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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공부문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토닥토닥 캠페인’을 시작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와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장보기와 점심식사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2월 한 달 동안 캠페인 참여 기관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전통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한 뒤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에 공유하도록 권장한다.제주도는 설 명절 특수를 계기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은 2월 특별운영기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주도는 부서와 기관별로 연계 전통시장·상점가를 지정해 이용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특히 부서 간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샤라웃 챌린지’도 함께 운영된다. ‘샤라웃’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공개적으로 감사나 칭찬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업무 추진에 도움을 준 유관 부서나 기관과 전통시장에서 식사하거나, 간식을 보낸 뒤 그 사연을 공유하는 방식이다.제주도는 연말에 특별운영기간과 캠페인·챌린지 참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기관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캠페인이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연말까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통과 공감의 날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우려에 대응해 생산자는 감귤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 강화로 도민·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오영훈 지사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여러 차례 만나본 결과, 제주감귤이 만다린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은 없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생산자들은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도정은 검역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역 강화 방안으로는 병해충 유입 차단과 잔류농약 검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 지사는 “검역본부, 식약처 등을 상대로 병해충 유입, 잔류농약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태평양을 건너 수입되는 과정에서 추가 약품 처리는 없는지, 새로운 상황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역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제주도가 소비자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와 설 연휴는 도민과 소통할 좋은 기회”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적극 알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사에서는 설 명절과 입춘을 앞두고 새해 다짐을 나누고, 도정 발전 유공자를 표창했다. 주요 수상 내용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유공 △지역사회 발전 유공 △화재 대응 유공 △구급활동 유공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전국 1위 등이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 응급 이송 및 수술 성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와 닥터헬기 내 분만 성공 사례 등이 소개됐다.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 특구, 4개 분야 모두 임시허가 쾌거 [국회의정저널]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모두 임시허가로 전환되는 쾌거를 거뒀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비롯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2차 특구 15개 사업의 안착화 방안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지자체 15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임시 허가로 전환됐다. 특히 제주가 추진하는 4개의 특구 사업이 모두 승인된 것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유일한 사례로 기록됐다.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사업에 주어지는 임시허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부여된다. 실증 특례가 특정 지역 등에 한정되는 것에 비해 임시허가는 전국 대상 사업이 가능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임시허가 기간은 1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2년으로 기간 내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임시 허가 전환으로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에 탄력을 받아 충전 환경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시허가 전환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는 4개 사업에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국비 109억원, 지방비 47억원, 민간 27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됐다. 4개 분야 세부사업으로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는 기존 충전기에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를 병합해 50%가량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급속충전기 교체 없이도 성능 고도화가 가능하다.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동형 충전기를 운영해 고정형 충전기 이용을 대기시간을 절약하면서 공간 제약 없는 충전서비스가 가능하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사업으로 개인 충전기 소유자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재원 투입 없이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는 이동형 점검차량을 통한 전기차 진단 서비스로 전기차 이용자가 점검장을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그동안 특구 사업을 통해 기업은 101억 5,000만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으며 신규인력 207명 채용, 전기차 인프라 관련 지적재산권 15건 등록 등의 성과를 거뒀다.
by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2030 태스크포스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30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4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2030 T/F는 공직 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히고 내부 직원이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함으로써 공직문화의 창의적 개선을 이끌어 가기 위해 구성됐다. T/F에는 도 소속 7급 이하 공무원 중 2030세대를 중심으로 성별, 직급, 직렬 등을 고려해 선정한 16명이 참여한다. 첫 간담회에는 14명이 참석해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방식 논의, 공직문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유토의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공직 내 성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상황 점검, 개선과제에 대한 공직 내부 의견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발굴 개선과제는 실현 가능성 및 추진일정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한 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년 종합계획 수립 시 신규과제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이번 T/F 활동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6월 ‘2021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해 공직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점 추진사항은 피해자 중심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재설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운영 강화이다. 도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해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제주특별법 개정 위한 비전·가치 정립 방향 논의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법의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부정하기 보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0시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가치 및 비전 정립’을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성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션에서는 반희성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 김부찬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강진영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고미 제민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반희성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의 비전과 가치를 정립하는 것은 주민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제주도의 비전을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기결정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반희성 변호사는 “제주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전제로 특례가 부여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서 도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렴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부찬 명예교수는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1995년 이후 국제·세계화 흐름 속에서 당시 감귤, 관광산업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며 “정책들에 한계도 있었지만 과연 비전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역량을 다했는지, 의지의 부족은 없는지 반성하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며 “삶의 질을 제주의 비전으로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정책당국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수단 마련에 집중해서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시간을 갖고 합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영 연구위원은 “도민이 직접 뽑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가 필요하다”며 “민주적 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정당성은 물론, 결정된 사항의 실행에 대해서도 사회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미 기자는 “제주도의 개발과 성장, 보존과 공생 등 다양한 사안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우선 순위에 대한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민 역량’이라는 기본 요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부터 살피고 지역의 다양성을 포함한 교육과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인력 확보 방안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주민투표 등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by구만섭 권한대행 “지방분권 선도도시 제주의 역할 다할 것”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그동안 제주의 경험은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개정 등 대한민국을 자치분권 국가로 싹 틔우는 귀한 씨앗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 제주의 역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1시 30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구만섭 권한대행을 비롯해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며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부산·울산·경남도를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등 어느 때보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은 제주는 ‘도민주권 구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고도의 자치권과 국제자유도시 장점을 활용해 자치경찰, 탄소중립, 국제학교 등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지방자치 실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혁신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제주선언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은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설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자치와 분권,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 연구 활동,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자치분권 및 미래비전 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에 대해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by구만섭 권한대행 “산재 예방, 국제안전도시 제주 실현 밑거름”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299인 기업체 493곳에 근로자의 안전을 당부하고 도의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서한문을 4일 발송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상황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산재예방 관련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현장지원단 운영 사업장 지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의 의무사항 홍보 안전투자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지원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소규모사업장 안전 컨설팅 비용 지원, 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구만섭 권한대행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는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중한 노동자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 더 나아가 국제안전도시 제주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도민 글로벌 역량 강화 위한 아메리칸코너 개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에 도민들에게 세계화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 아메리칸코너’가 문을 열었다. 제주도는 4일 오전 11시 한라도서관에서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아메리칸코너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구만섭 권한대행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 아메리칸코너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제주 아메리칸코너는 부산, 대구, 광주, 평택, 강릉에 이어 국내 여섯 번째로 개설됐으며 미국의 역사, 문화,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도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양국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위해 건립됐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제공하는 미국 관련 원서와 외국저널 웹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3D 프린터, 스마트보드, VR 키트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으며 미국 유학 상담코너를 통해 최신 유학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아메리칸코너가 제주도민과 미국인의 교류 폭을 넓히고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소중한 고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국제적 문화 교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약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아메리칸코너는 양국의 다음 세대가 대면·비대면으로 모여 지식과 전문성, 문제와 해결책, 희망과 두려움을 안전하고 환영받는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by농업기술원, 마늘재배지 완효성비료 농가 실증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의 일환으로 마늘에 대한 완효성비료 농가실증 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완효성비료는 비료 알갱이를 코팅해 비료 성분이 일시에 녹지 않고 천천히 녹아 나온다. 생육기간 내내 작물에 흡수되며 일반 화학비료 대비 질산성질소 등 토양 양분의 유실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제주지역에서 마늘은 1,584ha에 걸쳐 재배되는 주요 작물로 생육기간이 8~9월부터 이듬해 5~6월까지 이어지는 긴 작물이어서 비료 사용량이 많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지난해부터 제주지역 토양 조건에 알맞은 완효성비료를 선발해 마늘에 대한 사용 효과를 검토하는 실증 시험을 추진해왔다. 완효성비료 선발시험은 농가에서 현재 사용하는 완효성비료 종류별 효과 지속기간을 검토하기 위해 토양 수분 조건에 따른 질산성질소 용출 정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로 마늘주산지인 대정지역 농가포장에서 완효성비료 유기물이 함유된 3종복합비료 일반 화학비료인 2종복합비료 등을 처리해 마늘 생육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시험 결과, 토양 적습조건에서는 완효성비료 종류별로 질산성질소 용출 속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완효성비료 처리 시 농가 관행 대비 사용량을 ⅓ 수준으로 줄이더라도 마늘 상품 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올해는 마늘에 대한 완효성비료 처리 효과를 재검토하고 추가로 토양 용액에 빠져나오는 질산성질소 용탈량을 조사해 농가에서 비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술을 정립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윤정 농업연구사는 “불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줄여서 지하수 등 농업 환경 자원을 보전하는 한편 노동력과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비료 사용법을 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캠페인 지속 전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오후 5시 탐라문화광장 일대에서 ‘음주문화 개선을 통한 안심제주 만들기’ 캠페인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그동안 자제해온 모임 증가와 더불어 음주빈도·음주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들뜬 마음으로 인한 과음 등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올 한 해 제주도 공직자 대상 음주습관 개선 및 음주 폐해 경각심 고취를 위한 캠페인, 제주시청 대학로 일대에서 펼친 민·관·경 합동 도민 체험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도 14개 출자출연기관에도 음주문화 개선 동참을 요청해 음주체질측정 패치·절주잔을 활용한 기관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음주문화 개선에 노력했다. 또한, 음주문화 개선 공익광고를 제작해 제주지역 방송사 및 관공서 디지털전광판·미디어보드·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및 합동 안전점검에는 제주도, 제주시,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제주시 안전보안관 등 유관기관 30여명이 참여했다. 탐라문화광장, 제주동문시장 등을 찾은 도민·관광객들에게 음주체질 확인, 자가진단표 등을 활용한 음주습관 진단 방법을 안내하고 절주 및 똑똑한 음주 방법을 전파해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과 함께 건전한 음주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 노숙자 음주소란, 지역상권 피해 등 무질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음주행위 제한, 음주폐해 예방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탐라문화광장 일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탐라문화광장 시설물 환경개선 중독치료프로그램 연계 기초생활수급 및 일자리 지원 무질서 위법행위 엄격한 법 집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주 1회 합동지도점검 실시 건전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11월 3일 제주도교육청, 4일 제주경찰청 직원들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통한 안심제주 만들기 등 도민이 공감하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폭넓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도-도의회, 코로나 일상회복·경제활성화 정책공조 체제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조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구만섭 권한대행과 좌남수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제주사회의 안전망 확보 및 경제 활성화’와 특별자치도로서 ‘선도적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2030, 제주형 뉴딜 등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구만섭 권한대행과 좌남수 의장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발맞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제주형 일상회복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제주형 뉴딜 2.0 사업,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단’을 공동 구성해 2022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도민 숙원사업인 제주 알뜨르비행장 부지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도와 도의회간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는 국방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법’및 ‘4·3 특별법’보완입법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보상금 지급 등 보완입법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주가 직면한 과제는 소중한 일상을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라며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방역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도 이날“코로나19로 인한 도민사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일상회복 조치 시행을 뒷받침하는 등 제주도와 공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자치경찰 순찰차 전용번호판으로 골든타임 확보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순찰차 20대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사업’에 따라 순찰차가 무인 차단기에 막혀 재난, 사고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차종분류기호를 기존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지난 2월 개정된 후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사업소와 협력해 자치경찰 순찰차 20대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순찰차는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은 유관부서와 협력해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를 신속히 통과하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기존 차단기가 긴급자동차를 인식해 자동 통과시키도록 업데이트하거나 자동 통과기능이 있는 신규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아파트, 공용주차장, 상가 빌딩 등의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안내를 병행한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에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에 따른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대응 능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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