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 대비 4,9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둔화 및 세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난 5월, 이미 1회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 추가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1·2차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소비 여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 주거·돌봄·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생활 안정과 기본 복지를 보장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하수관로 및 지방도 정비 등 SOC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반영했으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청사전경(사진=고창군) [국회의정저널] 고창군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1개소 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10명의 건강생활 실천팀을 구성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에서는 △흡연예방 인형극 △영양 투호 놀이를 통한 식품군 알아보기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구강 모형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 △손 씻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따라 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해 참여 아동에게는 불소 용액을 제공하고 건강교재 꾸러미도 함께 지원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 재개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어린이교통공원 내 어린이안전체험관을 22일부터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시간은 평일 3회, 토요일 2회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1회 최대 이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명으로 제한해 운영된다. 이용객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군산시어린이교통공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접수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군산어린이안전체험관은 전문 교육 강사가 4학습관 28종의 체험 시설 및 야외학습장에서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교육 및 다양한 체험을 어린이와 시민, 방문객들 모두에게 제공하고 안전문화 운동 확산에 노력해 왔다. 서정원 교통행정과장은“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해 안전불감증 해소 및 안전생활 습관화, 안전의식 제고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방학기간동안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아카데미가 진행됐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참여신청을 한 청소년들에게 지난 16일부터 천연 바디샴푸를 가정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키트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세세한 제작과정이 들어간 설명서가 동봉됐다.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손수 제작한 천연 바디샴푸와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천연아로마 비누로 알차게 준비된 꾸러미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21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청소년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임실군,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임실군에서 19일 수송과 보관 과정을 점검하는 범정부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실시된 훈련은‘백신 수송·보관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으로 펼쳐졌다. 이번 훈련은 국내 생산공장인 안동공장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 수송, 입고 보관되는 과정을 그대로 시현 했다.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접종기관으로써 이번 훈련에 포함됐다. 지역별 책임부대 및 접종기관은 임의로 25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이번 훈련에는 임실군, 35사단, 임실경찰서 백신수송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졌다. 군부대 역할이 중점 배정됐으며 군 보건의료원은 백신의 수령, 검수, 냉장고 보관 역할을 맡았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대와 관련해 전북도의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작물의 재배·수확·선별·포장 등 단순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근육통, 관절통 등 근골격계 질병 발생률이 높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이다. 2019년 농작업대 1종 500대로 시작한 이번사업은 삼락농정위원회와 설문조사,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기종을 점차 확대했으며 올해는 휴대용 예초기를 추가해 총 5종에 1,000대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이번 사업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으며 지원하는 기종 중에는 이동식충전분무기,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순으로 선호도가 조사됐다. 전북도는 사업추진 시 단독세대 및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농작업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확대해 보람찾는 농민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지하수 방치공 200여 공에 대한 일제 원상복구에 나선다. ‘방치공’이란 관정개발 과정에서 수량부족, 수질불량 등의 사유로 개발에 실패한 관정과 상수도 대체, 소유자 변경 등 사용이 중지된 관정이 수질오염 방지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된 지하수공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을 말한다.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지하수 방치공은 관정내 시설이 부식되거나 지표에 노출된 관정으로 지상의 오염된 지표수나 농약 등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직접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전북도는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의 불법지하수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는 약 1,692개소가 발견됐으며 그동안의 복구공사로 현재는 186공이 남아있다. 다만, 국가 주도의 원상복구 사업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남아있는 186공의 복구 처리에 대한 난관에 부딪혔다. 1공당 200만원의 소요비용에 대해 처리 의무자인 시군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대승적 차원에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며 남아있는 지하수방치공을 원상복구해 지하수 오염의 원천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치공이 일제히 원상 복구된 이후에는, 시·군 자체 방치공찾기 운동을 추진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며 신규 방치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추진한 개발·시공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지하수는 미래세대에게 빌려온 천연자원으로 잘 쓰고 관리해서 온전히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 처리에 도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산지를 전용하거나 토석채취 등 일시로 사용할 경우 예치 및 부과되는 복구예치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지를 전용하거나 토석채취 등 일시로 사용할 경우 전용 및 사용기간에 맞춰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는 산지복구 예치금액은 지난 16일부터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복구비 단가는 산지전용지 및 채광·토석채취지의 사업별, 경사도별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고시단가에 따라 복구비 인상분에 대해 추가 예치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소폭 인하됐으며 단위면적당 부과되는 단가는 준보전산지 ㎡당 6,790원, 보전산지 ㎡당 8,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당 13,580원이다. 전라북도 박성호 산림녹지과장은“산지 복구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때 이를 복구하고 대체할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예치하고 부담하는 것”이라며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예치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어업인 여러분, 맞춤형 교육 받으세요”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지속 가능한 수산업 달성과 어업인이 즐겁고 행복한 어촌’실현을 목표로 수산 분야 맞춤형 기초·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19일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어업인과 수산 관련 종사자 등 2,256명을 대상으로 17개 과정 수산 분야 기초 및 전문교육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도내 어촌계, 내수면 어업계, 여성어업인, 수산업경영인 등 수산업 관련 종사자이며 예비 어업인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양어 기술교육 향상 교육, 안전한 수산물 생산 교육, 정예인력 양성 및 현장 교육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기존에 집합교육으로 진행한 수산 전문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면 전환한다. 어업인 스스로가 콘텐츠를 선택하고 교육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어촌 진입장벽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산 전문가와 1:1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수산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어촌지도자 교육 등을 운영해 미래 수산 전문인력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수산 분야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산 분야 고급인력 육성을 위한 어업인 교육’을 운영해 도 수산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외부 강사 초청 및 선진지 현장 견학 등 선진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2019년에는 2,709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어업인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2019년도부터 실시한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교육’은 어선이나 낚시어선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선박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로 안전 문화 정착 유도에 성과가 있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어촌현장 이동상담실 운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추진 목표 아래 관계기관 합동 지도·홍보 교육으로 현장 어업인 목소리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야심 차게 실시되는 교육이라 어업인들의 기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2021년 수산 분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다지겠다”며 “어촌을 이끌어갈 고급인력 양성으로 어업인이 즐겁고 행복한 어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축제 지원사업 공모에 10개소가 선정됐다. 전국적으로 선정된 축제도 69개소에 불과하다. 농촌축제는 농촌 생활과 경관·전통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 단위 축제지원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도농 교류를 유도한다. 아울러 마을 단위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계획·실행하는 공동체 축제로서 옛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계층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 여성 및 고령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효를 실천하는 경로사상 고취의 축제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농촌축제 선정 이후 효율적인 컨설팅 과정을 통해 농촌축제의 기본 목적에 맞는 축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축제 주제를 소규모로 구체화해 10개소에 1억1,400만원을 투입농촌축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제 축제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대상마을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호일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농촌축제가 준비부터 실행까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모두가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효사랑축제로 발전해 경로사상 고취는 물론 농촌 활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북도는 농촌축제가 농경문화를 체험하는 농촌여행의 유인 요소 중 하나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주민화합형 축제가 지역개발형 축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지역문화관광상품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일조할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자문단을 활용한 사전 현장점검으로 백신 예방접종센터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전라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도내 14개 시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후보지에 대해 전국 최초로 예방접종센터 설치 전 자문단을 구성해 방문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운영은 독감 예방접종과는 달리 접종기관, 백신종류, 예약을 통한 접종실시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백신 접종상황을 인지해 접종센터 구축 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선정기준 준수여부는 물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자문을 실시했다. 상담은 현장답사를 통해 각각의 후보지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한 충분한 면적 확보, 자가 발전과 냉난방, 환기시설 구비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선정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접종센터는 선택권이 없는 4종류의 백신, 예약을 통한 접종, 백신종류에 따른 접종횟수·간격, 고령자·장애인, 도·농 특성, 교통편의 제공 방안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모의실험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자문했다.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반장인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철저한 준비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순창군,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길라잡이 제작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은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담긴 책자 1만 3,000부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부한다. 군은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인식 부재로 그동안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홍보물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재활용 가능 품목별 배출 방법, 청소시책,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와 과태료 규정 등이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배출해야 하며 택배 박스 등은 송장과 테이프 등 부착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어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투명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지를 제거하고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배출해야한다. 또한 가구류와 책상류, 침대 매트리스, 장판 등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폐기물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수수료를 납부 후 스티커를 부착해 지정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 등은 무상수거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도 책자에 담았다. 신인수 환경수도과장은“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책자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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