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 대비 4,9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둔화 및 세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난 5월, 이미 1회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 추가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1·2차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소비 여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 주거·돌봄·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생활 안정과 기본 복지를 보장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하수관로 및 지방도 정비 등 SOC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반영했으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청사전경(사진=고창군) [국회의정저널] 고창군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1개소 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10명의 건강생활 실천팀을 구성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에서는 △흡연예방 인형극 △영양 투호 놀이를 통한 식품군 알아보기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구강 모형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 △손 씻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따라 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해 참여 아동에게는 불소 용액을 제공하고 건강교재 꾸러미도 함께 지원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공익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4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시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북도-국토정보공사, 이중경계 정비사업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전북도와 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2일 도내 시군간 불일치한 이중경계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군간 불일치한 이중경계 지역에 대한 경계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도의 정확도 확보로 토지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정확한 토지정보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은 겹치거나 벌어지는 이중경계 지역에 대해 시군 간 지적도를 중첩해 경계의 접합 정도를 확인해 항공과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지적측량 또는 무인항공촬영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해 지적-임야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지적 재조사사업 확대 추진과 각종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정리로 행정구역 내부의 경계 정확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시군·시도간 행정구역 경계 오류는 그대로 남아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전북도는 사업 총괄과 시군간 조정 등 행정적 지원을, 국토정보공사는 자료조사 및 측량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불일치한 경계 정비에 나선다. 김평권 전라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도와 시군, LX간 상호 협력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도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 정비방안이 마련돼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구역에 걸치는 각종 개발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22일 전북도청에서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 관광마케팅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광객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북관광협의체’를 구성했다. 전북관광협의체는 전라북도를 대표기관으로 하고 14개 시군을 관련기관으로 해 특별한 관광지 56개소 발굴, 유명 영향력자로 불리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전북여행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유명 영향력자 28명은 시군별로 발굴된 안전하고 특별한 관광자원을 소재로 직접 시군을 방문해 취재 후 콘텐츠를 제작해 포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참여하게 될 유명 영향력자는 최소 3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영향력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유명 영향력자를 활용해 각 시군을 대표하는 영상 14편과 종합편 1편의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국내외에 홍보하게 된다. 이번 콘텐츠는 2040세대를 공략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영상으로 창의적이고 즐거운 스토리텔링 방식을 가미하게 될 예정이다. 윤여일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관광마케팅 협력체계 구축의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와 같은 큰 걸림돌을 시군과 협력해서 극복하는 해가 될 것이다”며 “관광객의 새로운 욕구에 적극 대응하며 누구나 전북도에서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도내 SW·IT 기업의 고성장 도약을 위한 ‘2021년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미래의 산업·경제·문화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위기의 전환돌파구 마련을 위한 전략적 SW·ICT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연구개발 지원 역시 ‘융복합 SW강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도내 SW·IT기업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과 우수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기업수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도 도내 17개사 SW·IT기업을 지원해 타 기관 납품,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는 우수사례를 창출해 매출상승과 신규고용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참여대상은 도내 소재 SW·IT기업 이상이며 자유공모형 과제와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최신기술 분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을 중점으로 한 혁신기술 품목지정형 과제로 응모 가능하다.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전문가 평가심의를 통해 4월초 선정기업과 협약 후 자유공모형은 과제당 1억원, 혁신기술 품목지정형은 과제당 1억5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7억원 규모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경제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SW산업의 비중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수한 아이디어 과제 대상으로 후속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전라북도 SW강소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관련 분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고는 2월 23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전북테크노파크 R&D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이나 점검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5개 분야 9,990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매년 2~4월에 예정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에 연기됨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15일 송하진 도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이 연기됐지만, 방역과 안전이 모두 중요한 만큼 도 자체적인 점검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빙기 취약시설,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봄 행락철 대비, 소규모 공공시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등 5개 분야 9,990개 시설에 대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봄 행락철 대비 출렁다리 등 안전점검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12개소에 대해서 주탑의 보강거더, 케이블 정착부 등의 구조적 이상 여부, 안전요원 배치 및 비상시 조치 매뉴얼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지난 9일부터 3월 31일까지 53일 동안 총 80여명이 3,216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개별법령에 따라 붕괴, 전도, 낙석 등 우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대규모 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주관하에 합동점검을 하고 민간시설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 후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시에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은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421개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에 대해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도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38일 동안 2,831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주변 장애물 현황 등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은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510개소를 대상으로 기둥, 보, 바닥판 등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는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26일에 도·시군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안전점검실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연기됐지만, 우리 도는 사고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획에 앞서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18일 동안 1,445개소에 대한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방화셔터 등 작동 불량 등 9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소방 방화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2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91개소에 대한 설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서 벽체균열, 안전난간 보강, 노후화에 따른 누수 등 20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고 가스제어기·감지기·경보기 미작동, 콘센트 불량 등 9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치를 한 바 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도내 대학 외국인 입국유학생 및 타지역 학생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23일부터 시군, 도내대학과 함께 오는 3월 2일까지 개강 전 도내대학 시설 및 학생관리 방역상황을 전수 점검한다. 특히 기숙사 수용인원 1천명 이상 중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도에서 직접 방문해 입국유학생 자가격리 상황, 타지역 학생 방역관리 등을 둘러보고 코로나19 대학생 행동수칙, 홍보자료 등을 재차 안내한다. 도는 특별점검을 통해 대학별 방역관리가 방역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개학 전에 미비한 상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사항으로는 사회적거리두리 1.5단계에 따라 대면수업 준비 상황, 외국인 입국유학생 2주 의무격리 모니터링, 기숙사 입사전 건강점검, 기숙사 출입시 발열검사 및 전담관리인 지정 등이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대학 방역관리를 위해 합동전담반 핫라인을 구축하고 외국인 입국유학생 관리계획 공유,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대학별 세부방역대책 수립 등 대학과의 공조시스템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대학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기숙사 등 고위험시설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 후 입실조치 등 방역지침을 준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내수면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연구 시설을 갖추게 됐다. 전북에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연구 시설이 갖춰지면 고부가가치 흰다리새우를 내륙에서 대량생산 및 소규모 양식어가에 적용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 양식기술을 개발해 어업인들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을 한 단계 높여, 전국 최고의 내수면 양식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22일 2021년도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일환인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연구시설 건립’ 공모에 최종 선정 됐다고 밝혔다.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연구시설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총 70억원이 투입돼 전국 최초로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인근에 ICT와 순환여과식 양식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실증연구시설 건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현재 단위면적생산량 0.18kg/㎡을 세계 일류 수준인 20kg/㎡, 생존율은 19%에서 80%까지 끌어올리고 흰다리새우 양식기술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시설 일부를 활용해 창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가 공모에 뛰어든 것은 전국 내수면 양식장 면적의 32.3% 로 전국 1위이지만 세대와 식생활 변화에 따른 민물고기 소비 감소와 중국 등 해외의 저렴한 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도내 내수면 양식 경쟁력과 소득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국내 및 세계적으로도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흰다리새우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수산기술연구소 주관으로 자체예산과 연구인력을 투입해 왔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18년 흰다리새우 예비시험을 시작으로 2019~2020년 흰다리새우 저염 양식시험연구를 통해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도 새우를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2020년에는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사업 상세전략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타당성과 경제성을 입증하는 등 탄탄한 기본기를 다져온 것이 이번 공모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 여기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정 지휘부가 기재부와 해수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설득하고 건의함과 더불어, 이원택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모사업 선정에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아 결실을 맺게 됐다. 또한, 수산기술연구소는 최근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센터 건립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에 이어 3회 연속 해양수산부의 굵직한 공모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친환경과 스마트는 바다와 강도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의 파도로 이번 공모사업은 이를 뛰어넘기 위한 마중물로써 사업을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라북도를 내수면 양식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 사람이 모이는 전북, 활력이 넘치는 전북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미래 친환경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동참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전북도는 도내 농어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새롭게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양봉농가와 어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고자 지난 1월 21일 시·군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단지와 포스터 등을 제작해 시·군과 공유하는 등 사업 홍보와 신청에 온 힘을 쏟아 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신청자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도내에 거주하더라도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과 주민등록 주소가 도내에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속적으로 유지해야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봉농가는 위 자격요건을 갖추고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사육지가 도내에 있어야 한다. 어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에 수산업과 관련된 유효한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를 미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한다든지,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내 도외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갔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촌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농가, 농지·산지·양봉산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이후에도 적발된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가들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며 분야별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논·밭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충해 방역, 수산 관계 법령 준수 등 분야별로 제시하는 이행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급 이후에도 당해연도에 이행사항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을 반환하고 5년 이내 지급을 제한받는다. 아울러 농어업·농어촌 환경실천 협약을 통해 농업부산물 소각 금지, 폐농자재 수거 등 농어업·농어촌 환경보전 실천과 마을 공동공간 청소 등 농어촌 마을공동체 유지 활동에 앞장서서 참여해야 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단순 보조사업에 그치지 않고 쾌적한 농어촌으로 가꾸어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22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정읍시와 순창군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0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평가는 매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와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 기업규제 개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등 전북도의 현실에 맞게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 자체평가로 진행했다. 그 결과 인구수, 제조업체 수 및 산업 규모 등을 고려한 평가대상 인구수 8만 이상 그룹에서는 1위 정읍시, 2위 김제시, 3위 익산시 인구수 8만 미만 그룹에서는 1위 순창군, 2위 임실군, 3위 진안군이 각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먼저 인구수 8만 이상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정읍시는 18개 평가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관내 기업 동향 파악, 기업애로해소 전담 창구 설치 및 현장기동반 운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등에서 도내 최고득점을 했다. 인구수 8만 미만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순창군은 기업 우수시책 발굴 및 이행실적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각 시군은 기업애로 전담창구 설치,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운영, 기업과 공무원을 연결해 돕는 기업 후견인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었다. 아울러 기업지원 우수시책 발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기업규제 애로 사례발굴로 기업지원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이 이번 평가의 큰 성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시군에는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총 1억원의 예산으로 각 그룹 1위 2천 5백만원, 2위 1천 5백만원, 3위 1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평가에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지표를 새로이 조정·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과 기업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의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소비 성향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TV홈쇼핑,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상품 판매지원을 확대한다. 22일 전북도는 홈쇼핑 방송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신장을 돕고자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전북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며 사업 대상자로 연간 3개사를 선정해 1회 방송 송출 수수료 1,600만원과 인서트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사업신청 기업은 1차 서류평가, 2차 MD상담회, 3차 현장 Q&A등의 심사 절차를 거치며 상품구성·가격경쟁력·차별성·신뢰성 등을 평가받는다. 지난해 전북도는 홈쇼핑 방송업체인 SK스토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3개사에 대한 홈쇼핑 방송지원을 추진했고 1억 4천여만원의 매출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도는 홈쇼핑 방송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신장과 더불어 홈쇼핑 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우체국 쇼핑몰에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을 운영해 할인쿠폰 발행, 온라인 광고 등 적극적인 판촉행사를 벌이는 온라인 판매 지원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설 할인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 43개사 참여했고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 앞으로도 가정의달, 추석 등 시즌별 판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참여기업의 안정적인 매출신장이 기대된다. 김용만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가 야기한 비대면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증대 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판매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