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국경 초월한 화합이 제주 정신의 핵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대 간 화합, 유공자 표창,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다. 실국 부서장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 유공자 시상, 마늘 수확 봉사 활동 현장을 담은 공감인터뷰 상영, 도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삼도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아홉살부터 80세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며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도 화합의 정신이 빛났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어, 한국어, 일본어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은 외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성짓골 합창단처럼 세대를 넘나들며 제주포럼에서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와 공존의 제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는 제주포럼에 대해 “바다를 두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순간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깊은 울림이었다”며 “평화와 풍요, 행복의 제주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재난관리, 지역발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제주도 김형우 주무관이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이든빌 관리소장 황갑수 씨가 지역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 지사는 특히 황갑수 소장에 대해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며 “훈장을 받은 분이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똑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격려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오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3과 같은 제주의 아픔,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충일을 통해 기억하는 호국정신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 속에서 제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13일 오후 2시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에 대한 과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09~2011년 구축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행위제한 이나 규제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사업 계획단계에서 기초자료로만 활용돼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도는 2020년 기준 환경자원을 재조사하고 현재의 환경수준에 맞게 보존할 목표 총량을 재설정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갱신·보완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간보고회는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의 과제 발표에 이어 좌장인 장래익 고려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진행된다.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과 환경정책위원회 자연보전분과 위원 및 용역 자문위원, 관계 부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과 관련 설명회·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결과 등을 포함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환경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도 전역의 환경자원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내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2년차인 올해에는 환경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 등급화·총량 설정 등 환경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실증화를 거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해 환경 생태적 특성을 담아내게 된다. 2020년 4월부터 생태현황을 조사 후 기본 주제도와 비오톱 유형도·비오톱 평가도에 따라 보전가치 등급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제주도, 제11회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선정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1회 제주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으로 ‘지켜주기, 거리두기, 극복하기’ 주제와 부합하는 작품 28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정 제주, 생활 방역을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대중교통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물 등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한 127개 작품이 출품됐다. 일반부 대상에는 김규범·이성호의 ‘어멍손’, 중·고등부 대상에는 강이레의 ‘버스용 자동 손소독기'가 선정됐다. 일반부 대상작 ‘어멍손’은 버스정거장의 기능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엄마의 손길과 같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적절히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고등부 대상작 ‘버스용 자동 손소독기' 는 버스에 탑승하는 동시에 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인으로 창의성과 활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입상자에게는 일반부 대상 300만원, 중·고등부 대상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당선작은 도청 등 공공공간에서 전시·홍보될 예정이다. 박재관 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작품전시회를 통해 우수작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활용성이 높은 작품은 공공디자인 사업에 적극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올해산 노지감귤 예상생산량 49만7000톤 내외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관측조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8일 노지감귤 착과상황 관측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올해산 노지감귤은 서귀포시 지역은 고른 착과를 보인 반면 제주시 지역은 해거리 현상으로 생산 예상량은 전년보다 1만 8,000톤 감소한 49만 7,000톤 내외로 예측됐다. 나무 1그루당 평균 열매수는 842개로 전년보다 58개 적었으며 최근 5년 평균 858개에 비해 16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열매 크기는 46.7㎜로 전년보다 4.0㎜, 평년보다 5.4㎜ 컸다. 착과량이 적은 제주시 지역은 전년보다 5.5㎜, 평년보다 6.1㎜ 컸다. 착과량이 많은 서귀포 지역은 전년보다 2.6㎜, 평년보다 4.9㎜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로 봄순 발아 및 개화가 전·평년 대비 7~8일 빨리 진행됐고 7~8월 많은 강우로 과실비대가 조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도는 6.5°브릭스로 전·평년보다 각각 0.2°Bx, 0.9°Bx 낮았다. 산함량은 3.53%로 전·평년보다 각각 0.39%, 평년보다 0.5% 높았다. 하지만 노지감귤 품질조사 결과, 11월 최종 수확 시에는 전년보다 품질이 더 좋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관측조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320곳 농가, 640그루를 대상으로 열매 수·크기·재식거리 등을 조사한 결과다. 생산 예상량은 11월 20일 적용시점으로 노지감귤 재배면적 1만 4,752㏊ 중 원지 정비·폐원 면적 등을 제외한 1만 4,335㏊를 기준으로 분석했으며 향후 기상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원회는 11월 중 품질·결점과율 등 3차 관측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빠른 생육상황과 함께 해거리 현상으로 착과량이 적고 잦은 비 날씨로 과실이 비대함에 따라 극소과 발생 비율은 적은 반면 극대과 발생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는 9월 중순까지 나무 하단부와 속가지 작은 열매를, 열매가 적게 달린 나무는 9월 하순부터 불량감귤을 따내고 비규격품은 수확 전까지 나무에 달린 채 열매를 따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양피복 포장은 월 2회 정기적인 품질조사 후 관수량을 조절해야 고품질 감귤이 생산될 수 있다. 양창희 감귤기술팀장은 “노지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 수확 시까지 비상품과 열매 따내기 작업과 칼슘제·부패방지 약제 뿌리기 등 세심한 관리와 함께 극조생 감귤 미숙과 출하 방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추석 명절, 제주산 축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제수·선물용 축산물과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에 대한 위생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선물용 햄·소시지·식육세트를 대상으로 발색제·타르색소 등 성분 규격을 중점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모든 소·돼지를 대상으로 생체 및 지육·내장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축산물만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9월 17일까지 축산물 수급안정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도축검사 인력 16명을 풀가동 해 축산물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동물위생시험소는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전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계란 유해 잔류물질 69종을 검사했다. 그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한 계란이 생산·유통되고 있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최신 장비 확보 등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도, 위드 코로나 시대 세계 문화도시 간 교류 협력 제안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지방정부에 위드 코로나 시대 세계 문화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8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가해 문화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화분과위원회 회의는 회원 도시 간 활동사례 및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제주도는 8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및 국제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진행해 온 제주도의 노력과 2022년 문화예술 활성화 계획을 공유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권한대행은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문화분과위원회 회의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시대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세계문화도시 간 연대를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문화예술은 위로와 희망을 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며 “문화예술은 코로나19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회복하며 일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원천”이라고 설명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오늘 회의는 문화예술의 가치로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라며 “세계 문화도시 간 굳건한 연대와 협력은 지속가능한 공존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UCLG ASPAC 사무국과 총회 개최도시인 중국 정저우시 주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복과 지속적인 번영’이라는 주제로 본회의, 위원회 회의, 부대행사,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세션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UCLG ASPAC 이사회 위원 도시로 이사회 참가를 비롯해 문화분과위원회 회의 주재 및 발표, 온라인 3D 홍보부스 운영, 총회 세션 및 기타 위원회 회의 등에 참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현장 참석이 어려움에 따라 제주도는 온라인 3D 홍보부스를 개설해 회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주 기본현황부터 자연·문화적 가치, 탄소중립·평화 등 제주의 주요 정책과 UCLG 활동 등을 홍보한다. 홍보 부스 곳곳에 바다, 돌하르방, 야자나무, 돌담 등을 배치해 휴양지로서의 제주 분위기도 만끽할 수 있도록 조성했으며 제주도는 향후 비대면 시대 새로운 국제홍보 방식으로 온라인 부스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UCLG는 국제적으로 자치단체 간 정보와 정책공유 및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0개국의 24만여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175개 지자체 협의체 등이 회원으로 속해있다.
by 편집국올해 당근 수확 기계화율 45%…전년대비 7.6%p↑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구좌읍 지역 당근재배 기계 수확율이 지난해보다 7.6%p 증가한 45.1%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당근은 동부지역 주 작목으로 매해 1,400ha 내외의 재배면적을 유지되고 있다. 올해 당근 재배의향 면적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7.3% 증가된 1,456ha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근 재배 시 인건비 중 파종 및 수확작업의 비중이 크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 구좌읍 당근 포장 550곳을 대상으로 파종방식을 조사한 결과 248개소인 45%가 기계수확을 위한 파종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방식은 2조식 · 4조식 · 5조식 · 6조식이 248개소, 8조식 · 9조식 · 10조식은 302개소로 확인됐다. 당근 파종은 주로 6조식 · 8조식 · 10조식 등으로 파종하는데 이중 6조식 이하는 기계수확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상품률 향상을 위해 파종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행원·월정리는 주로 8조식으로 인력 수확 비율이 높은 반면, 평대·하도리는 주로 6조식으로 기계 수확 비율이 높다. 특히 당근을 기계로 수확할 경우 인력 대비 약 30% 비용 절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보성 밭작물팀장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가중으로 당근 수확작업의 기계화는 필요하다”며 “당근 파종방식 다양화 추세를 감안해 상품률 향상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근 수확기 농기계 수요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당근 수확기 구좌읍 지역 농기계 지원 현황은 2018년 3대, 2019년 4대, 2020년 6대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by 편집국제주청년 자화상, 도 본청에 전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 청년의 날을 맞이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도청 본관, 별관, 2청사 로비에서 청기일전을 개최한다. 청기일전은 마음의 틀이 청년을 향해 거듭난다는 의미다. 전시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특히 전시작들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인,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끼리’와 청년 재능나눔 활동 프로젝트 ‘청년교생’ 지원 사업에서 활동한 결과물이다. 제주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한 청년 혹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써 내려간 ‘제주 청년의 초상’과 ‘청년일기 청년읽기’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 청년의 초상: Portrait of jeju youth’은 도내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끼리 참여 동아리팀이 질문 등을 통해 제주 청년의 내면을 탐구한 내용을 초상화로 표현한 작품이다. ‘청년일기 청년읽기’는 에세이 작품으로 7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써내려간 ‘불행 울타리 두르지 않는 법’에 대한 생각을 전한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나’의 감정을 넘어 우리의 마음이 맞닿길 바라는 청년들의 바람이 담겼다. 전시에 참여한 이구나님은 “그리고 쓰고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일상 속 문화 예술 커뮤니티 활동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전시는 청년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활동 결과물을 전시해 도내 청년들의 삶의 단면을 들여다보고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청년의 삶과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응원으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4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13세 어린이, 임신부, 만60세 이상 어르신 등 24만 9,000여명이다. 도는 4가 백신을 확보하고 동네 병·의원 529곳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대상군별·연령별 접종 날짜가 구분됐다.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 날짜와 의료기관을 분산해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동네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실시하며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조회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맞물려 의료기관별로 접종 인원이 의사 1인당 100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도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반드시 연령대별 접종 날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자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이중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상고장 제출은 법무부의 소송지휘가 내려짐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이 사건에서 1심 승소 후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공기업 정부법무공단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에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공통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자문결과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 및 이와 연계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 개설 허가 과정 등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제주도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과 개설허가 취소소송 두 사건 모두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만 심리되면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 만큼 두 소송의 연관성을 더욱 보강해서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 녹지그룹 등과 4자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의 운영 방안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문화예술진흥원, 도립무용단원 전국 공개모집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도립무용단 단원을 전국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이상 무용 관련 학과 졸업자이며 전형은 실기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 실기심사는 따라하기, 전통작품, 창작작품 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예술성, 인성, 단원으로서의 자질, 제주 문화 이해도 등 도립무용단원으로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문화예술진흥원은 7일부터 24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희망자는 제주도청 및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문화예술진흥원 공연기획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공연기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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