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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공부문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토닥토닥 캠페인’을 시작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와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장보기와 점심식사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2월 한 달 동안 캠페인 참여 기관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전통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한 뒤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에 공유하도록 권장한다.제주도는 설 명절 특수를 계기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은 2월 특별운영기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주도는 부서와 기관별로 연계 전통시장·상점가를 지정해 이용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특히 부서 간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샤라웃 챌린지’도 함께 운영된다. ‘샤라웃’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공개적으로 감사나 칭찬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업무 추진에 도움을 준 유관 부서나 기관과 전통시장에서 식사하거나, 간식을 보낸 뒤 그 사연을 공유하는 방식이다.제주도는 연말에 특별운영기간과 캠페인·챌린지 참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기관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캠페인이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연말까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통과 공감의 날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우려에 대응해 생산자는 감귤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 강화로 도민·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오영훈 지사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여러 차례 만나본 결과, 제주감귤이 만다린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은 없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생산자들은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역 강화 방안으로는 병해충 유입 차단과 잔류농약 검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 지사는 “검역본부, 식약처 등을 상대로 병해충 유입, 잔류농약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태평양을 건너 수입되는 과정에서 추가 약품 처리는 없는지, 새로운 상황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역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제주도가 소비자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와 설 연휴는 도민과 소통할 좋은 기회”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적극 알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사에서는 설 명절과 입춘을 앞두고 새해 다짐을 나누고, 도정 발전 유공자를 표창했다. 주요 수상 내용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유공 △지역사회 발전 유공 △화재 대응 유공 △구급활동 유공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전국 1위 등이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 응급 이송 및 수술 성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와 닥터헬기 내 분만 성공 사례 등이 소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가정용에만 적용됐던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이 내년부터 업소용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9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에 업소용이 포함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5일 첫 도입된 달걀선별포장제도에 따라 이를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적용해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달걀 유통량의 65%인 선별포장 달걀을 8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축산물 오염 요인 차단을 강화했다. 비위생적 행위에 대한 업체 책임 강화를 위해 위생화를 착용한 채 작업장 내·외부 출입 시 처분 강도를 2배가량 높였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하면 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점 등 관련 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위생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택시 호객행위 그만… 제주도, 관광지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국회의정저널]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제주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영실, 관음사, 성판악, 어리목, 마방목지 등 한라산 등반로 주차장 및 제주항,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등이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올해 말까지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요구행위 운전업무 종사자격 증명 미게시 승차 거부 또는 합승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제주도는 단속에 적발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을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된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여행객의 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 이는 제주특별법에 이양된 권한을 활용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물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1일 오수발생량이 100㎥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재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도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이며 이를 통해 처리된 중수는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친수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수도의 사용 목적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을 줄여 상수도 및 지하수 등 수자원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특히 기존에는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1일 오수발생량 100㎥ 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협의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는 조례가 아닌 ‘물 재이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물은 총 29개소이며 중수로 재이용되는 양은 일평균 약 1,700톤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물 재이용을 위한 중수도 설치는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으로 미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각 가정에서도 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돌문화공원 코로나19 힐링 콘서트 ‘나와 함께’ 개최 [국회의정저널]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제주돌문화공원 돌박물관 야외무대에서 ‘코로나19 극복 힐링 콘서트 나와 함께’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과 관광객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프트앤 육중완 밴드, 홍조밴드, 조수경과 박정찬 등이 출연해 라이브 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람료는 만 13~18세 3,500원, 만 19~64세는 5,000원이다. 제주도민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오는 14일까지로 큐알코드와 예약링크를 통해 하면 된다. 공연 대상자는 코로나19 접종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이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나 만 18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예외로 한다. 사전 예약시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며 공연 당일에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돌문화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돌문화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돌문화공원의 정취를 느끼고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202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11일 개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202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청과 교육청 간 협력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제주도와 교육청에서 제시한 총 8개 안건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협의회에 앞서 10월 28, 29일 두 차례 사전 실무협의회를 열어 서로의 입장을 제시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대상 확대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추진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2022년도 교육지원예산 조정을 제안한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협력 2022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학교 생태환경교육 확대 정서위기학생 협력 지원 등 4건의 안건을 제시한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0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풍수해 대응 토론기반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이다. 대형 재난발생 상황에 대비한 초기 대응역량 강화와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적용도 제고 및 도민 안전의식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에 전념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바 있다. 도는 올해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훈련 대신 토론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토론훈련에서는 현장훈련에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재난 상황이 제시된다. 또한, 토론을 통해 위기관리 매뉴얼과 대응체계의 실제 상황 적합도, 사각지대 발생 여부도 집중 발굴한다. 특히 다양한 돌발 및 장애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께서 각자 일상 속 위험요인을 확인·회피하고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위기대응 능력을 높인다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3시 제주시 송당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송당초등학교 진입로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빌라 등 아이들의 주요 이동 동선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 유관기관이 모여 현 실태를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중산간 오름 및 유명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차량의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돼 신속한 안전시설 개선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 송당초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버스정류장 이전 및 벽면 철거 도로안내판·점멸등·과속카메라 위치 조정 전신주 등 각종 광고물 개선 안전펜스 점검 및 수리 어린이 안전존 설치 등이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학교주변 위해환경 개선 및 민·관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등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숨비소리길 돌며 해녀들의 삶과 애환 엿본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이 오는 20일 해녀문화유산 ‘숨비소리길 답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숨비소리길’은 해녀들이 물질과 밭일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걸어가고 걸어왔던 길로 해녀박물관에서 밭길을 지나 하도리 해안가로 이어지는 코스이다. 길 곳곳 제주인의 애환이 담긴 밭담, 해신당, 불턱 등 해양문화 유산을 보며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온 해녀들의 삶과 애환을 느껴볼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해녀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되며 선착순 20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녀문화에 관심 있는 성인 및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녀문화박물관 누리집 혹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가족들과 함께 가을을 만끽하며 해녀와 제주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나들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인권도시 도약 ‘한 발 앞으로’… 15일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 오후 4시 제주도청 1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지방 인권기구 설립 필요성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제주출장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서 공동입법 추진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 차원의 기구 설립 필요성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인권위원회, 인권실무협의회를 비롯해 인권관련 시민단체, 학계, 도민 등 9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특별한 상상, 탐나는 변화 제주 인권기구 설립 필요성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2개의 발제가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노정환 부산인권사무소장과 조백기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나선다. 이어 고전 교수의 진행 아래 고현수 의원 윤명희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 이양신 제주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진숙 전 충청남도 인권위원장 오임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방청객과 플로어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 내용들은 행사 당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인권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제주의 탄소중립 정책 CFI2030, 전 세계가 주목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 2030’을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책으로 주목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9일 오전 1시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 목표 이행 및 투자 촉진을 위한 P4G 최우수파트너십 Awards에 참석해 에너지분야 최우수파트너십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언 데 크루즈 P4G 사무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P4G 서울정상회의 개막식 영상 상영 트로이카 연설 존 머튼 영국 기후대사의 기조연설 덴마크 개발협력장관의 최고파트너십상 발표 및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고파트너십상에는 에너지분야에서는 제주도가 수상했으며 도시분야는 멕시코, 식량분야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자원분야 케냐, 쓰레기분야 케냐 등이 각각 선정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수상소감을 통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 선도 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P4G에서의 도시 간 협력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주의 탄소중립을 향한 지난 10년간의 도전과 성과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제주는 그린뉴딜의 프런티어로서 대한민국의 녹색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의 CFI2030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당시 전 세계 2400여 도시에 적용 가능해 각국으로부터 주목받았다”며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세계 여러도시가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연대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상식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케냐 줄리어스 무이아 금융부의 ‘에너지 아프리카 파트너십 및 e모빌리티’ 에티오피아 페카두 베옌 산림기후변화위원장의 ‘산림 산업’ 방글라데시 샤리아 알람 외교부 장관의 ‘순환패션’ 제주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의 ‘CFI2030’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의 진행됐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은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을 설명하며 “제주는 지난 10년 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 등에 힘써온 결과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 지역이 됐다”며 “이제는 제주의 성과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전환을 실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COP26 행사 참석을 계기로 탄소중립 정책 실천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CFI2030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등 기후행동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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