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경남교육청, B/F 인증 기준 개선 필요성 호소

경상남도교육청사(사진=경상남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학교현장에 미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B/F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모든 공공시설물에 인증이 의무화됐고 교육현장에서는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유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5년 2월 24일 다수의 언론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도내 신설 유치원 특수학급 내 화장실에 성인용 변기를 설치했으며 이는 유치원 특수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행정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경상남도교육청은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25년 3월 개원한 유치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를 위해 특수학급 내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려했으나, B/F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성인용 변기로 변경할 것을 안내 받고 성인용 변기를 설치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내 18개 단설유치원과 타·시도교육청 69개 단설유치원 특수학급 내 화장실 변기 설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용 변기로 인증받은 유치원과 성인용 변기로 인증받은 유치원이 혼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동일한 B/F 인증기관임에도 어떤 유치원은 유아용 변기로 어떤 유치원은 성인용 변기로 인증받은 사례가 있어 인증기준의 부재 및 적용방법의 상이함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은 해당 유치원 뿐 아니라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유아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과 인증기관의 일관된 심사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B/F 인증을 통해 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증기관의 부족으로 처리기간 내 완료가 어렵고 예비인증의 경우 처리기한이 별도로 없어 공사 착공 이후 예비인증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선이 불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민재 감사관은 “이번 보건복지부 방문을 통해 특수학급 유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B/F 인증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B/F 인증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유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학교장 대상 교육공동체 갈등조정 연수 개최

경남교육청, 학교장 대상 교육공동체 갈등조정 연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미래공감홀에서 ‘2025 교육공동체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적용을 위한 관리자 권역별 연수’를 열었다. 이날 공립 유치원장과 초·중·고·특수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아동학대 담당 장학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보호위원회 규칙’을 전면 개정해 마련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제도 개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담팀를 구성해 총 5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의 이해를 높이고 학교장 중심의 갈등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갈등 예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목적과 관계회복의 방향 △운영 절차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한 참석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갈등이 종종 사법 절차로 이어져 안타까웠는데, 갈등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존중하는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하반기 도민감사관 직무연수 개최

경남교육청, 하반기 도민감사관 직무연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 ‘2025년 하반기 도민감사관 직무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도민감사관의 감사 역량을 높여 교육행정을 더 공정하고 신뢰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경남교육청은 2015년부터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민감사관은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에 참여하고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제6기 도민감사관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학교운영위원을 비롯해 경남교육에 관심이 깊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도민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연수에는 경남 전역에서 활동 중인 도민감사관 24명이 참석했으며 실제 감사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행정 감사 기법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무 강의가 진행됐다. 이민재 감사관은 “도민을 대표해 교육행정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도민감사관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경남교육 행정 감사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70명 발표

경상남도교육청사(사진=경상남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 ‘2025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70명을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10개 직렬 총 170명으로 △교육행정 106명 △사서 14명 △공업 1명 △식품위생 3명 △시설 2명 △조리 13명 △간호 2명 △기록연구 2명 △시설관리 15명 △운전 12명이다. 이번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됐다. 1,403명이 응시한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합격했고 이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170명이 선발됐다. 합격자 성별은 여성 101명, 남성 69명이며 연령대별로는 △10대 1명 △20대 91명 △30대 46명 △40대 28명 △50대 4명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19세, 최고령 합격자는 52세였다. 최종 합격자 명단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새소식·공지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남교육청을 방문해 임용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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