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전남교육, 생활인권팀 성과나눔 통해 협력‧배움 확산

생활인권팀 운영 결과보고회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은 16~17일 여수에서 생활교육팀 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Wee센터 실장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생활인권팀 운영 결과보고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피·가해학생 지원, Wee센터 운영 등 한 해의 성과를 공유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학교폭력 및 학교 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 사안에 대해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회복적 접근을 강화한 전남교육의 방향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특히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관계 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함께 도모한 사례, 위기학생 및 위기사안 지원 사례, 학생 심리정서지원 사례들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전남교육청은 올해 생활인권팀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 밀착 지원 △사안 초기 대응 역량 강화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지원 △피해학생 보호 체계 내실화 △가해학생 특별교육 강화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가 형성되고, 사안 대응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이번 결과보고회는 단순한 성과 보고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정책 환류 및 치유와 성장의 학생 맞춤형 심리 지원을 위한 Wee센터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참석자들은 실제 지원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며, 전남형 생활교육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모색했다.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전남교육은 학생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것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며,“앞으로도 생활인권팀은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 학교자율성 확대 ‘학교운영자율경비’신설한다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은 4조 441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이 1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4440억 원 감소된 규모로, 보통교부금과 기금 전입금 감소에 따른 결과이다.보통교부금은 2024년도 세수 정산분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84억 원 줄어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에서 5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최종 점유율은 5.52%로 전국 시도 교육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또한 적립된 기금 1조 3650억 원에서 지난 3년간 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9683억 원, 대규모 시설사업 및 노후환경개선에 선제적으로 3771억 원을 사용한 결과 기금 전입금도 3900억 원 감소됐다.전남교육청은 이처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산 감소율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 회복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을 편성했다.2026년도 예산에는 전남형 AI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280억 원, 기초학력 향상 166억 원, 독서인문교육 중심 185억 원 등 학생 지원과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핵심 사업이 중점 반영됐다.특히,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학교운영자율경비’항목을 신설했다.이는 지난 3년간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 내 총액배분사업으로 전환해 학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시로 교부되던 목적사업비를 줄여 학교업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즉, “기본운영비 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학교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자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아울러, 교육부 교부계획 지연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2월까지 성립전 예산편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전남교육청에 배정된 2026년 특별교부금 629억 원 중 미반영분 34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학교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김대중 교육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행사운영 방식 개선,·JNE챗봇을 활용한 자료제작 최소화·온라인 회의 확대, 교직원 국외연수 축소 등으로 1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재정 효율화 방안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타개해 가겠다.”면서 “무리하게 재정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에 투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용 기조 아래 예산 재구조화 내용을 학교 현장에 사전에 안내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우선 반영 사업을 공유해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호 나선다 행ㆍ재정 협력 체계 마련

전라남도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업무협약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은 16일 청사 비즈니스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이주배경학생, 특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등록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포용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미등록 이주배경학생의 건강·심리·주거 지원 △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간 통합 활동 지원 △ 아동권리 교육 확대 및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특히, ‘미등록 이주배경학생의 건강·심리·주거 지원’사업은 그동안 사고나 질병에 대해 지원받기 어려웠던 미등록 이주배경학생들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이주배경아동을 전략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이주배경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전남교육청에서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 등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을 통해 이주배경학생 지원에 힘써왔지만, 미등록 아동의 경우 건강이나 사고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며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휴가 확대, 복지 향상’등 교육공무직 처우 대폭 개선

단체협약 체결식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교육 현장의 노사 상생을 통한 교육 공무직원의 권익 신장과 근로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전남교육청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연대회의 각 노조 대표자를 포함한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발전을 약속했다.본문 118개 조, 직종별 37개 조, 부칙 7개 조 등 총 159개 조로 구성된 이번 단체협약은 교육공무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노동강도 경감 등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복지 향상 및 휴가 확대 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확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반영함으로써 교육공무직들의 건강권이 강화됐다.또한, 장기재직휴가가 신설되어 10년 ~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출산, 육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20일로 대폭 늘어났으며, 임신 중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됐다.또한, 난임치료 시술휴가도 시술 종류에 따라 신설되어 저출산 시대의 난임 부부를 지원한다.그리고, 기존 자녀돌봄휴가가 가족을 포함한 가족돌봄휴가로 확대됐다.학교 현장 맞춤 근로 여건 개선 학교 현장 요구 현실화 및 노동강도 경감에도 집중했다.환경위생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화원은 상시근로자로 전환하고, 특수교육실무사 등의 근무일 수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조리실무사의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노동강도가 경감될 전망이다.김대중 교육감은 “오늘 협약은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노·사의 약속이다”며, “이를 통해 학생을 우선하는 교육행정이 실현되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의 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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