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 대비 4,9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둔화 및 세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난 5월, 이미 1회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 추가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1·2차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소비 여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 주거·돌봄·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생활 안정과 기본 복지를 보장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하수관로 및 지방도 정비 등 SOC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반영했으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청사전경(사진=고창군) [국회의정저널] 고창군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1개소 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10명의 건강생활 실천팀을 구성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에서는 △흡연예방 인형극 △영양 투호 놀이를 통한 식품군 알아보기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구강 모형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 △손 씻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따라 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해 참여 아동에게는 불소 용액을 제공하고 건강교재 꾸러미도 함께 지원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화사한 꽃 가득 민원실 새 단장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청 민원과는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봄꽃을 배치하며 새롭게 내·외부를 단장했다. 실제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블루를 겪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는 동안 밝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실 곳곳에 찔레꽃, 프리지아 등 봄꽃을 배치하며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군청을 방문한 한 민원인은 “민원업무를 보러 방문했는데 활짝 핀 예쁜 꽃과 꽃향기를 맡으니 마음의 위안도 얻고 짧은 시간이지만 미소를 짓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민원실 방문객들이 꽃향기 속에 잠시나마 여유로움을 가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자세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약자 우선배려창구와 민원안내 유도라인 설치,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등을 추진했였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배려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16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기준은 부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공고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를 군청 환경과에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시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므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PG 1톤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선정될 경우 4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를 군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안도현 시인, 임옥상 화가가 완주군의 문화예술 진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19일 완주군은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완주인문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완주인문네트워크는 완주와 관련된 인문·문화·예술 분야의 저명인사 약 40여명이 완주 인문학 부흥을 위해 구성한 단체다. 이종민, 송만규, 이등연, 안도현, 임옥상 5명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들의 인문학적 소양함양 기회제공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협약으로 완주군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지식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 군은 향후 지역주민의 교양증진과 지역 내 인문예술 활성화를 위한 인문학 강좌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상호 협력으로 완주 군민들의 행복 교육·문화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전북 완주군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접종 준비에 들어간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안정적인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이틀 전에 발족하고 본격적인 예방접종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라태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보건소장을 실무추진반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시행총괄팀과 접종기관 관리팀, 백신수급 관리팀, 대상자 관리팀, 이상반응 관리팀 등 5개 팀 22명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앞으로 접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접종대상자 선정과 관리 백신의 수요량 등 수급상황 관리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지정 이상반응 신속대응과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 등 사후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완주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과 백신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까지 백신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접종대상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연령,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사회필수 서비스 종사 여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역 의사회, 간호사회 등과 협력해 전문적 자문 및 현장 소통 체계인 지역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주군은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등은 기관 자체 접종을, 요양원 등 집단시설은 보건소를 통항 방문 접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접종센터 구축과 위탁의료기관 지정 및 대상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단면역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 여러분이 신속하고 불편함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완주군의회,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적극 지지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의회에서는 제25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완주군에서 공모를 추진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군의원 전원동참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는 24일까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지원 지자체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수소용품 시험동, 본관동, 고객지원동 등 최소 15,000㎡, 건축면적 9,500㎡의 규모로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원스톱 통합안전시스템과 수소안전기술원을 구축하게 된다. 앞으로 수소안전 전담기관 핵심조직인 수소안전기술원 이전도 추진되는 만큼 상주 인력규모도 1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공모를 통해 완주군내에 지원센터 유치시 향후 수소산업 진흥원 유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소 시장이 커지고 있어, 수소산업 관련기업의 도내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효과와 미래신산업 육성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수소1번지 완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필수 기관이다”며 “군민의 뜻을 모아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지역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완주군은 올해 총사업비 16억 1천만원을 투입해 12개 분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본격화 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완주군은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와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올해 완주군에서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EYE천사건강두드림서비스,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등 12개 사업을 시행하며 총 18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완주군은 지난 1월 사업별로 소득기준과 연령, 욕구기준, 우선순위 등 선정기준에 따라 710여명을 우선 선정했으며 추후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각 서비스별로 등록된 제공기관과 계약해 12개월 동안 놀이·언어·미술 등 치료 프로그램, 심리상담, 심리정서지원, 건강관리, 문화여가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각자 필요로 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도내 양로시설 3개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19일 보건복지부 주관 ’양로시설 사물인터넷·인공지능활용 비대면 디지털 돌봄시범사업‘으로 도내 3개 시설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양로시설 94개소 중 1차년도 대상시설로 전국의 15개소를 선정했다. 전북은 전주 1개소, 익산 2개소 등 총 3개소가 선정되며 경기 7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대상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비대면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장기화로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비대면 돌봄시스템 구축사업이다. 시설 내 침상과 방, 계단, 출입구 등에 IoT 기반 센서를 설치해 낙상, 심정지,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대, 의료기관에 연계해 어르신들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한다. 아울러 AI 스피커를 활용해 우울증이나 고독감으로 인한 자살 문제를 예방하는 등 정서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7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김현옥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IoT·AI 기술을 활용한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로 고립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올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체계적 관리의 원년으로 삼고 주요 시설물의 현황 재조사, 관리시스템 등록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란 크게 물을 취수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용수공급 시설과 집중호우 시 작물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배수시설, 기타 영농 편의를 돕기 위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작년 집중호우 당시 하천 합류부의 수위상승에 따른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를 교훈 삼아 자칫 소홀 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 재발을 막고자 추진한다. 도내 일제점검 대상 주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는 농업용 저수지 2,185개소, 양·배수장 926개소, 취입보 1,419개소, 농업용 관정 2,489개소 등이다. 일제점검 중점추진 사항은 첫째, 주요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현황을 재조사한다. 시설물 관리주체가 관리대장·통계연보·기타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관리상태와 대장누락 여부 등을 파악해 이력을 관리한다. 특히 취입보 등은 하천정비나 재해예방 사업 등을 통해 설치한 후 이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어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시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등재를 추진한다. 시군관리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교량, 터널 등의 여타 시설물과 달리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어 시설물 재원, 보수이력 등을 수기로 관리하는 등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에 시군관리 시설물의 현황자료를 일괄 등록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물 이력관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의적절한 정비를 추진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설물은 관리상태에 따라 일반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로 구분해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노후·파손 등으로 일부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은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중장기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주변개발 등 현지여건 변화와 심각한 파손 등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은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용도폐지 후 철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점검이 추진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시설물 관리자 비대면 회의와 관련시스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분야 방재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공 합동 현지 확인점검을 통해 관리시스템 등록과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4차산업 시대를 맞아 스마트 영농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농업기반시설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예측가능 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농도 전북이 앞장 서 영농인들에게 맞춤형 영농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노후된 전기 계량기를 스마트 미터로 무상 교체해주는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단지를 수요 조사한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능형 전력량계 시스템을 보급해 지능형 전력망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하는 그린뉴딜사업이다. AMI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 가구 대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파트 세대별 전기계량기를 원격검침용으로 무상 교체해 스마트 전력 플랫폼이 구축되면 세대에서 전력사용량, 실시간 요금정보 등 다양한 에너지 정보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사업조사대상은 개별세대와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인력 검침 중인 아파트의 기계식 또는 전자식 전력량계이며 단독주택, 오피스텔, 빌라단지, 재개발·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제외된다. 스마트 미터 교체, 전력량계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설비 구축비용은 무상으로 추진된다. 수요조사는 오는 3월30일까지 진행되며 전력량계를 사용하고 있는 37개 아파트단지가 대상이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은 “전력소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전기요금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사용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에 아파트 단지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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