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 대비 4,9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둔화 및 세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난 5월, 이미 1회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 추가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1·2차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소비 여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 주거·돌봄·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생활 안정과 기본 복지를 보장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하수관로 및 지방도 정비 등 SOC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반영했으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청사전경(사진=고창군) [국회의정저널] 고창군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1개소 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10명의 건강생활 실천팀을 구성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에서는 △흡연예방 인형극 △영양 투호 놀이를 통한 식품군 알아보기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구강 모형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 △손 씻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따라 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해 참여 아동에게는 불소 용액을 제공하고 건강교재 꾸러미도 함께 지원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모바일 앱 활용 12만보 걷기 챌린지 진행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22일부터 3월7일까지 모바일 앱을 활용한 12만보 걷기 챌린지를 펼친다. 고창군보건소는 건강컨텐츠 ‘워크온’ 앱을 통해 규칙적인 걷기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간 안에 12만보를 달성한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챌린지 참여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고창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챌린지 화면에서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창군 비만유병률은 35.6%로 전년 대비 2.7% 다소 줄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창군보건소는 ‘12만보 챌린지’ 외에도 군민들이 걷기 활동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걷기 좋은 길을 워크온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고창군 최현숙 보건소장은 “건강생활을 실천해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창군, 고품질 조사료생산과 경영비 절감 설명회 열어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국산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품질 조사료 생산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조사료 경영체 45개 법인이 참석했다. 올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개정내용과 사료작물 확대 생산 등을 이해하고 조사료 재배 이용 관련 의견을 나눴다. 또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적기 파종, 배수로 정비, 진압, 웃거름주기 등의 관리와 투명한 사업 시행과 건전한 조사료 경영체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군은 올해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종자대, 생산 장려금, 곤포용 비닐 등 5개 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해 조사료생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창군 이동태 축산과장은 “변경된 기준에 맞게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이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알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세 개편, 재산세 인하, 생애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감면 등이다. 먼저, 주민세는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기존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단순화했다. 사업소분은 모두 신고세목으로 변경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되고 개인분과 종업원분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은 세율이 3년간 0.05%인하된다. 생애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감면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전액, 3억이하 주택은 50%감면 된다. 감면 조건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자 전년 소득 7000만원 이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울력해 연초 각종 회의자료 등에 안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농촌협약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농촌협약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국비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아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협약체결을 위해선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촌공간 전략과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농촌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농촌협약 위원회 구성, 이행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추진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대상지 선정을 위해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실무협의체와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간지원조직 연계를 통해 고창만의 특색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신청서를 제출, 내년 농촌협약 대상지가 결정된다. 고창군청 이영윤 농어촌식품과장은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개별 투자에서 공간 단위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연계와 복합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내실 있는 계획으로 농촌협약 체결을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올해 1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의 70%이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를 추가 지원하며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총 중량 3.5톤 미만의 대상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차는 물론 중고자동차 구매 때에도 30%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2일부터 3월12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차량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반드시 최종 선정자는 폐차하기 전에 지정된 자동차검사업체에서 정상가동을 판정받은 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검사 없이 폐차를 바로 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촘촘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친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올해 10대 분야 37개 사업 130여개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올 상반기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낮 시간동안 보호하고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해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견 없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강화된다. 지난해에는 고창군 관내 모두 30개 사업장 270여명에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됐다. 또 장애인들의 소모임 등도 지원한다. 다른 유형의 장애인 모임 ‘어울림’은 각기 다른 장애유형의 당사자들이 모여 서로 격려해 주는 모임이다. 지난해는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주제로 UCC를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여성자조모임 ‘해모’, 체육동아리, 하모니카, 사진, 농악 동아리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으로 함께 어울리고 있다. 군은 특히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촘촘히 하고 있다. 고창군 황한규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내 장애인 가족들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누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창갯벌세계유산센터’·‘노을대교’ 등 고창군 3조원대 메가프로젝트 눈길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3조원 상당의 메가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다. 세계문화유산도시의 강점을 살리고 청정한 자연환경·풍부한 농생명 자원을 특화시켜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다시 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유기상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2~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중점관리사업 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에 보고회를 거치며 초대형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찾고 국가예산 지원을 위한 전략마련에 몰두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확보대상사업은 89건 3839억원, 2023년 확보대상사업은 39건 2조9737억원 등 총 128건 3조3576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 중 ‘고창갯벌세계유산센터 건립’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창군은 오는 7월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성공 이후 한국 갯벌연구와 생태보전의 중심지를 위해 세계유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만금 내부개발과 고창·부안해상풍력 배후도시에 따른 물류량 급증, 고창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을대교’, ‘서해안철도건설’ 등 핵심 SOC사업의 국가계획반영, 국비확보에도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한국형 그린뉴딜 대응사업으로 ‘녹색도시경관 조성 지중화사업’도 제시됐고 고창군 핵심시책인 농생명식품산업과 역사문화관광수도 전략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지역발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군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실행하고 중앙부처와 전북도를 수시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 강화로 예산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메가프로젝트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이 한 단계 도약하는 최대 핵심사업이 될 것이다”며 “발표된 대단위 핵심프로젝트가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2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정기검사 등 민원안내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민원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현재 자동차 검사 및 보험 안내문 우편 발송 시 반송 또는 미전달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다. 연간 실시계획으로 정기검사 안내 56,000건, 의무보험 안내 6,000건, 과태료 안내 12,000건으로 총 74,000건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며 SMS 미수신자는 우편엽서 추가 발송하는 등 우편 안내와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민원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태료 사전안내와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심야 시간대 주민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 가능 시간대에도 1인 2대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제한이 없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 수 24,850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으로 18.3%에 해당하며 과태료는 1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중 절반 이상이 사고위험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행정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사람이 심야에 10∼15건씩 신고 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개인의 유희거리로 전락될 우려도 있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했다가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서 “행정에 대한 반감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등교 불가능, 개학연기 등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자기개발 시기 학업손실 보충 및 독서를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립도서관과 어린이중심도서관인 늘푸른도서관은 오는 3월부터 교과연계 및 진학진로연계도서코너를 신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계도서코너를 통해 초등 어린이 대상으로 교과학습과 연계된 학년별/주제별 도서를, 중고등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필독서 및 진로탐색을 위한 학과별 연계추천도서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학습법·공부법 관련도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폭넓은 자료를 자율적으로 이용해 다양한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시립도서관 1층 유아동자료실에 교과연계코너를, 3층 일반자료실에 진학진로연계코너를 마련하고 관련도서 목록집을 함께 비치해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독서정보란을 신설, 독서·학습·진학·진로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업을 보조하고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주기적인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도서를 지속으로 구입할 예정이며 향후 전체 도서관으로 확대운영해 군산시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