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 대비 4,9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둔화 및 세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난 5월, 이미 1회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 추가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1·2차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소비 여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 주거·돌봄·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생활 안정과 기본 복지를 보장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하수관로 및 지방도 정비 등 SOC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반영했으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청사전경(사진=고창군) [국회의정저널] 고창군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1개소 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10명의 건강생활 실천팀을 구성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에서는 △흡연예방 인형극 △영양 투호 놀이를 통한 식품군 알아보기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구강 모형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 △손 씻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따라 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해 참여 아동에게는 불소 용액을 제공하고 건강교재 꾸러미도 함께 지원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 연지시장 내 주민들의 소통 거점 공간인 ‘연지마중’이 문을 열면서 잊혀진 구도심에서 생기 넘치는 신도심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2일 유진섭 시장과 황혜숙, 정상철 시의원을 비롯한 주민협의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연지마중’ 개소식을 진행했다. ‘연지마중’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소통 거점 공간이다. 공기업 제안형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연지마중’은 기존에 비워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46㎡ 규모로 조성됐다. 이 시설은 공유주방과 전시 공간 등이 조성되어 있어 마을 문화공간은 물론, 초기 창업자들의 시범사업 운영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주민공동체형성을 위한 주민 소통 커뮤니티 기능 등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지역주민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개방된 공유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연지마중’이 주민공동체를 이끌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활력 넘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우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시재생의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설 명절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진안군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병원, 제조업체, 육가공업체, 종교시설 등 3밀 환경 사업장을 집중 점검 하고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구상권이 청구됨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사람 간 접촉 증가·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위험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지역학생들의 개학 등이 예정된 3월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기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문자 발송, 마을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경각심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태열 안전환경국장은 “코로나19 발생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계속해서 선제적 전수검사, 3밀 환경 사업장 지도점검 등 방역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안군의회,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건의문 채택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의회는 23일 긴급 임시회를 개회해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상시적 해수유통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해수유통 반영을 촉구했다. 부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새만금 호 내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부터 지난 해 까지 4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구간은 6등급까지 악화됐다며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해수유통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어나며 악취와 오염이 줄어들었음과 국내외 간척사업 선진사례를 통해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만금 수질악화로 매년 어획량 감소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되어 부안 어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에 해수유통 반영,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 수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팀 구성·운영 등을 강력하게 촉구·건의 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 한 이한수 의원은 “담수화를 전제로 한 수질 개선 사업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만 늘어났다”고 말하며 “지역주민에게 바다를 돌려주고 친환경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즉각적인 해수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수유통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환경부, 새만금개발청 등 주요 중앙부처에 발송하고 앞으로도 해수유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편집국부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 강화 검정고시 종합반 개강 [국회의정저널] 부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월15일부터 결혼이민자의 학력취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검정고시 종합반을 개강했다. 이는 학력 등 자격조건 미달로 단순노동, 기피업종 취업 등을 반복하며 사회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자존감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현재 개별 문자발송 및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된 결혼이주여성 6명, 중도입국자녀 3명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종합반을 개설했다. 이들은 오는 4월10일에 실시되는 2021년 제1회 검정고시에 초등6명, 중등1명, 고등2명이 응시원서 접수를 마치고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2021년 검정고시반에 참여한 h씨는 고국에서의 학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간호조무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초졸과정부터 공부했다고 하며 이번에 고졸과정에 꼭 합격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검정고시반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하며 학력취득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로 자립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변산마실길 및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서해안 천혜의 절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 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뜬다고 밝혔다. 건축된 지 35년 만에 새단장을 하게 되는 닭이봉 전망대는 지난 1988년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그동안 격포 채석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큰 사랑을 받아 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닭이봉 전망대는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 10억원 등을 들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며 전망대 2층에는 변산마실길 및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가 들어서고 3층은 휴게공간과 전망대 등으로 조성된다. 전망대 전체적인 형태는 고려청자 모형으로 주변과 어울리고 특색 있는 야간경관 조명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군은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 사업을 통해 관광부안의 명성을 되찾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서해안권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격포 닭이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뷰는 수려한 채석강의 해식절벽과 솔섬의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황홀한 장관을 연출한다”며 “앞으로 새롭게 단장할 전망대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와 영원히 잊혀 지지 않을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안 마실공영주차장, 3월 1일 전면 유료화 시행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이 조성한 부안 마실공영주차장이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유료화로 운영된다. 부안 마실공영주차장은 부안상설시장 및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옛 농업은행 부안군지부 부지에 지난해 9월에 착공해 이달 완공하고 임시 무료주차를 시행하고 있다. 주차요금은 최초 주차부터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으며 2시간 이후부터는 기본요금 2000원에 20분당 1000원을 징수하고 1일 최대 3만원을 징수한다. 군 관계자는 “최초 2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할 수 있어 부안상설시장 및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이 발생하므로 인근 무료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우수외식업소 환경조성사업을 오는 5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방·홀·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은 식당도 지원하기 위해 입식테이블의 경우 5조 이상부터 20조 이하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며 총사업비 1억여원을 투입해 업소당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사업비의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로서 모범·향토음식점, 음식축제 및 친절·청결컨설팅 참여업소이다. 지원대상은 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by 편집국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지난해부터 2개년 시행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21년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를 기록한 공적 장부로 지난해부터 2년간 읍·면과 합동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진안군은 20년 잔여물량과 21년 배정된 사업량을 연말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비 대상은 21년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30,125필지와 20년 잔여물량 339필지를 포함한 총 30,464필지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의 소유 및 경작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공공자료와 비교 분석해 불일치하는 정보의 경우 현장 확인을 거치며 특히 올해부터 농지원부 정비 주체가 농업인 주소지 지자체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2개년에 걸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 공적장부 기능을 확립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원부 현행화로 농업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지난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와 지적측량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LX 진안장수지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연찬회는 진안군 지적업무 담당자와 LX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및 지적측량수행자와 측량검사 공무원의 업무 공유를 통한 지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도 병행해 민원 친절도 제고도 기대된다. 연찬회에 참석한 진안군 민원봉사과 정은하 주무관은 “이번 업무연찬을 통해 선배 공무원들과 LX 직원들로부터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며 “업무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진안군과 LX 직원과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행사를 평가했다.
by 편집국진안군 ‘진안군의료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조치를 위해 진안군의료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진안군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24시간 응급실 이용이 가능하며 소아청소년과을 비롯해서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다수의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공공의료사업팀에 사회복지사 배치되어 있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진안군의료원은 학대에 의한 피해아동이 발생 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이번 전담의료기관 지정 이외에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연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배치해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향상에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학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선뜻 응해주신 조백환 병원장께 감사드린다”며 “학대 피해 아동 지원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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