파르게 늘어난다고 한다. 강남의 한 해산물 레스토랑은 오후 5시 30분∼8시 100석이 모두 만석이란다. 몇 달 전에 예약을 하려 해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 라고 알려진 곳이다. 1인당 식대가 200달러로 요즘 환율로 26만 원이 넘는다. 두 사람이 식사하면 52만 원이 넘는데도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니 이게 우리나라 과소비 현장이다. 수원의 한 유명한 고기집은 1인당 가격이 10만2천원, 광화문에 문을 연 고기집도 10만원 미만 메뉴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단다.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뮤지컬 티켓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현재 공연중인 `오페라 유령'의 집은 VIP좌석이 19만원 이다. 10만원이 훌쩍 넘는 호텔 빙수를 시겨 놓고 SNS에 올려 자신을 과시하고 나도 뒤질 수 없다고 따라 소비하는 이 풍조가 정상적인 소비일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요즘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산후조리원 문제도 심각하다. 미국이나 구미선진국에서는 병원에서 분만하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산후조리원 제도가 있다는데 최고급 산후조리원 비용이 2주에 3800만 원 이란다. 작년11월 강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1100만 원 짜리 산후조리 프로그램을 660만 원에 할인하는 이벤트를 연다는 SNS 홍보가 나오자 6개월 치가 며칠 만에 동났다고 한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 비용도 300∼400만원 이라니 가정환경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이 애를 가지려 하겠는가? 이런 과소비 풍조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비싸고 귀한 물건을 갖고 소비 하는걸 탓할 일은 아니지만 분수에 맞는 않은 소비생활로 여러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과시욕은 여러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니 SNS에 영상을 올리는 건 자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도로명 주소 체계 당장 폐기해라

지난 2014년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도입된 도로명 주소가 사용된 지도 10년이 지났다. 당시 정부는 위치 파악의 용이성, 행정 효율성 향상, 교통 관리 및 긴급 대응 등의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도로명 주소는 10여 년 전 사용하던 지번 주소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도로명 주소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과거의 지번 주소 체계에서 벗어나 도로명 주소는 좀 더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위치 인식을 제공한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이 여전히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국민들은 주소 체계의 복잡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도로명 주소는 종종 긴 문자열 구성과 건물 번호와 도로명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길 45’와 같은 주소는 한눈에 보기에도 복잡해 보인다. 이로 인해 우편물이나 택배가 잘못 배달되거나, 낯선 지역에서 길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 명칭과 도로명 간의 불일치도 문젯거리다. 오래된 동네의 경우 주민들은 특정 지역을 그들의 전통적인 명칭으로 부르지만, 공식적인 도로명 주소는 현대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주소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주소 검색 및 시스템 통합 문제다. 도로명 주소는 주소 검색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지만, 이 시스템이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업데이트가 지연되거나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사용자들은 주소를 찾기 어려움이 생긴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도 오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도시 개발과 재개발이 많아진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도로명 주소와 새로운 개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도로가 변경되는 경우, 주소 체계의 업데이트가 지연되면 실질적인 위치와 주소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소 체계의 간소화, 지역 명칭과의 조화, 정확한 시스템 업데이트, 도시 개발에 따른 유연한 대응 등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다. 차라리 예전 지번 주소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까지 약 5천 억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퍼부은 도로명 주소 예산에도 아직도 혼용해서 주소를 써야 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도로명 주소를 없애고, 예전부터 우리가 사용하던 주소로 회귀를 주장한다. 왜 우리는 아직도 두 가지 주소를 혼용해 사용해야 하는가? 당장 도로명 주소를 폐기하고 하나의 주소로 통일해야 한다. 많은 국민은 두 가지 주소 사용을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주소 문제로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하고 짜증 나는 마음을 헤아려 당장 두 주소 혼용사용의 폐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편집장의 생각 : 출산율 높이기 과연 해법이 있을까?

우리는 오랫동안 낮은 출산율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출산율 하락은 개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고용 불안정, 주거비 부담, 교육비용 상승 등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3%로 떨어졌을 때던 20여 년 전 한 경제학자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이 글이 ‘정신 나간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생각들을 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칼럼은 적중하고 있다. 먹을 것이 없이 헐벗고 배고팠던 시기 우리 선조들의 평균 출산율은 7∼8명 많게는 10여 명에 달했다. 피임이나 산아제한 없이 생기는 대로 낳다 보니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고 살기는 고달팠다. 196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6.16명으로 요즘의 아프리카 출산율과 비슷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표어까지 등장해 정부가 반강제로 예비군 훈련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젊은이들에게 불임시술을 무료로 시키고, 강력한 산아제한을 실시해 1970년 4.5명, 1984년엔 대체출산율인 2.1명까지 출산율을 떨어뜨렸다. 대체출산율 이란 부부 한 쌍이 결혼해 출산한 아이가 성장해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2.1명은 태어난 아기가 다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 0.1을 더해 2.1명을 대체출산율이라고 한다.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이 맞물려 국부는 빠르게 늘어났고 우리는 눈부시게 발전해 세계 최빈국에서 OECD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저출산의 늪은 대체출산율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2001년엔 출산율이 1.3명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 기점으로 인구 감소기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데 있다. 2014년 1.2명이던 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 감소하더니 2023년에는 0.7명으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0.7명 선도 무너져 0.6명대로 떨어진다고 예측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8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로, 두 번째인 이탈리아 1.24명과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할 부처의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롭게 신설되는 부처의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시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산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현재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 6.8%를 임기 내 남성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을 5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빠의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아이가 아플 때처럼 꼭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위해서도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대통령실 등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율 반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최저 출산율을 보인 서울시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저출산 대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개념으로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조 7775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율 1위의 세종시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건 마찬가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3요소인 영토와 주권, 국민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이 사라지는 문제”라며 “범국가적 대응과 함께 지방정부가 선도할 분야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 분야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출산율 높이기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팔을 걷어붙였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자조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단기간의 재원 투자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여·야 정치권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공략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결국 사회의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이는 사회가 함께 길러낸다는 인식 전환과 단기간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등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남녀 젠더 간 갈등 역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대대적인 인식변화가 어렵다면, 출산율 저하를 받아들이고, 줄어든 인구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세계적 석학인 진화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적은 숫자의 국민으로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최 교수는 ‘국가 소멸? 내가 힘든데 그게 중요한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출산율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은 진화생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 숨을 곳이 없는데 번식을 하는 동물은 진화과정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황만 좋아지면 출산을 하게 되어있다. 번식을 못 하게 막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고 번식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며 “아이만 낳아놓으면 아이가 너무나 잘 크고, 우리는 부모로서 그 잘 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겠다는 그림이 그려져야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지구적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억지로 기술을 통해 지구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은 상태로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라며 “모든 환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다 인구문제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줄여야 한다. 잘 사는 나라들이 도로 출생률을 높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지구적으로는 이게 재앙이다”라고 주장했다. 출산율 저하는 우리 미래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출산율만 높인다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최 교수의 주장처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줄어드는 인구를 받아들이고, 적은 인구가 얼마나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찾을 때가 아닌가 한다.

국민의 소리 - 애플레이션을 아시나요?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 속에 있는 가운데 애플레이션이(applelation)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애플레이션은 사과(apple)와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 상승)을 결합한 용어로 사과를 포함한 과일 가격의 급격한 상승 현상을 나타낸다. 사과 가격의 상승이 다른 과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미노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애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상 기후, 농업 인력 부족, 초고령화와 사과 재배 면적의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에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애플레이션을 부르는 농산품 고물가의 주원인은 천재지변이나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는 가격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강대국들의 영토분쟁으로 발생한 전쟁으로 에너지 생산이 중단되고 세계 최대 곡창지대가 전쟁의 여파로 곡물 수송이 막혀 물가를 올려놓고 있다. 한동안 대파 한 단에 8,000원, 쪽파 한 단에 12,000원, 오이 하나에 2,000원 하던 채소가격은 일기가 고르고 작황이 좋아지면서 하향(下向) 안정세로 거의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 주부들의 시름을 덜어 주고 있지만 이번에는 치킨, 햄버거, 조미김과 초콜릿 등 식품 가격이 들썩이며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 최근 2년간 폭염과 가뭄으로 전 세계 올리브유 40% 이상을 생산 공급했던 스페인이 가뭄으로 올리브 생산이 반토막 나자, 전년 대비 80% 이상 인상시키기도 했다. 올리브뿐만 아니라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도 지난해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는 OECD 35개국 중 3위로 서민들은 허리가 휜다고 아우성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할 정도로 먹구름이 덮쳐오고 있다. 식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김 제조업체인 성경김, 대천김, 광천김이 제품 가격을 평균 15∼20% 인상했다. 업계 1∼2위인 동원F&B와 CJ제일제당도 조만간 제품 값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해양수산원에 따르면 마른 김의 지난달 도매가격은 속(100장)당 9,893원으로 한 달 새 33.7% 급등했고 1년 전 5,559원과 비교하면 78%가 올랐다고 한다.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코코아의 주산지인 서아프리카의 악천후와 작물에 번진 질병으로 수확량이 급감해 가격이 역대 최대인 톤당 1만 1,001달러까지 치솟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단다. 코코아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2,000∼3,000달러로 안정세가 유지되어 왔었다. 가격이 5배 정도 폭등하자 국내 초콜릿 제조업체인 롯데월푸드는 초콜릿과 빙과류 제품 가격을 평균 12%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대책이나 대안을 내놓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총선은 끝났지만, 그 누구 하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국민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도, 지난 21대에 이어 절대 다수당이 된 야당도 국민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어느 정권이건 자연환경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기에 여·야를 떠나 자연환경으로 인한 물가 폭등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공격할 게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여전히 이런 논의는 없다. 온통 뉴스에 특검 이야기만 들린다. 잘잘못을 따져 제대로 된 처벌을 하자는데 반대하는 이는 없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도 공론의 테이블에 같이 있어야 한다. 현상이 벌어지면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 대책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실행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하지만 대한민국엔 대책 자체가 없다. 폭우는 쏟아지는데 사람 구할 생각이 없다.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민의 근면성실DNA

한국인의 근면 성실은 오랜 세월 동안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노동 정신은 경제 기적의 기초가 되었다. 국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커나갔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시기, 긴 노동 시간과 높은 생산성은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게 했다. 정부와 기업은 우리 국민의 근면성실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는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기여했다. 우리 국민들은 새벽에 6시면 출근길에 올라,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대였고 회사의 성공과 성장이 나의 성공과 성장이라 생각하며 일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근면성실의 개념에서 달라지고 있다. 변화하는 경제 구조와 사회적 요구에 맞춰, 한국의 근면 성실은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고, 주5일제를 넘어 주4일제를 하자는 주장도 들려오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시대를 역행해 예전처럼 밤낮 가리지 말고 일하고, 회사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니 회사를 위해 온 몸을 바치자는 주장은 고리타분을 넘어 범죄가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전통적인 긴 노동 시간과 높은 업무 강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식 경제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창의성과 유연성이 중요해지면서, 단순한 근면성실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근무 방식이 요구되는 시대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근면 성실은 더 이상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유연 근무제, 재택근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이 강조되며,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고려한 근로 환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일명 워라벨이 강조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업들도 직원들의 워라벨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경제 성장과 함께 노동 환경의 개선에 대한 요구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개인의 삶과 행복을 중시하며, 일과 개인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워라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유연 근무제, 재택근무,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재택근무의 확산을 촉진시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부 또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워라벨 개선을 위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정책과 사회적 변화가 있지만 한국민의 근면성실의 DNA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중요한 가치다. 그 근면하고 부지런하며 성실한 국민성은 아직도 한국민에게 남아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무시간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이지만, 한국민 속에 있는 근면성실의 DNA를 마치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한국의 근면성실은 오랜 시간 동안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근면성실의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근무 방식,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나가는 것이 사회의 지속 발전과 함께 개인의 행복과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국민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