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 대비 4,9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둔화 및 세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난 5월, 이미 1회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 추가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1·2차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소비 여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 주거·돌봄·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생활 안정과 기본 복지를 보장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하수관로 및 지방도 정비 등 SOC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반영했으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청사전경(사진=고창군) [국회의정저널] 고창군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1개소 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10명의 건강생활 실천팀을 구성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에서는 △흡연예방 인형극 △영양 투호 놀이를 통한 식품군 알아보기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구강 모형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 △손 씻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따라 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해 참여 아동에게는 불소 용액을 제공하고 건강교재 꾸러미도 함께 지원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의회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의대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이기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22일 본회의에서는“지방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세입을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실질적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분권 정책은 미완인 상태로 이번 결의문은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 지방정부가 자생하는 데 필요한 재정분권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준신 경제산업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며 “이에 맞춰 지방재정분권 정책이 재설계 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 지원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은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기술로 주목받는 드론의 농업분야 활용을 촉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 자격증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군은 다음달 5일까지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자격증반 교육생 8명을 모집한다. 교육대상은 순창군 지역에 3년이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농업인으로 운전면허증 2종 보통 또는 신체검사증명 소지자라면 누구나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개인이 업체를 직접 선정한 후 실시하며 교육비는 최대 150만원 이하가 지원된다. 자격증 취득은 농업용 드론 조종이 가능한 1종 및 2종을 취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영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용 드론은 항공촬영을 통한 농작물 생육 확인, 병해충 방제 등 다방면에서 활용도가 높고 농촌의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드론 등 신기술 전문인력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순창행복맘 꾸러미로 건강 지켜요~’ [국회의정저널]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저출산극복 및 건강가정 활성화 홍보를 위해 순창행복맘 꾸러미를 마련했다. 군 보건의료원은 임신·출산가정 200가구에 한정해 미취학 아동가구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꾸러미는 마스크를 비롯해 손소독제, 과립 유산균 등 총 6가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위생물품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내에서 코로나19 생활을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이외에도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과 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 8일 ‘제16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 ‘제1회 순창맘스 플리마켓’에 대해서도 사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 가을에 열릴 플리마켓은 관내 모성과 어린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피니스센터를 주축으로 육아 중고물품 나눔, 교환, 판매를 통해 육아정보 공유, 육아용품 활용으로 순창맘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인 가운데 행복누리센터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리마켓을 통해 발생한 판매.기부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미혼모시설에 기증할 방침이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이번 순창행복맘 꾸러미를 통해 코로나19에 지친 임신·출산가정에 건강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 임산부의 날에 계획하고 있는‘제1회 순창맘스 플리마켓’은 임신·출산가정에 한정하지 않고 군민 모두가 참여·신청·기부할 수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오는 26일까지 읍·면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건축예정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해 심사를 거쳐 총 4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농협에서 운용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 추진되는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이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하는 경우 신축과 같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은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후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하는 조건이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 이내 토지를 주택부지 용도로 구입하면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7천만원까지, 선금은 최대 4천만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가능하다. 다만, 신축주택과 부속건축물의 합산 연면적은 150㎡을 초과할 수 없고 취득세가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되며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새마을회관 건립관련 반대 시민단체와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 관련 간담회가 지난 19일 완주군의회에서 개최됐다.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완주군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된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낸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 한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시민단체 이현숙 대표는 “완주군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로서 새마을회가 완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온 점은 충분히 공감” “다만, 새마을회는 관변단체로써 새마을회관 건립에 예산 18억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며 반대의견을 냈다. 최찬영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관련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 뜻을 경청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충분한 법적 검토 등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편집국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사업 추진 순항 중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 개량사업’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이다. 남원 월락 정수장은 1975년도에 시설용량 15,000㎥/일로 설치된 노후 시설로 주처리 공정의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남원시는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2019년부터 시설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남원시는 국가예산 선점을 위해 자체 시비를 선 투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고 수차례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표명하는 등 다각적 노력의결과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19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은 총 325억원을 투입해 2023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27%이며 상수공급을 유지한 체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기존 자재창고 및 관리동, 급속여과지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관리동이 완공됐으며 현재 여과지, 정수지는 건설 중에 있다. 다음 단계로 취수펌프장, 응집침전지, 착수정, 배출수 시설, 농축조 설치하면 월락정수장 현대화 개량사업이 마무리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수장 개량사업은 상수도공급을 하면서 정수장 시설을 개량하는 어려운 사업인 만큼 빈틈없는 시운전과 철저한 현장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기를 단축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남원시민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2021학년도 신학기 개강준비 순조 [국회의정저널] 남원시와 협력 대학인 전북대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설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지역산업학과의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완료하고 강의 준비 등 막바지 개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신입생 모집은 관내 기업체와 1인이상 상시 종사 산업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기업체, 개인 사업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재직자가 응시했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입학원서를 제출 했다. 올해 첫 개설된 남원캠퍼스 지역산업학과 정원은 목칠공예산업이 20명, 화장품 뷰티산업이 20명으로 산업 현장에 맞는 교육과정을 엄선해 실용성을 바탕으로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이론을 겸비한 학사운영은 물론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품개발 및 다양한 기술 접목으로 개인 창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캠퍼스 운영은 총 4년 과정으로 월∼금요일 까지 야간수업 형태로 진행하며 2021학년도 1학년 수업은 평생학습관 분관 3층에서 실시하고 2022년 부터는 신축 캠퍼스에서 진행하게 된다. 캠퍼스 신축은 현재 강의실, 학과사무실 및 도서실 등으로 구성된 3층 규모로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5월경 착공이 이뤄져 올해 안에 완공 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배움에 꿈이 있는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학기 마다 등록금의 50%를 시에서 지원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학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시장은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 남원 캠퍼스 운영으로 인근지역을 포함해 교육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시민에게 배움의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원시청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올해 악취발생원의 빈틈없는 악취저감사업에 577백만원을 반영해 악취저감에 적극 나선다. 그동안 축사를 제외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지원기반이 없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사업장을 대상으로한 악취저감사업에 대한 지원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보조금을 80% 지원한다. 이사업은 노후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해, 악취발생원별 누락없는 빈틈없는 추진으로 직접적인 악취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환경과 환경지도계로 우편, 방문, 이메일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후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기술지원, 현장평가, 선정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축사이외 악취발생사업장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있었던 바, 이번 기회에 사업장과 주민이 상생공존 할 수 있는 악취없는 생활환경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했다.
by 편집국남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빈틈없이 준비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3월중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대응요원 등을 필두로 11월까지 남원시민 70% 이상 예방접종이 완료되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행지원팀과 접종총괄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남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보건소 예진의사 및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11개 접종팀을 편성했고 예방접종 문의 및 이상반응 신고를 위한 코로나19 콜센터에 2팀 6명을 배치했다. 또한 남원시의사회 등 5개 기관 11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통해 의료진 확보 및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했고 위탁의료기관을 점검해 백신 보관·관리 및 이상반응 관리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시 예방접종 대상은 임산부 및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제외한 7만여명으로 관내 요양병원 입소자 및 종사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보건소, 119 구급대, 고위험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 등 약 1,679명을 3월 중에 우선 접종할 예정이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1, 2차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간격은 각각 8주, 3주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등, 3분기에는 성인 등이 대상이다. 대규모 접종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백신관리 및 접종대상자 간 충분한 거리두기와 이상반응 관찰 공간이 확보되는 춘향골체육공원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 계획 중으로 7월 개소 예정이다. 접종비는 전액 무료이고 접종 순서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국내 확진자 상황과 백신의 공급 시기 및 확보량 등을 고려해 조정하며 백신의 종류는 선택할 수 없다. 남원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과 의료진을 위해 백신공급 일정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종대상자는 시기에 맞춰 빠짐없이 접종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지난 19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업기계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구입을 위한 기종 선정 및 농작업 대행단 운영, 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전년도 운영 결과와 올해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고 내구연한이 경과 한 노후 농기계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사업소 방문 농업인 설문조사를 반영, 영농현장에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와 교육용 농기계 기종 선정을 마무리했다. 더불어 보리 및 하계 조사료 수확 작업단 운영과 관련한 대행수수료, 인건비 등 심도 있는 논의로 농업인들의 혜택과 작업 인부의 적정 인건비 책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심의 위원들은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심 민 임실군수는“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추후 농기계 안전교육, 현장순회 수리교육을 추진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현재 22종 83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4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 농기계 반값 시행으로 작년 기준 8,986건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또한 보리수확, 하계 조사료 수확 등의 농작업 대행으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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