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 대비 4,9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둔화 및 세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난 5월, 이미 1회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 추가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1·2차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소비 여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 주거·돌봄·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생활 안정과 기본 복지를 보장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하수관로 및 지방도 정비 등 SOC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반영했으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청사전경(사진=고창군) [국회의정저널] 고창군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1개소 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10명의 건강생활 실천팀을 구성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에서는 △흡연예방 인형극 △영양 투호 놀이를 통한 식품군 알아보기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구강 모형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 △손 씻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따라 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해 참여 아동에게는 불소 용액을 제공하고 건강교재 꾸러미도 함께 지원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모니터링단을 집중 운영한다. 시는 지난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와 협의해 개인공인중개사 6명을 위촉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는 지역에서 3년 이상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검증된 공인중개사이며 지역을 부송과 어양, 영등, 모현·송학, 동산·마동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은 현장에서 아파트 거래 이상징후를 점검하고 이동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거래 동향이 발견될 경우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링단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불법거래에 즉각 대응해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교통 분야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예고대상은 렌터카 등을 운행하면서 적발된 주정차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 등 925건, 약 7천만원에 달한다. 이번 압류예고는 시가 매년 신용정보회사와 협약을 실시해 이용하고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해 실시됐다. 해당 시스템은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금압류는 물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해 사전예고도 가능하다. 시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와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링크된‘자동차 검사일자 SMS’신청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인만큼 사전예고를 통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해 상생할 수 있는 징수행정을 펼칠 예정이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납부자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상습고질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개학을 맞아 학원가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학원과 학교 주변 210곳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학교 주변 문방구, 슈퍼마켓, 학교 매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자, 캔디류, 빙과류, 탄산음료 등에 대해 무허가·무표시 식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진열·판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5개반이 협력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압류해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리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 마스크와 앞치마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독려하는 한편 수거 검사를 병행해 유통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 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개학맞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일제 점검해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22일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부부인 익산 199번, 200번 확진자는 평택의 자녀집에 방문한 뒤 해당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 받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확진자 자택과 방문지 등 이동 동선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추가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긴장감을 유지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최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셔서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만큼 더욱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공공하수처리장에 추진 중인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예산 절감은 물론 악취 개선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적극 설득해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며 추진한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시는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친환경 하수도시설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국비 188억원과 도비 40억원 등 총 사업비 268억원을 투입해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32% 가량으로 오는 2022년 하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25년이 경과된 금강동 하수처리장의 노후된 탈수기동을 철거한 후 종합처리동을 신설해 악취를 전량 포집해 탈취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가스저장조 1기와 탈황설비를 교체해 주요 악취발생 물질인 황화수소 농도를 2천ppm에서 20ppm 이하로 저감시켜 악취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1일 68톤에서 57톤으로 11톤이 감소해 연간 5억원 정도의 위탁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감량화 과정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전량 판매해 연간 7억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해마다 총 1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각종 시설 개선으로 악취를 방지해 인근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 방식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공사를 중단해 지방교부세 112억원 삭감 위기에 처했으나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페널티를 받지 않고 사업 방식을 변경하며 신규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헌율 시장은“예산 절감과 악취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주민 생활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를 대폭 확대해 보급한다. 시는 올해 203억원을 투입해 천연가스자동차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등 960대의 친환경자동차 물량을 확보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예산과 사업량 모두 220% 증가한 물량이다. 특히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전기굴착기는 기존 디젤굴착기에 비해 소음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도심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6월 석암동에 수소충전소가 준공되면 수소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3배 확대된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차 18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요가 폭증했던 전기화물차도 680% 증가한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0대를 보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이 전기차를 편리하기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충전소 인프라도 164곳 운영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충전소를 구축해 전기차 대중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공부문 관용차량에 11억 예산을 편성해 앞으로 구입 또는 교체하는 차량에 대해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해 시민과 함께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 덕분에 친환경 자동차가 일상생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편리한 충전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미세먼지 등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사업 규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700대 노후경유차 DPF 50대 대형차 PM·NOx 동시저감 1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40대로 사업비는 16억2천만원이 투입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있고 최종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원에 ‘21.1.1.이후 출고된 신차 또는 배출가스1~2등급 중고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 및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시 400만원의 정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DPF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장치로 장착 대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가 해당되며 자부담은 지원금액의 10%이다. 대형차 PM·NOx 동시저감장치는 대형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로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대형 경유차가 해당 되고 사업 신청은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오형석 환경과장은“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반갑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국회의정저널] 휴강 3개월 만인 오는 25일 오후 3시, “지평선아카데미”의 문이 다시 힘차게 열린다. 김제시는 그동안 코로나 19의 지역 내 확산으로 인해 중단했던 “지평선아카데미”를 조법종 우석대 교수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이자 우석대학교 박물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법종 교수는 KBS 역사스페셜을 기획하고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강연자로 활약하기도 했으며 전북사학회장,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 위원장,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으로 지역의 역사와 주요 문화재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다. 조법종 교수는 ‘한국사에 비춰본 전라북도, 김제의 역사문화특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강연에서 김제의 주요 유적과 관련된 역사 및 문화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다시 시작되는 지평선아카데미는 월 2회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코로나 19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운영된다. 김제시는 강연장 소독, 손 소독제 제공, 강연 참석인원 제한 등 3단계의 방역망을 준비할 예정이며 강연 참석자는 출입명부를 작성 후 마스크 착용 시에만 강연장 입장이 가능하다. 김제시 인재양성과은 “코로나 19로 인한 세 달간의 학습 공백을 메우고자 더 알찬 강의를 준비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유망 중소기업인 렉스젠, 트라웍스, ㈜비엔케이 등 3개사가 지평선산업단지내 13,884㎡에 투자를 확정하고 약 83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70여개를 새롭게 창출한다. 김제시는 지난 22일 렉스젠, ㈜비엔케이와 지평선산단에 대한 투자협약과 함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트라웍스와도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확정했다. 지능형 영상처리 시스템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렉스젠는 2020년 한 해에만 발명의 날 동탑산업훈장과 한국국제발명전시회 금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으로 지평선산단 3,848㎡ 부지에 25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감시장치 등의 구조물 생산을 위한 제조라인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 설립된 ㈜비엔케이는 수입에 의존하던 교량점검차에 대해 국내 교량 여건에 맞는 설계 및 제작 기술력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짧은 연혁에도 불구 국내 교량점검차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늘어난 수주물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평선산단 6,226㎡에 투자를 결정했다. 또한, 2018년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는 트라웍스도 금번 투자를 통해 교통신호등 폴 등의 제작을 위한 라인을 추가로 구축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평선산업단지 투자를 결정해 준 3개 기업에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김제시와 함께 3개 기업 모두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을 펼친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5억원 사업비를 들여 농협과 협력해 밭작물 재배 농가 경영비 절감과 작물 생육 촉진에 효과가 좋은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년도 보다 1억원을 증액해 총 8만8000여 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신청과 비료 공급은 농협을 통해 이뤄진다. 칼슘유황비료는 작물 생육과 병해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세포막 강화로 저장성 향상, 토양 내 통기성과 투수성 개선으로 뿌리 발육이 촉진돼 토양 개량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과실 당도가 높고 향이 좋아, 고품질 고창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주면서 농가들의 호응이 크다. 고창군청 관계자는 “토양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라는 원칙으로 지력 증진의 중요성이 크다”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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